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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11 17:53
- 非수도권 살리기…중앙정부 권한이양 속도전으로 시도지사 결정권 대폭 확대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30만평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윤대통령은 10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넘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권을 비롯해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권, 부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개 분야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비(非)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100만㎡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산단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도 제외한다. 항만 배후 용지와 무인도서, 자유무역구역 사업 개발 권한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