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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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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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공제해 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즉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돼 양도세 면제 대상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5천가구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뒀으나,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겐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음을 잡는 기술이 쉽지 않고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면 공사비가 급증해 분양가가 비싸졌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데다 소음을 줄이는 공법도 개발되고 있어 정부는 강력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민간 건설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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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천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5년이 흐르는 등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고 있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천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천원, 개인 월 124만3천원이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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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국내에 3개월분 재고 확보"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 만에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 제2 요소수 대란 우려가 발생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과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류된 기업 중에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나비효과' 격으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 측과 소통하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될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다. 2021년 당시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 나라 산업자체가 마비 직전까지 가는 혼란이 있었다. 당시 비축분 늘리고 중국산 점유 비율을 늘리겠다더니 올 들어 중국산이 90% 넘어 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우려되고 있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으로 우리 나라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인데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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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특히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세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9일부터 1년 7개월만에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테라, 켈리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했다. 오비맥주도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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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6월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

  6일 주식시장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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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尹 "소상공인 저리융자자금 4조 예산 반영…저금리 대출 전환"

  윤 대통령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팬데믹 당시 매출 정보 없이 자금이 긴급 지원됐는데, 이후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급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환수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김성원 의원 등과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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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20개월만 '수출플러스·무역흑자' 동시 달성, 대중수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돌파

  올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룬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추출이 바닥을 치고 반등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550억9천만달러(약 75조원), 무역수지는 16억4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이다. 그동안 수출 감소에도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는데 10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를 냈다.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 수출은 지난해 5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다만 반도체 회복세와 맞물려 대중국 수출 역시 개선 조짐을 보였다. 10월 대중국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갔다. 10월 수출 성적표가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고리를 끊은 것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간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안정적인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고, 반도체의 반등이 시작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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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 소액 단기는 제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천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천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 역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그러나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경감될 수 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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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2024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시간에 걸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49%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최저시급도 못받는 1인 자영업자가 태반이라며, 소상공인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그나마 1만원선 넘지않아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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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중국에 '복제공장' 세우려했다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 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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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