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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안전 우선 강제추행…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대법 40년만에 범위 확 넓어진다 중국 7월부터 고강도 反간첩법 교민, 사업가, 관광객 등 비상 "기자, 학자는 활동 위축"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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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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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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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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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 고교생에게 까지... 마약 공포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지적하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5일 여성 A(49)씨를 검거하고 자수한 공범 20대 남성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6일 오전 자수한 20대 여성 C씨를 추가로 검거하고, 남은 피의자 한 명의 인적 사항도 파악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먹이고 이를 미끼로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교육 당국과 함께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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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3일부터 전월세 세입자, 집주인 세금미납 열람 가능
    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수정했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국세 체납액이 전월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이기에 세입자가 입주 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금 1천만원 이하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변제제도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제외됐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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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2년 5개월 만에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다만 그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겨울 재유행이 잦아든 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명대 초반에서 소폭 등락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로 전환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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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611개 시민단체, 강제징용 굴욕적 한일합의 중단 촉구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제104주년 3·1 범국민대회'를 열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합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는 전범국가·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배제하고 한국기업 기부금 보상안을 해법으로 끈질기게 들이밀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규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어도, 천냥 만냥을 줘도 안 받는다. 사죄를 받고 옳고 그른 일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외교부 앞으로 이동해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한일 합의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이에 앞서 주권자전국회의는 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비상시국회의 제안자 원로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을 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기미독립선언서 이후 민족자주권을 선포하고 민주화 혁명을 거쳐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일어섰지만 검찰 집단인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에만 열중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도심은 3·1절을 맞아 여러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체증 몸살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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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동성커플 부부 아니지만 건보 자격 인정 첫 판결, 법원
    동성 결혼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두 남성은 2년간 동거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 피부양자 등록을 해줬으나 이후 언론에 알려진 후 착오라며 취소 했었다. 법원은 동성 결합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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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중국발 단기비자 11일 발급 재개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11일부터 재개된다. 지난달 2일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지 40일 만이다. 비자 제한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당초 이달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중국발 입국객들의 양성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해제한 것이다. 정부는 비자 조치 외에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의 중국발 입국 방역조치는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서 입국한 내외국인 1천43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9명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3명이 확진을 받았다. 양성률은 1.6%로 1월 마지막 주 이후 일평균 1%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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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전세가율 90% 넘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5월부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정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집값이 3억원이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부터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집값과 거의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등의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해 보증 가입을 못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작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작년에 사상 최대였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지난해 최다치에 이른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발표의 기대치가 높은 이유이다. 빌라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매매·전세 시세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먼저 따지고,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검증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새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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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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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8년 만에 300원~400원 인상 유력…내년 4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른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하지만 400원 인상안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공청회는 다음달 초 개최예정이다. 시는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다양한 공청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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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빌라왕 배후 진짜 빌라왕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 도주우려
    빌라 등 주택 628채를 보유한 빌라왕을 앞세워 8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80억원을 빼돌린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시 등 78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세입자를 속였다. 전세 세입자가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직후 다시 빌라왕에게 매매계약을 맺고 빌라 명의를 넘겼다. 이들은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10% 이상 매긴 뒤 세입자를 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처음 이 사건이 들어났을 때 빌라 등 주택 628채의 소유자인 김모(50)씨가 주범이라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빌라왕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도한 신씨 일당이 있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빌라왕 40내 정모씨의 경우도 신씨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해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번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전세사기 피해의 70%가 2030세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전체 3,000채가 넘는 사기극 주범인 신씨가 구속된 지금 가짜 빌라왕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세계약서에 넣는 등 계약시부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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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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