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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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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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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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1심 23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경찰은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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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ｍ·높이 1.8ｍ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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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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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했다. 지진 발생 후 2초 만에 처음 관측됐고 발생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나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도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오전 5시 50분까지) 5차례 여진이 있었다. 여진 중 최대는 오전 5시께 발생한 규모 1.5 지진이다. 실제 오전 5시께까지 소방당국에 접수된 유감 신고는 70건이다. 피해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이번까지 총 418번 발생했다. 이 가운데 규모 3.0 미만은 365번이고 '3.0 이상 4.0 미만'은 45번, '4.0 이상 5.0 미만'은 5번, '5.0 이상 6.0 미만'은 3번이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일본과 같은 강진지역이 아닌 '중약진 지진대'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피해를 일으킬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주 등 동남권은 '국내 지진 위험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9·12 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에서 14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지진 경계 경보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등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거나, '경계' 및 '심각' 단계 경보가 해제된 후에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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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내년 한식 음식점서 E -9 비자 외국인 '주방보조원'으로 고용...노동계 강력 반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수와 근무영역을 모두 늘리고 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식당 일은 방문취업 비자(E-2)로 들어온 조선족 동포나 유학 비자(D-2)를 받은 학생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주방보조에 한해 확대된다. 그러나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2021년(5만2천명)과 비교하면 3.2배에 달해 노동계는 노동조건을 '개악'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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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전보,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KT, 내달 서비스 종료

  한때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던 전보가 국내에서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115전보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로 종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KT는 "통신 시장 환경변화로 전보 이용량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누적 적자 증가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0년간 이용 건수가 90%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는 2018년 4월 8일 자로 국제 전보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전보는 전선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메시지를 전달한 최초의 전기통신 서비스다. 가정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전까지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락 수단이었다. 전보는 원거리에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전신을 매개로 소통하던 방법으로, 우편보다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19∼20세기 주요 통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발신자가 관할 우체국에 전화로 메시지를 부르면 가입전신(텔렉스)으로 수신자 인근 우체국에 전달했고, 사환이 이를 배달했다. 단어나 기호마다 보내는 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나 형용사를 뺀 최소한의 줄임말로 보내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1885년 한성전보총국이 서울∼인천 간 첫 전보를 보냈으며, 광복 이후에는 체신부와 KT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서비스가 이관돼 역사를 이어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전자우편(이메일)과 1인1대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이용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2002년 민영화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0년대부터는 경축용이나 선물용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보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종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네트워크 기업 웨스턴 유니온은 160여년 만인 2006년 전보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독일 우체국도 170년 만인 올해 1월 1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전보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조 카드 서비스', 메시지와 돈을 같이 보내는 일종의 전신환 서비스인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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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1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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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주 69시간' 포기

  '.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원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정 틀 안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국민 설문 결과에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의 수요가 높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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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대 노총 10만명 서울 도심 집결…극심한 교통 혼잡

  토요일인 1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은 이날 오후 내내 서대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엔 하루종일 정치 구호 소음 피해와 경찰과 노조 간의 큰 충돌은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으나 집회로 인한 교통 체증 등으로 서울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를 슬로건으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역 방면 5개 차로와 독립문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에는 오후 2시 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1시께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5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여의대로 파크원타워∼서울교 구간 3∼6개 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도심 양대 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집회에 150개 기동대 9천여명을 배치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 철제 울타리를 치고 경력을 배치해 조합원들이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 막았다. 앞서 경찰은 전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이날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두드러지는 충돌이나 해산 경고 등은 없었다. 이날 집회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차량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0km 안팎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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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8천만원 이상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형필 국장은 연두색 번호판 시행에 따른 법인차의 사적 사용 감소 전망에 대해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밝혔다. '8천만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천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기준으로 한 것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차량 가격 기준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라며 "중고차인 경우 구입 시점의 가액이지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중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든 법인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법인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실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제외됐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20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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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