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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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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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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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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북부 간쑤성 규모 6.2 강진…700여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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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9분(한국시간 19일 0시 59분)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최초 지진 발생 후 이날 정오까지 규모 3.0 이상 지진 9차례를 포함해 모두 306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정오 현재까지 간쑤성과 인근 칭하이성에서 118명이 숨지고 58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데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아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 발생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간쑤성 린샤현 지산현의 규모 6.2 지진에 대해 “전력을 다해 수색과 구조를 실시하고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시티비는 전했다. 중국 국무원도 실무진을 파견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주민 구조와 구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간쑤성 성도 란저우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진 발생 후 구조인력 4천여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간쑤성 린샤주는 해발 2천ｍ의 고원 지대로, 이날 오전 현재 영하 14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안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간쑤 지진과 관련해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7만∼8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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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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