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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2 19:53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춘다
［오늘일보=취재국］정부가 22일 공청회에서 내년도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하락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올해 상당지역의 집값이 하락한 데다 현실화율까지 2년 전으로 회귀하면서 대부분의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떨어지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보다 낮아진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안과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