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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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한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한미일 등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중국내 여론은 자국민에 대한 비자제한과 PCR검사로 나빠졌으며, 특히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범죄자 취급'이라는 목소리를 전하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방역당국은 노란색 카드에 대해서 "공항검사센터로 가는 길 안내를 위해 노란색 목걸이를 이용하며, 이는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하면서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건 한 영국 국적 중국발 입국자의 사진을 공유했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조치에 대한 설명과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지난해 10월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미국, 유럽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서방과의 관계 악화를 최대한 피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 세계적 대중국 방역 강화 확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새해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보복성 단기비자 발급 제한으로 대응하면서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공동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한중 간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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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도 단기비자 중단…입국규제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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