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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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호남권 거대 지자체 탄생 ‘신호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이어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통합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됐다. 이로써 인구 33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경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해소되며 가능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오후 팩트와 명분을 앞세운 협상 끝에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열린 표결에서는 통합 특별법 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장기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들이 줄지어 통과됐다. 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합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통합 지자체로 이양하여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특례 :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지원. 행정 기구 재편 : 중복되는 행정 기관을 통폐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경제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의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국정 운영의 부담과 민생 법안 처리라는 실익을 고려해 퇴장을 선택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5박 6일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세부적인 청사 소재지 결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김형석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병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패권 다툼이나 공무원 조직 재편 과정의 갈등을 관리할 정교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법령 안내] 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지자체 통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규정함.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2026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의 첫발을 뗐습니다. 행정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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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찬성 163표로 가결… 판·검사 ‘의도적 법 왜곡’ 시 처벌 국회는 26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재판소원제법 상정… ‘4심제’ 논란 속 필리버스터 재개 법왜곡죄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27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재판소원제법 역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28일경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사법권 독립 위축” vs 정치권 “사법 책임성 강화”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 권력이 판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간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 처벌 (본회의 통과) 재판소원제(헌재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상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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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로… 67년 만에 경제·안보 로드맵 가동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협정(TA) 조속 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우주·항공 산업 등 첨단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1년 만의 국빈 방한… 청와대 복귀 후 첫 정상 외교 전날인 22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색상인 청색, 녹색, 노란색이 조화된 한복을 입고 국빈을 예우했다. 양 정상은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갔다. 경제 영토 확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및 10대 분야 MOU 양 정상은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한국과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 경제 공동체) 간 무역협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단된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룰라 대통령 또한 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다음의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 니켈, 희토류 등 브라질 내 풍부한 자원 협력 우주·항공 :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및 알칸타라 우주센터 활용 협력 미래 산업 : 중소기업, 보건 규제, 농업 기술, 통상·생산 통합 등 특히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우주 협력의 자산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체 성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 지지 및 '포용적 성장' 가치 공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한편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빈곤 퇴치와 포용적 성장’ 철학과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및 AI 기반 경제 성장’ 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책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개인적 유대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소년공 출신인 자신의 과거와 구두닦이·쇠깎는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인생사가 닮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환영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이에 화답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노동자 출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 9,000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이번 무역협정 공감대는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단순 경제 교류를 넘어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저녁 상춘재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갖고 인적·문화적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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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12·3 내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국헌문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 병력의 국회 투입'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군을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계엄군 철수 계획이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마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동기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배격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하며 "국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억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한다. 다만,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사전 계획의 치밀함 부족'과 '실제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1년 전부터의 치밀한 사전 모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과 특검 양측은 판결문 검토 후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내란죄의 폭동 요건'과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내란죄(형법 제87조)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를 말한다.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인정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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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민주산악회, 여의도서 신년회 개최…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

  사단법인 민주산악회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황리에 신년회를 개최하고 조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권 회장, 정상화 조직본부장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 행사 종료 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9일 오전 12시, 여의도 소재 한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6 민주산악회 신년 하례식’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지부에서 상경한 회원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태권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파적 이익에 함몰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의 미래를 우려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민주산악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하였다. 여의도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오후 2시경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했다. 민주산악회 주요 간부진은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현장에 참석한 정상화 조직본부장은 “신년회를 마친 후 현충원을 찾는 것은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해의 결의를 다지는 오랜 전통”이라며,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6월 3(수)일 치뤄지는 아산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는 김민경 후보가 울산민주산악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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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박근혜 전 대통령, 단식 7일 차 장동혁 대표 전격 방문… “건강 살펴야” 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전격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당 대표의 농성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검 정국’으로 얼어붙은 여권 내 결집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건강이 최우선”… 박 전 대통령, 장 대표 손잡으며 위로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통과 직후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가 건강 악화를 호소한 지 이틀 만이다. 남색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손을 맞잡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건강을 살피셔야 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약 20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간곡히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동혁 대표 “진실 규명 가로막는 정치 특검 맞설 것”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한 장 대표는 단식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걱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거대 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억지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방문이 지지층 결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현재 여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장 대표의 단식과 전직 대통령의 방문이 맞물리며 특검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야권 “정치적 행보 자제해야” 비판 섞인 경계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정치 개입’이라며 경계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특검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중하고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향후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예민한 정치적 사안들이 포함된 만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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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2차종합특검 251명·최장 170일…6·3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한민국 정국이 거대한 ‘특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장기간의 수사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당일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17가지 의혹’ 정조준… 역대 최대 251명 수사팀 구성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야당의 수적 우세를 막지 못했다. 이번 특검은 과거 진행됐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했다고 판단된 부분과 새롭게 부상한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수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 비상계엄 관련 : 내란·외환 혐의 및 국가기관·지자체의 계엄 동조 여부 - 선거 개입 의혹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의 공천 거래 및 불법 여론조사(명태균·전성배 등 연루 의혹) - 이권 카르텔 의혹 :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 - 군 관련 의혹 :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기획 정황 및 서해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수사팀 규모 역시 ‘매머드급’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을 포함해 총 251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상회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이다. ■ 수사 기간 170일… 사실상 ‘지방선거용’ 공방 격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사 기간이다. 준비 기간 20일에 본 수사 90일, 여기에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절차 등을 통한 연장 기간을 합치면 최장 170일에 달한다. 1월 중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 종료 시점은 6월 초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와 맞물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상 규명이 미진했던 3대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사유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간이나 인력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권은 이번 특검을 ‘지방선거용 기획’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통일교 로비 및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정국을 선거 당일까지 끌고 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 국제 사회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특검 정국’은 동북아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 ‘NLL 인근 무력 충돌 유도 의혹’ 등 외환 관련 사안은 남북 관계 및 한중 관계의 투명성과 직결될 수 있어 베이징 등 주변국 외교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내적으로는 장기화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지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대규모 수사 인력이 차출됨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 처리 지연 등 사법 서비스 공백에 대한 지적도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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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체포방해’ 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직면한 첫 번째 형사 재판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철수)는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임 시절 및 퇴임 직후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정당한 수사 절차와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방해했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가 기관을 동원해 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 기록을 탈취하거나 체포조의 진입을 막게 한 점이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지지자, 반대자들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 아래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에 의한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정당한 통치 행위와 방어권 행사였을 뿐, 누군가의 체포를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명백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1심 선고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그를 지지했던 세력과 비판했던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원칙이나,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도 이번 선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선고는 그 자체로 국가적 비극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법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이어질 2심과 최종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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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서 정상회담…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과 경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했다. ■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매년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모두에 소중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규정했으며, 시 주석 또한 "이웃 국가로서 더 자주 교류해야 한다"며 화답했다. 양 정상은 소통 강화를 위해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급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대폭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 15건의 MOU 체결… 수평적 경제 협력 구조로 전환 경제 분야에서는 과거 '수직적 제조 분업' 관계를 넘어선 '수평적·호혜적 협력'이 강조됐다.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 환경, 교통, 경제무역 등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혔다. 한중 FTA 후속 협상: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의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핵심 광물 수급 및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 미래 산업 협력: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양국 미래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뷰티, 식품, 문화 콘텐츠가 양국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민간 경제 교류의 활성화를 독려했다. ■ 중국 권력 서열 2·3위 면담 및 상하이 방문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 중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고위직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하며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후, 광복 80주년과 청사 설립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토대를 확고히 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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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이 대통령, 내년 1월 4일 중국 국빈방문… 9년 만의 관계 전면 복원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는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이번 방중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 전면적인 복원과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9년 만의 국빈 방중, 베이징과 상하이 잇는 ‘광폭 행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는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어 6일 오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과 동포 간담회 등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일정을 소화한 뒤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과 북핵 공조… ‘민생·안보’ 두 마리 토끼 잡나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크게 경제 협력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요약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디지털 경제, 환경,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 양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국내 주요 기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벤처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꾀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026년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정상이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사적 상징성 담은 상하이 방문… 한중 미래 100년 설계 방중 후반부 일정인 상하이 방문은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는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항일 투쟁의 역사를 매개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선다고 분석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026년은 한중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마친 뒤 1월 중순경 일본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는 중·일 연쇄 방문은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 외교’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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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