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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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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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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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동성커플 부부 아니지만 건보 자격 인정 첫 판결, 법원

  동성 결혼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두 남성은 2년간 동거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 피부양자 등록을 해줬으나 이후 언론에 알려진 후 착오라며 취소 했었다. 법원은 동성 결합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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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중국발 단기비자 11일 발급 재개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11일부터 재개된다. 지난달 2일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지 40일 만이다. 비자 제한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당초 이달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중국발 입국객들의 양성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해제한 것이다. 정부는 비자 조치 외에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의 중국발 입국 방역조치는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서 입국한 내외국인 1천431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9명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3명이 확진을 받았다. 양성률은 1.6%로 1월 마지막 주 이후 일평균 1%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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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전세가율 90% 넘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5월부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정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집값이 3억원이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부터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집값과 거의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등의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해 보증 가입을 못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작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작년에 사상 최대였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지난해 최다치에 이른 상황이다. 이번 정부 발표의 기대치가 높은 이유이다. 빌라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매매·전세 시세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위해,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먼저 따지고,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검증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새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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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 3월 폴란드1 1 개최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헌·이하 유럽총연)는 오는 3월 17∼19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제10회 유럽한인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럽총연은 한인 차세대의 우리말 사용을 장려해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유럽 한인 100년의 역사', '자랑스러운 한국·한국인', '한반도 통일과 미래', '우리말 우리글', '나의 꿈' 등이 주제로 초등부, 중고등부, 다문화가정부로 나눠서 경연한다. 초등부는 만 3년 이상, 중고등부는 5년 이상 유럽에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하려면 2월 28일까지 유럽총연 사무국 또는 거주국 한인회에 신청서와 추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제헌 회장은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웅변을 통해 자신감을 배양해 자랑스러운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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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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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8년 만에 300원~400원 인상 유력…내년 4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른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하지만 400원 인상안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공청회는 다음달 초 개최예정이다. 시는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다양한 공청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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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빌라왕 배후 진짜 빌라왕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 도주우려

  빌라 등 주택 628채를 보유한 빌라왕을 앞세워 80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의 보증금 80억원을 빼돌린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시 등 78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세입자를 속였다. 전세 세입자가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직후 다시 빌라왕에게 매매계약을 맺고 빌라 명의를 넘겼다. 이들은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10% 이상 매긴 뒤 세입자를 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처음 이 사건이 들어났을 때 빌라 등 주택 628채의 소유자인 김모(50)씨가 주범이라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빌라왕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도한 신씨 일당이 있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빌라왕 40내 정모씨의 경우도 신씨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또 다른 빌라왕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해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번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전세사기 피해의 70%가 2030세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전체 3,000채가 넘는 사기극 주범인 신씨가 구속된 지금 가짜 빌라왕들은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세계약서에 넣는 등 계약시부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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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연금복권3,4등까지 세금 안낸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천명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도 불필요해진다. 즉 5만원까지는 판매처에서 바로 지급되고,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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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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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0년 이상 ... 고용허가제 19년만에 개편

  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라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6개월씩 짧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상관없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거친 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업종에 제한된 E-9 비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에도 시범적으로 발급되는 등 고용허가 기준이 다양해진다.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이외에 2017년 25만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41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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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