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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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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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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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文정부 검찰 세월호특수단’ 기소 3년 9개월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하게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의 인명 구조에 실패해 445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세월호 일부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앞선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침몰 원인으로 드러났고,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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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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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깜깜이 회계 중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회계공시' 수용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결산 자료를 외부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노동계의 고질적인 '깜깜이 회계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과 현 정부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노총과 민노총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노조 탄압'이라며 맞서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천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하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방식이 '연좌제'라고 비판하면서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전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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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인도 소 15만 마리 죽인 럼피스킨병 세 건 확진…전국 축산농가 비상

  지난해 인도에서 소 15만 마리를 폐사시킨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간 전파를 막기 위해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10㎞ 이내 방역대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에서는 소 2만여 마리, 경기에서는 3만3천여마리에 접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과 주변 소독을 실시해 달라"며, "의심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는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인도에서 이 병이 발병해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고 15만 마리가 폐사했다. 럼피(Lumpy, 혹덩어리)와 스킨(Skin, 피부)의 합성어로 소에게 걸리는 전염병이며 모기 같은 흡혈곤충이나 주사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할 경우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럼피스킨병 위기 경보는 주변국에서 발생했을 때는 '관심', 국내에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주의',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경우 '심각'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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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안전 우선

  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되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것”이고,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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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수능 2028부터 문·이과 구분 없어진다…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 -

  올해 중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사회과학탐구에 문•이과별 선택과목이 도입된 2005학년도 수능 이후 23년 만이다. 2022학년도 도입된 국어, 수학 과목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또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과 '내신'을 모두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능의 경우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문이과 장벽을 허물고 수능시험 문제는 모든 고교생이 듣는 과목에서 출제된다. 내신 9등급제는 사교육비를 늘릴 뿐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5등급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6곳에 강제한 정시 14% 선발 비율은 유지된다. 이밖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과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 수능과 똑같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출제가 끝난 뒤에는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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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100만 인파 10만발 수 놓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를 주제로 불꽃 10만발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이날 저녁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을 바라보며 가을을 만끽했다. 한국, 중국팀은 발사포를 이용해 하늘로 쏘아 올리는 타상 불꽃과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나이아가라 불꽃, 드론 400여 대를 이용한 불꽃 드론쇼 등을 선보였다. 두 번째였던 폴란드팀은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차례를 건너뛰었다. 언제나처럼 축제의 대미는 한국팀이 장식했다. 배경음악인 '필링 굿'(Feeling Good)의 가사와 리듬에 맞춰 글자 불꽃이 터졌고 원효대교에서는 금빛 '나이아가라 불꽃'이 수면으로 흘러내리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00만여명의 관람객이 여의도 등 한강 일대에서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자 시민들은 연달아 감탄사를 남발하며 축제를 즐겼다. 올해 불꽃축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 열린 만큼 주최 측과 경찰,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안전에 부쩍 신경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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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전월세 표준계약서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전월세 신고제 의무위반 ... 4만~100만원 과태료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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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사이버 예비군' 3년 뒤 창설…전시 사이버작전 담당

  군 당국이 오는 2025년 창설을 목표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예비군은 전시에 북한군의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하고 대응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로, 전시 동원부대서 사전에 지정 편성하는 동원 예비군 개념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작전 수행 부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예비군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예비군은 전시 동원부대서 사이버작전 직위 근무 경험자를 위주로 사전에 지정해 편성된다.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정보보호병 등이 대상이다. 사전에 지정된 이들 요원은 전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작전센터 등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사이버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가 창설 목적"이라며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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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괴물' 현무 첫 공개, 北에 경고…국군의날 10년 만에 광화문서 시가행진

  괴물 '비닉 무기'(비밀 무기)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최초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 및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된 국군의 시가행진에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시민들과 걸어서 함께 참여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선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열병식이 열렸다. 한편 세종대로에서는 국군 4000여 명, 미8군 주한미군 장병 330여 명이 참여한 시가행진이 열렸다. 개발이 한창인, L-SAM도 첫선을 보였다. L-SAM은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로, 3축 체계 중 한국형 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해당한다. 이후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들이 장식했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육군 주력 K-2 전차에 이어 230㎜급 다연장로켓 ‘천무’, 30㎜(밀리) 복합 대공화기 ‘비호복합’,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해군 무인정찰기(UAV), 스텔스 무인기가 차례로 등장했다. 다만,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해 F-35A/B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 한미의 첨단 공중 전력은 우천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오전 기념식과 오후 시가행진에 모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시가행진에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여명이 함께했다. 과거 주한미군 군악대, 의장대 등이 시가행진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전투병력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한·미 동맹의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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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