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사회문화
  • 사회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농민단체 국회앞 집회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농민단체 국회앞 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가 16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1만5천명(경찰추산 6천명)이 모여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쌀값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쌀값 보장! 윤석열 심판!'과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쌀 생산비 보장하는 쌀 최저가격제 도입하라", "농업예산 확대하고 생산비·금리 폭등 대책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대치는 오후 5시께 종료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16

• 서민, 연체자 등 긴급생계비 1~2백만 원 소액 대출 받는다

  서민, 연체자 등 긴급생계비 1~2백만 원 소액 대출 받는다 서민들이 1~2백만 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경제난에 빠진 서민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2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성 의장은 “현재 (주택가격이) 4억 원까지로 되어 있다”며 “올 연말까지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으로 확대하게 돼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에는 9억 원까지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08

• 이태원 참사 피해신고 15일까지 연장

  이태원 참사 피해신고 15일까지 연장 합동분향소는 발길 이어져 당분간 계속 운영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 신고 기간을 11월 8일에서 11월 15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한 주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믿기 힘든 참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외국인 26명 포함 156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196명이다. 윤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지난 30일 국가애도기간 선포 후 31일부터 엿새째 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때마다 하던 거리 응원을 전면 취소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05

• 봉화 '기적의 생환’ 10일만에 걸어 나왔다

  봉화 '기적의 생환’ 10일만에 걸어 나왔다 천장서 떨어지는 물 한 컵이 생명수 ［오늘일보=김준연 기자］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작업자가 생환했다. 지난달 26일 박씨 등은 지하 190미터 제1 수직갱도 3편(지하 190m) 수평 거리 70m 지점에서 채굴작업중 고립됐다가 사고 발생 10일 만에 살아서 걸어나오는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다. 두 광부는 고립된 후 커피믹스를 밥처럼 먹으며, 자신들이 마련한 대피 장소에서 비닐과 마른 나무로 천막을 만들어 바람을 피하고, 발파 소리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 극적으로 생환했다. 다행히 이들의 건강상태는 전국민적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6일 봉화군 재산면 한 아연 채굴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펄(토사) 약 900t(업체 측 추산)이 쏟아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05

• 중국인과 식사초대시 자리배치 방법

  코로나로 인해 중국왕래가 쉽지 않다 중국인과의 식사자리나 술자리도 원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중국과의 거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형식탁에도 앉는 룰이 있다. 우선 들어오는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호스트, 즉 상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석의 오른쪽이 손님으로서 가장 귀빈이 자리를 하고 호스트의 좌측이 손님 2인자가 앉는다. 즉 중국은 우측이 좌측보다 높은 자리이다. 그리고 상석의 맞은편 즉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공식석상에서는 접대하는 측의 2인자가 앉고, 그 오른쪽이 손님 3인자 등 이런 식으로 앉는 룰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부서회식이나 친한 모임에서는 문이나 통로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앉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탁에 들어가면 먼저 아무자리에 앉지말고 자리를 권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측 호스트가 권하는 자리에 앉는것이 가장 무방하다.

  • 사회문화
  • 사회

  2021-02-01

• 제5회 전국대학 중국어 가요제

  제5회 전국대학 중국어 가요제 ▲ 축하공연 ▲ 참가자의 열창

  • 사회문화
  • 사회

  201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