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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저항에 '혀 절단' 유죄"...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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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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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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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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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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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공간을 깨우다…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 14일 코엑스 개막
    평면 예술을 넘어 입체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내 최대 조각 전시회이자 아트페어인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이 오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 ‘조각, 다시 보는 미래’… 경계를 허무는 입체 예술의 향연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타는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가 주최하며, ‘조각, 다시 보는 미래(Sculpture, Re-envisioning the Future)’를 주제로 삼았다. 전통적인 석조, 철조 조각부터 3D 프린팅,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첨단 현대 조각까지 입체 미술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10여 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작가를 포함해 총 3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약 1,000여 점에 달하는 조각 작품들이 코엑스 전시홀을 거대한 ‘도시 속 갤러리’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 조각 전문 아트페어… 대중과 컬렉터를 잇는 가교 서울국제조각페스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작품을 직접 소장할 수 있는 ‘조각 전문 아트페어’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회화 위주의 미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조각 콘텐츠를 대중화하고,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기업 협업 부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후원하는 특별 섹션에서는 산업 소재와 예술이 만난 대형 조각물들을 선보인다. 신진 작가 등용문: 공모를 통해 선발된 유망 신예 작가들의 참신한 시각이 담긴 소형 조각 섹션이 마련되어 젊은 컬렉터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전: 화천, 제주 등 지역색을 살린 조각 작품들을 소개하는 지자체 연계 부스도 운영된다. ■ “조각은 일상의 확장”…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이번 페스타는 관람객이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와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찰흙이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나만의 조각 만들기’ 체험 공간도 조성된다. 한국조각가협회 관계자는 “조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드는 예술”이라며 “이번 2026년 페스타를 통해 조각이 박물관이나 공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 거실과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장권은 현장 구매 및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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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0
  • 양념치킨을 처음 만든 맥시칸치킨 설립자 별세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양념치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외식 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윤종계(尹種桂) 맥시칸치킨 설립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경 경북 청도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 실패에서 피어난 ‘붉은 양념’의 기적 고인은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 인쇄소 운영 실패 후 생계를 위해 1970년대 말 대구 효목동에 6.6㎡(약 2평) 남짓한 ‘계성통닭’을 차렸다. 당시 통닭은 가마솥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이 전부였으나, 고인은 식으면 퍽퍽해지고 비릿해지는 치킨을 손님들이 남기는 모습에 고민을 거듭했다. 6개월 넘게 레시피 연구에 매진하던 중, “물엿을 한 번 넣어보라”는 동네 할머니의 우연한 조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고추장, 마늘, 생강에 물엿을 더해 탄생한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 소스는 한국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1980년 양념치킨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 산업의 기틀을 잡다… 치킨무와 염지법의 창시자 고인의 업적은 단순히 양념 소스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치킨의 영원한 단짝인 ‘치킨무’ 역시 그의 작품이다.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 무와 식초, 사이다를 섞어 내놓은 것이 시초가 됐다. 또한, 닭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속까지 간이 배게 하는 ‘염지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치킨 조리의 표준을 정립했다. 1985년 ‘맥시칸치킨’ 브랜드를 본격화한 고인은 당시 파격적이었던 TV 광고(모델 ‘순돌이’ 이건주)를 시도하며 전국에 1,7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리는 ‘치킨 왕국’을 건설했다. 페리카나, 처갓집양념치킨 등 수많은 1세대 치킨 브랜드들이 고인의 기술과 시스템에서 파생되거나 그의 휘하에서 일했던 인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 “나보다 모두가 잘 살기를”… 특허 대신 나눔 택해 윤 설립자는 과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양념치킨의 특허권을 고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감동을 주기도 했다. 그는 “특허를 통해 독점적인 수익을 얻기보다, 이 기술이 널리 퍼져 수많은 이들이 치킨집으로 생계를 잇고 산업이 커지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말해왔다. 고인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대구치맥페스티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과거 고인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업계 내에서도 고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황주영 씨와 아들 윤준식 씨 등이 있다. 빈소는 대구 전문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지난 1일 발인을 거쳐 경북 청도대성교회에 안장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1-08
  • 국민 10명 중 6명 “내 여가 생활 만족”… 삶의 질 역대 최고치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이 단순히 남는 시간을 때우는 행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지출과 만족도 모두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3.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상의 완전한 회복이 여가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여가 비용 20만 원 시대…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가 비용의 증가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여가 비용은 21만 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돌파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여행 등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지갑을 열고 있다는 의미다. 여가 시간 또한 평일 평균 3.8시간, 휴일 평균 5.6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 4.5일제 시범 도입 기업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정착 등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TV 시청’ 줄고 ‘체험형 여가’ 늘었다 여가 활동의 유형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다. 과거 압도적 1위였던 ‘휴식 활동(TV 시청, 낮잠 등)’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스포츠 참여’와 ‘문화예술 직접 참여’ 비중이 각각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모임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체험형 여가가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 역시 등산이나 파크골프 등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가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여가 불평등 여전… 소득·지역별 격차 해소 과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여가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여가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단위 지역의 여가 활동 가짓수도 대도시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문화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문화
    • 문화
    2025-12-27
  •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경기·서울·인천에 50.4% ,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이는 등록외국인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단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총수는 270만 명에 육박한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1위… 베트남·네팔 뒤이어 등록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약 6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및 비전문취업(E-9) 쿼터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등록외국인 160만 시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거주 비중 50.4%… “일자리 찾아 서울로”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의 편중 현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50.4%인 약 80만 9,000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만 명), 인천(5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 소멸 대응용 ‘비자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을 도입하며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 인력조차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160만 명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유입 정책을 넘어, 이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 인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불법 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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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일회용컵 ‘공짜’ 시대 종언… 플라스틱컵 유상 판매 및 종이컵 금지 재개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과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가 철회됐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금지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권마다 번복됐던 일회용품 정책의 혼선을 매듭짓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정부는 기존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수 절차의 번거로움과 매장 측의 관리 부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컵 가격 내재화(유상 판매)’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별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생산 단가를 고려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하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 종이컵 규제 부활… “대형 업소부터 단계적 금지” 지난 2023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란을 빚었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식당과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컵 역시 재활용률이 낮고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만 소규모 식당에서 물컵으로 사용하는 작은 종이컵 등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빨대는 ‘요청 시’ 제공… 23일 최종안 공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경우, 매장 내 비치를 금지하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꼭 필요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넛지형’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시 개인 컵(텀블러)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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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남편 중요 신체부위 절단' …검찰, 가해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 일부를 소실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편을 해쳤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편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손상이 심해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외도 의심'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응 방식이 극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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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이혼 후 육아, 휴가 함께 한' 전 남편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과 가족 휴가에 동행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 남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혼 후 휴가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A씨가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웠고 과거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한 점, A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던 점 등들 고려해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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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대폭 완화…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정부가 지난 18년간 유지해 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 지원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인상률 기준 상향 이번 조치의 핵심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들의 재정 확보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사립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상률 산정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2007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18년 만에 해제되는 '역사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의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교육 혁신과 학생 복지 향상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은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 대가였던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등록금 규제 완화와 맞물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핵심 당근책이었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소득분위 중심의 I유형(소득연계 지원형)으로 일원화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II유형 폐지로 절감되는 국가 예산은 I유형의 지원 단가를 높이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및 학생 사회의 상반된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총장 협의체 등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등록금 현실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회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행위"라며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는 서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등록금 인상 현실화와 정부의 투명성 요구 이번 조치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투명하게 교육 투자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투자 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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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 1인 가구, 사상 첫 800만 시대 개막…36.1% 역대 최고
    국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6%를 돌파하며 주요 가구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돼 주거와 경제적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00만 가구대에 올라선 이후 불과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는 비혼 증가에 따른 청년층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별 고령층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른바 ‘이중 증가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2년 연속 29세 이하 비중을 앞서며 고령화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다. 성별로는 연령별 특징이 극명하게 갈렸다.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와 29세 이하(17.8%) 등 청년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29.0%)과 60대(18.7%) 등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9.9%), 대전(39.8%), 강원(39.4%) 등에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의 42.7%는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427만 원)의 46.1% 수준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자산 규모 역시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 6,678만 원)의 39.3% 수준이었다.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시사한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p 낮았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2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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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이제 우리의 엔진으로 간다'… 누리호 4차 성공
    지난 11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또다시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실용급 위성 1기와 성능 검증을 위한 큐브 위성 12기 등 총 13기의 위성을 정확하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누리호는 이제 시험 발사의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신뢰의 발사체'로 거듭났다. 누리호 4차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되는 한국 우주 산업, 즉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실질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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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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