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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영하 40도 한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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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일본 도착…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고 일본 정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대면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표명해 왔다"며 "정상회의 전체 의제와 일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최종일인 21일에 G7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션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는 평화와 안정에 관한 세션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기로 했으나,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일본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꾸준히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해 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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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직전 중국-중앙亞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18일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참가한 5개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하고,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쇄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주권, 영토 보전 등 '핵심이익'과 관련한 상호 지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인식이 미묘해진 구소련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와 관련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대만 문제 등에서 지지를 얻는 모양새였다. 개별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 부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동행한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수나라와 당나라 황실 정원 터에 조성한 민속 테마파크인 '다탕푸룽위안(大唐芙蓉園)'에서 환영 연회 및 갈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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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직전 중국-중앙亞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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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왕자의 초호화 결혼식
-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왕실 사원 오마르 알리 사이푸디엔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넷째 아들 압둘 마틴 왕자와 그의 약혼녀 아니샤 로스나 이사 칼레빅(왼쪽 두 번째)의 초호화 결혼식이 거행됐다. 사진은 하루 전인 10일 이스타나 누룰 이만 궁에서의 신부 화장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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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첫대선' 대만, 친미반중 선택
-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의 승리로 대만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수단을 총동원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대만해협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여 한국도 치밀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지구촌 선거의 해'에 치러진 첫 대선인 데다 세계 안보·경제에 중요한 대만해협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하던 미중의 대리전이었던 만큼,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이번 결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득표율 40.05%(558만6천표)로 친중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득표율 33.49%·467만1천표), 제2야당인 중도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득표율 26.46%·369만표)를 제쳤다. 라이칭더 승리로 민진당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총통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민진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는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가져가 여소야대가 됐다. 기존 차이 정부 8년에 4년 더 친미 정권과 손잡고 중국을 안보·경제면에서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웃음을 숨긴 채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의 성명 발표를 두고 "중국 대만 지역 선거에 성명을 발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차이잉원 정부 8년간 계속된 양안 갈등은 물론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갈등 파고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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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첫대선' 대만, 친미반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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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미·영…" 중동 전쟁 소용돌이에"
- 영국과 함께 예멘의 후티 반군 시설들을 타격한 미국이 후티의 배후 지원자 역할을 해온 이란과 충돌 등 더 큰 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중동 여타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던 미국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에선 이스라엘과 미군을 겨냥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12일(현지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빌미 삼아 홍해 국제항로의 안보를 위협해 온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미국과 영국이 폭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역내 분쟁이 벌어질 것인지와 관련해선 더는 궁금해할 것이 없다. 그건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이건 아마도 이란을 포함해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결과일 것"이라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의 강도와 억제 가능 여부"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이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30여개소에 이르는 후티 반군 군사시설을 폭격한 것은 이들을 대하는 미국의 전략이 명백히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진 이후 미국은 중동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의 잇단 준동에 신중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이란을 필두로 한 중동내 반미·반이스라엘 세력과의 국제전으로 확대돼 미국이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도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마스에 대한 지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중동의 친이란 무장세력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확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NYT는 이런 무장세력의 수장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 어느 수준에 설정돼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대규모 공습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간 후티반군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 서방 각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작년 1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직접적 군사개입을 꺼려왔으나, 후티 반군이 지난달 31일 홍해상에서 미군 헬기에 총격을 가한 데 이어 이달 9일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로 공격하면서 더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됐다는 것이 미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공습에도 후티 반군의 위협이 불식되긴 힘들어 보인다. 이란이 전면에 등장하진 않겠지만 이라크와 시리아내 미군기지에 대한 현지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이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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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미·영…" 중동 전쟁 소용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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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쇠퇴 언급 처벌" …주중대사관, 교민 주의 당부
- 중국 안보당국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경제 쇠퇴' 등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처벌까지 거론하자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최근 매일 오후 메신저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발송하는 '중국 영사뉴스' 상단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 시 단호히 단속·처벌할 방침임을 공표했다"는 안내를 띄우고 있다. 주중대사관은 "현지 진출·기업·재외국민께서는 중국 경제·외교안보 관련 민감한 의견의 온라인 유포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현지 당국과의 문제로 인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교민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공유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에 힘을 기울여왔으나 내수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위기설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은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작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光明論)'을 노래 불러야 한다"는 방침이 2024년 정책 방향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재정·통화정책 등 전통적 정책 수단에 초점이 맞춰지는 관례에 비춰볼 때 여론전이 국가 정책 수준으로 공식화되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한 달 뒤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경제의 회복 둔화 등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는 일이 중국 체제를 흔들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외부 세력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라고 규정하고 "경제 안보 영역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단호히 타격·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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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쇠퇴 언급 처벌" …주중대사관, 교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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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위협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러시아에 의해 '실전 테스트'
-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공개한 북한 탄도 미사일의 대(對)러시아 지원과 실전 활용 정보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함의가 작지 않아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중 일부를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각각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900km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살상력을 러시아를 통해 실전 테스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빈번하게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지만 실전에서 쓸 일은 없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실전에서 확인된 자국산 탄도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통해 결함 또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사일의 성능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럴 경우 한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금보다 한층 더 커지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얻으려 하는 '반대 급부'도 우려를 키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을 받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커비 조정관은 전했다. 앞으로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가며 북한이 더욱 우수한 성능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 핵 및 재래식 전력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함께 지대공미사일을 획득하게 될 경우 북한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로 평가되는 공군력을 보강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이 제공한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대(對) 우크라이나 공격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에 '최종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하에 포탄 등을 수출하는 '우회 경로'를 활용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한 물량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황의 균형을 허무는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나 국제사회로부터 한국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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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위협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러시아에 의해 '실전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