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전체기사보기

  •
    중국서 한국 드라마·예능 수천편 불법 제공한 일당 집행유예
    중국서 한국 드라마·예능 수천편 불법 제공한 일당 집행유예 ［기사발신지=연합뉴스］중국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제공하며 수억원의 수익을 낸 일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장쑤성 고등법원 웨이신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인시 인민법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놓고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징역 1년 3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13만∼119만 위안(약 2억2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게시한 한국 콘텐츠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만 795편에 달했다. 또 런닝맨·냉장고를 부탁해·복면가왕 등 한국 유명 예능 프로그램 2천127편도 불법으로 게시했다. 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얻은 광고 수익은 221만 위안(4억1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앱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스마트폰 앱 '한쥐(韓劇)TV'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영상 작품을 전파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각종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에는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됐다. 올해는 ENA채널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중국어 자막이 달린 최신 작품들은 불법 사이트에 한국에서 방영된 지 하루 만에 올라온다.
    • 국제/중국
    • 사회
    2022-11-10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하고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이 넓어졌다. 또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정치경제
    • 경제
    2022-11-10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 거부
    윤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 거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둔 9일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MBC는 지난 취재에서 청와대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으며, 대통령 전용기보다 하루앞서 민항기를 이용해 동남아로 출발한 상태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MBC가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윤 대통령 발언논란을 보도하면서 실제 없던 발언에 대한 자막을 넣고 미국 백악관에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국익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MBC와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2-11-10
  • 체포 면한 정진상…구속 수사 준비하는 검찰
    체포 면한 정진상…구속 수사 준비하는 검찰 법원 체포 영장 기각…"성실 조사 받겠다" 고려된 듯 검찰, 주거 부정·증거인멸 관련 자료 수집 중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2022.1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의 증거 인멸 의심 정황들을 차곡차곡 확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 계획이 무산된 터라 다음 수순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며 "이미 검찰·경찰 소환에 응해 수 차례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도 당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실장의 체포를 노렸던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 청구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주거지로 돼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 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이 곳에 드나들며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구체적인 기록 분석을 마쳐야 하지만 일단 해당 기록들엔 정 실장 가족들 모습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입장에서 구속의 요건중 하나인 '주거 부정'을 주장할 근거로 삼을 공산이 크다. (성남=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9 2vs2@yna.co.kr 검찰은 전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증거인멸 흔적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당사와 국회 본청 압수수색에 반발은 했지만 결국 영장 집행에 응했다. 지난달 19일 당사 압수수색을 막아선 게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아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다. 정 실장은 일정 협의를 거쳐 내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 정치경제
    • 정치
    2022-11-10
  •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 ［오늘일보=김준연 기자］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이었던 직장인들의 식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나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8만원 절감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치경제
    • 경제
    2022-11-10
  • 서울·경기 4곳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려...무주택자엔 집값 50%까지 주담보
    서울·경기 4곳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려 무주택자엔 집값 50%까지 주담보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했고,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생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 조치가 사라지고,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져 젊은 층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즉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 정치경제
    • 경제
    2022-11-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