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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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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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韓 해군 잠수함 시대 연 장보고함, 총 34년의 항해 끝에 명예로운 퇴역

  2025년 11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자 한국 잠수함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장보고함(SS-061)'이 34년간의 영해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공식 퇴역했다. 오늘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역대 장보고함 승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퇴역식은, 장보고함이 한국 해군 전력의 '수중 초석'을 다졌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장보고함의 퇴역은 해군이 KSS-I급 시대를 마감하고, 더 강력한 차세대 잠수함 전력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해 기지서 군함기 하강식… 잠수함 전력의 상징 퇴장 오전 진해 해군기지에서 진행된 장보고함 퇴역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지휘부와 장보고함의 1대 함장부터 마지막 함장까지 역대 승조원들이 참석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 퇴역식의 백미인 '군함기 하강식'에서는 34년간 장보고함의 함미에 게양되었던 태극기와 해군기가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퇴역 장병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장보고함의 헌신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보고함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닌, 우리 해군에게 '잠수함 운용국'이라는 자긍심과 '3차원 입체 해군'의 비전을 심어준 살아있는 역사"라며 "장보고함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그 정신은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취역… '장보고 프로젝트'의 시작 장보고함(SS-061)은 1991년 독일에서 도입된 1,200톤급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이 주력 수상함정 위주에서 잠수함 전력이라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알렸다. 특히 이 함정이 도입되면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 사업은 '장보고 프로젝트(KSS-I)'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장보고함은 34년간 한반도 해역을 빈틈없이 지키며 정보 감시, 특수 작전 임무, 대잠수함전 훈련 등 실전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해군에 따르면 장보고함이 취역 후 항해한 누적 거리는 지구를 20여 바퀴 돌 수 있는 120만 해리(약 222만 km)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록은 장보고함이 우리 해군의 수중 안보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KSS-I 시대 마무리… KSS-III로 수중 전력 고도화 장보고함의 퇴역은 1,200톤급 장보고-I급 잠수함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장보고-I급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현재 1,800톤급 손원일함(KSS-II)급과 한국 독자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KSS-III) 급 잠수함이 채우게 된다. 특히 KSS-III급 잠수함은 잠대지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과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잠항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이 해군 최초의 '수중 방패' 역할을 했다면, 신형 잠수함들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적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며 "장보고함의 성공적인 퇴역과 함께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 맞는 잠수함 전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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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첫 한일 정상회담

  2025년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40분간 경주보문단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한일 양국은 이웃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로,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는 얼굴로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조금 늦었지만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현재의 전략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외교 일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외교를 적극 활용해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짙었지만,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을 통해 외교적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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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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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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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서울 도심 혐중 시위, 한중 ‘감정의 골’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3일 저녁, 서울 명동 일대는 때아닌 고성과 혐오의 구호로 얼룩졌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반중(反中)’을 외치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중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날 시위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과의 마찰로 이어지며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의 골이 길거리의 물리적 충돌 우려로까지 번지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혐오의 불길, 서울 한복판에서 타오르다 23일 저녁 7시 30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모인 시위대는 확성기를 통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의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행진 대열을 따라가자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특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피했다.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렇게 거리에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위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중 정서가 더 이상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수년간 축적된 양국 간의 갈등과 불신이 낳은 위험 신호라고 경고한다. 데이터로 본 한중 상호 인식, ‘위험 수위’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인식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발표한 ‘2025 대중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중 중국에 대해 ‘친구가 아닌 적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반중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를 0도(매우 차갑고 부정적)에서 100도(매우 뜨겁고 긍정적)로 측정했을 때, 20대의 경우 평균 15.9도로 전 세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중 정서의 원인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 △역사·문화 왜곡 논란(김치, 한복 등) △미세먼지 문제 △중국의 권위주의적 외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중국 내 ‘혐한(嫌韓)’ 정서 역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자국의 국력 상승에 대한 자부심(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문화(한류)가 자국 문화를 침범한다고 인식하거나, 역사적 속국 관계로 한국을 폄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의 판정 시비나 온라인상의 작은 논쟁이 양국 네티즌 간의 집단적인 혐오 발언으로 번지는 일도 빈번하다. 전문가 진단 “정부와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양국의 혐오 정서가 ‘거울 효과’처럼 서로를 비추며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자국 내 혐오 감정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상대국에 전달되어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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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한복' 민주 vs '상복' 국힘…국회 개회식 복장까지 대치양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각각 한복과 상복을 입고 참석해 극명하게 갈린 정국 인식을 복장으로도 드러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본회의장은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과 검은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로 양분됐다. 협치의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한 여야의 대치 구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과 대조적으로 검은 상복을 착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나왔다. 최근 자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에 항의하는 뜻을 내보이고자 상복을 입기로 했다. 우 의장의 개회사 이후 대정부질문 관련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안건 등이 상정된 후 본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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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광복 80주년의 빛을 세계에 알린다…미래 100년 향한 도약 다짐

  (서울=오늘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추모 행사가 열렸다. 202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제 교류의 장"을 목표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다채로운 기념사업과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경축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민간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행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 위원회는 전국 순회 기념식, 독립운동 유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내외 청년 역사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을 추진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도권 중심의 기념식에서 벗어나 서울, 호남, 영남, 강원 등 전국 권역별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전 국민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의 상징 브랜드와 슬로건을 활용한 영상이 제작되었으며, AI 기술로 구현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담겨 현대적 감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사면도 단행되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2천여 명이 사면 및 복권되었다. 더불어 소액 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됐다. 전국 각지에서는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5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가 개최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방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경축식과 함께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렸고, 인천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기념식 외에 태극기 만들기, 무궁화 묘목 배부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충남에서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학술강연과 사진전이 열려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외에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C-47 비행기 탑승 체험 등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서울 보훈부는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빛축제'를 개최, 팝아트와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광복의 기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KBO는 프로야구 5개 구장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시구·시타에 나서는 등 기념 행사를 펼쳤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념 음악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환쟁이'와 '고래별' 등 문화 콘텐츠들도 주목받으며 광복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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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5

•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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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되었다.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4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소신·개혁파로 분류된다. 송 원내대표는 안 의원을 "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안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거슬러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당 주류였던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7월 4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탈당 및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소수 의견'을 내왔다. '탄핵 찬성파'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섰던 안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4강'에 올랐지만, 최종 2인 경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 내부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지던 안 의원이 재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다. 안 의원은 경선 탈락 후 김문수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전폭적인 지원 유세 활동에 나섰다. 보수 단일화 논의의 핵심이었던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 단일화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후에도 꾸준히 당 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혁신위원장 수락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라며 당내 상황을 비판하고, "보수정치 오염시킨 고름·종기 적출"을 언급하며 파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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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