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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안전 우선 강제추행…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대법 40년만에 범위 확 넓어진다 중국 7월부터 고강도 反간첩법 교민, 사업가, 관광객 등 비상 "기자, 학자는 활동 위축"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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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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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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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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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담배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 면제
    주류·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다.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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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전공의 50%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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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내년 신입생 5천58명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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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늙어가는 한국'…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미래 한국의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402명으로, 20대(619만7천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 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32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0.22%(11만3천여명)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2020년 이후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천556만여명)는 5년 연속, 여자(2천575만여명)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6세 인구는 36만4천740명으로, 집계 후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593만여명으로, 전년보다 0.96%(35만여명) 감소했다.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도 1천790만여명으로, 1.45%(26만3천여명)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와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각각 70.0%, 34.9%다. 전체 가구수는 2391만4851가구로 그중 1인 가구가 993만5600가구(41.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으로 지방 2531만1064명보다 70만3201명 많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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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30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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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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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코로나 선별진료소 1천441일' 역사 속으로…새해엔 병원서 검사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지난 31일 운영을 종료했다. 그간 전국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는 총 1억3100억건으로 전체 국민이 2~3번씩 검사를 받은 셈이다. 새해에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천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천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겨울엔 진료소 비닐 텐트를 뚫고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았고, 여름엔 찜질방 수준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은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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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작년, 소득 1.2% 늘고...물가는 3.6% 올라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6%대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아 물가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대표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3.6%)의 1.9배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1.7배로 조사됐다. 이는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외식 물가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7.7%)보다 소폭 둔화했으나 2022년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2022년(7.8%)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36개가 전체 물가 상승률(3.6%)을 웃돌았다.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피자가 11.2로 가장 높았고 햄버거(9.8%), 김밥(8.6%), 라면(외식)(8.0%), 오리고기(외식)(8.0%), 떡볶이(8.0%), 돈가스(7.7%), 삼계탕(7.5%), 소주(외식)(7.3%) 등 순이었다. 자장면(7.2%), 비빔밥(7.2%), 해장국(7.1%), 맥주(외식)(6.9%), 구내식당 식사비(6.9%), 냉면(6.9%), 김치찌개 백반(6.4%), 칼국수(6.1%), 설렁탕(6.0%) 등의 가격 상승세도 높았다. 이처럼 높은 먹거리 물가 상승률에 비해 소득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93만1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었다. 4분기 소득이 남아 있지만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은 더 컸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9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늘었다. 2분위는 220만3천원으로 0.3% 증가에 그쳤으나 3분위는 1.7% 늘었고 4분위는 2.1%, 5분위는 0.8%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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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제야의 종과 함께 '푸른 용의 해'
    2024년 1월 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10만여 명의 시민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 참석 인원(5만명)의 두 배가량인 9만7천여명의 시민이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웠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장, 시민대표 12명,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33번 제야의 종을 울렸다. 종소리와 함께 세종대로에는 태양을 형상화한 지름 12ｍ의 구조물 '자정의 태양'이 떠올랐다. 설렘과 기대를 품은 시민들은 어둠이 걷히고 올해의 새로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연출되는 모습을 바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았다. 타종 행사를 앞둔 전날 오후 11시부터는 퓨전 국악그룹 S.O.S(Season of Soul)가 사전공연을 펼쳤고 거리에선 메시지 깃발 퍼포먼스, 탈놀이와 북청사자놀음, 농악놀이패 공연이 열렸다. 타종 행사 이후에는 세종대로 카운트다운 무대에서 새해 축하 공연이 시작됐다. 현대무용단체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엔하이픈·더보이즈·오마이걸이 K댄스와 K팝으로 흥을 더했다. 서울경찰청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종로·남대문경찰서 소속 450명, 기동대 34개 부대 등 총 2천490여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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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中유학붐 '시들'…한국 유학생 6년 만에 1/5토막
    중국으로 떠난 한국인 유학생이 6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폈던 데다, 사드 이후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교육부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중국 대학·대학원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연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총 1만5천857명이다.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래로 최대였던 2017년(7만3천240명)과 비교하면 6년 만에 무려 78.3% 급감했다. 약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해외유학생 대비 중국 비중도 축소되는 추세다. 올해 전체 한국인 유학생(12만3천181명) 가운데 중국에서 수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2.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4년(1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1년 10%를 넘긴 중국 유학생 비중은 '중국 유학 붐'과 맞물려 계속 올라 2017년 30.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8년 28.9%로 하락하더니 2019년 23.8%로 더 떨어졌다. 2020년엔 24.2%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1년에 17.2%를 기록해 20% 밑으로 내려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감소는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한 데 더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을 폈던 후유증으로 분석된다. 미국 유학생도 급감을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만1천 명에 달했던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수는 현재 350명에 불과하다. 불과 4년 새 중국에서 공부하는 미국 유학생의 수가 97% 급감한 것이다. 한편 올해 국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전체 한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4만755명)이고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1만3천701명)이다. 이젠 한국인 유학생 3명 중 1명꼴(33.1%)로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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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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