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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의 다음 단계: 플랫폼 종속을 넘어 IP 강국으로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에 열광하고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K-콘텐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문화적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질문이 있다.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오징어 게임’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천문학적인 후속 수익과 파생 사업의 권리는 대부분 넷플릭스가 가져갔다. 우리는 뛰어난 요리사처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멋진 요리(콘텐츠)를 만들어냈지만, 그 요리가 나오는 식당(플랫폼)과 요리법(IP,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넘겨준 셈이다. 이러한 '플랫폼 종속'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제작비와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는 달콤한 과실을 주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허리를 약화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IP가 없으면 시즌2, 캐릭터 사업, 게임, 굿즈 등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소작농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제 K-콘텐츠는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훌륭한 '콘텐츠 제작소'를 넘어, IP를 직접 소유하고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진정한 'IP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가 시급하다. 첫째, 창작자 중심의 IP 소유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웹툰과 웹소설 업계가 보여주듯, 원천 IP를 가진 플랫폼과 작가가 중심이 되어 IP 가치를 키워나가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도 제작사와 창작자가 IP 권리를 확보하고, 플랫폼과는 '방영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연대가 필요하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내 OTT와 콘텐츠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공동으로 오리지널 IP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K-콘텐츠 연합군'을 형성하여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정부는 IP 확보를 위한 금융 및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IP를 담보로 한 제작비 펀딩을 활성화하고, 불공정한 IP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의 제작 편수 늘리기보다, 세계적인 IP 몇 개를 키워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라는 IP 하나로 100년 가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잠재력을 가진 웹툰, 캐릭터,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IP를 키워, 그 결실을 온전히 우리가 거두는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 때다. K-콘텐츠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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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거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효율성'이라는 금과옥조가 깨지고 있다. 가장 값싼 곳에서 생산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르던 글로벌 분업 체계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은 '비용'보다 '안정'이, '효율'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안보'라는 새로운 중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민감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인 생산망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해, 그 생산망의 작은 균열 하나가 우리 경제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경험했던 차량용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품귀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예고편이었다. 이제 '경제 안보'는 더 이상 외교·안보 부처에서나 다루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민의 일자리가 걸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생 문제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은 동맹국에게조차 국익 앞에서는 양보가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준다. 중국 역시 핵심 광물과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자원의 무기화'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수동적으로 학습할 시간은 없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첫째,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는 '절대 의존 품목'부터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며,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과감히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가 우위를 가진 '초격차 기술'은 더욱 발전시키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경제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기업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가 살아남는 시대다. '경제 안보'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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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묻는다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2025년 여름,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기술 전쟁은 한층 더 노골화되었고,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동북아 안보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반도라는 배의 항해사인 대한민국 외교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낯설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에 직면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외교의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명분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다. 그 결과, 한미 연합훈련은 정상화되었고 대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가치에 기반한 선명한 노선은 필연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국가,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 경직성을 가져왔다. 사드(THAAD) 사태 이후 조심스럽게 관리되던 한중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었고, 첨단 기술에서부터 핵심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깊숙이 얽혀있는 우리 경제의 공급망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새로운 생존 공식은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형국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거나 양쪽을 오가는 '줄타기 외교'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되, 사안별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더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 자율성이다. 중국이 특정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문제 삼을 때, '동맹의 결정'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반한 결정임을 명확한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자율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가져야 한다. 단기적 경제 이익인가, 장기적인 안보 가치인가, 혹은 기술 주권의 확보인가. 이 기준이 명확히 서야만, 외교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가질 수 있다. 격랑의 시대에 남의 지도를 들고 항해할 수는 없다. '가치 외교'라는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그 발은 '국익'이라는 현실의 땅을 굳건히 딛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가 우리만의 지도와 나침반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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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연금개혁, '더 내고 늦게 받는' 고통 분담을 넘어선 세대 간의 약속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2025년 8월,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연금개혁안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되며 손에 잡힐 듯했던 개혁은, 또다시 정치적 셈법과 세대 간의 불신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고통 분담. 연금개혁을 이야기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말은 이제 모든 국민이 받아들여야 할 냉정한 현실이 되었다. 저출생·고령화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기금 고갈은 정해진 미래이며,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즈음엔 적립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단순히 가입자가 감내해야 할 '손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숫자를 조정하는 기술적 과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세대 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사회적 계약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내봤자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며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이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법적 약속이야말로, 청년들이 기꺼이 개혁의 고통을 분담하게 할 가장 확실한 담보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재건하는 첫걸음이다. 동시에, 우리는 걷어들인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1,0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1%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수년 늦출 수 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보험료율을 1%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개혁의 한 축이다.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정 세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고 책임지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이번만큼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주저하다 또다시 다음 세대에 폭탄을 떠넘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숫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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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AI 시대, 정답을 가르칠 것인가 질문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 2025년 8월, 대한민국 교육계는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는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교육의 본질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정답 암기' 능력의 종언을 고했다. 지식의 암기와 인출은 이제 기계의 영역이다. 우리 교육이 집중해야 할 것은 AI가 내놓은 그럴듯한 답변이 정말 옳은지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 여러 지식을 융합해 세상에 없던 해결책을 내놓는 창의력이다.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는가?"를 묻는 대신,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당시의 해전을 재설계한다면?"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AI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돕는 강력한 '도구'일 뿐이다. AI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는 있지만, 학생의 좌절에 공감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불어넣는 것은 결국 인간 교사의 몫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과거의 '지식 전달자(Sage on the stage)'에서, 학생이 AI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이끄는 '학습 촉진자(Guide on the side)'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사 재교육과 자율성 보장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기술 도입의 속도전에 매몰되어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같은 인간 고유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AI를 따라 정답을 외우는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아니면 AI에게 당당히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기술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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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조세와 납세자의 저항권

  --“설린조세서원” 제1주년 기념사-- 조세와 납세자의 저항권 최 명 근 강남대 석좌교수, 조세법학 우리나라가 외국학자들의 머리를 직접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가 독자적 의견으로 세제를 가꾸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부터이다. 이 때 재무부에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세제발전심의회”이다.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조세학문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우리의 세제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조세정책학, 조세문제를 국가와 국민간의 법률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납세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킨 조세법학, 그리고 신고납세주의에 의해 납세액을 납세자 스스로가 산정하는 세무회계학의 발전이 그것이다. 오늘 여기에 오신 전문가들이 바로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고, 현재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한 발전과제를 계승하게 될 미래의 주역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연구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그것은 조세가 우리의 문명사(文明史)를 발전시킨 근본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탐구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아니했고, 조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간의 타협 없는 마찰에서 납세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堡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조세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학계가 수행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는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기본인권의 침해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인바 그것은 바로 자연법적 기본인권인 국민의 저항권(抵抗權), 그에 내포된 조세저항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세는 실천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조세설계를 하는 조세정책의 대가(大家), 조세관계를 힘의 사실관계에서 규범상의 권리의무관계로 이론을 승화(昇華)시키는 조세법학의 대가, 그리고 회계이론과 실정세법을 치밀한 논리로 접합시키는 세무회계의 대가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들이 조세제도 설정ㆍ운영의 주역임에도 틀림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대부분 위의 분야 중 어느 한 가지를 담당하는 주역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조세제도가 국민의 기본인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규범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저항하는 제도로서는 사전청문, 행정심판, 사법구제 등의 제도가 있고, 가장 높은 차원의 법적항쟁수단으로 헌법재판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모두 현행 실정법의 규범적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제도로는 그 근원적 침해를 구제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최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세저항권을 내포하는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규명과 국민의 자연법적 기본인권의 최후적 보루인 저항권의 본질 내지 그 유무를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규명해야 한다. 동시에 근대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여러 가지 혁명의 정치철학을 더듬으면서 조세의 본질을 규명하는 깊은 연구도 거쳐야 한다. 즉, 홉스ㆍ루소ㆍ록크 등의 사회계약론을 재음미하고, 그러한 사상 내지 철학(이들 정치 사상가는 모두 조세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이 시민혁명에 끼친 영향과 시민혁명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을 알아보면서, 현대 헌법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록크의 사회계약론은 국민의 저항권을 긍정하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버지니아인권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은 이를 승계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도 국민의 저항권을 실정헌법으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라나 일부 법실증학파(法實證學派)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국민의 저항권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어떻든 이러한 연구가 깊게 수행될 때 조세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인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철학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 음주운전의 사고가 바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빌미의 제공인 것이다. Adams도 조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즉,“성난 납세자는 억압적인 조세제도를 설정하는 정부에 대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납세자는 본능적으로 저항적이다. 제1의 국면에서의 저항적 경고는 만연된 탈세와 조세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2국면에서는 소동을 일으킨다. 제3의 국면에서는 폭력화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을 다루듯이 조세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연적 기본인권으로서 조세저항권을 연구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 속에 담긴 조세불만을 정부가 미리 읽어서 조세저항의 제3국면인 폭력화에 의한 사회적 파탄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를 얻음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거대과제를 다루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체력이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후학과 더불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이곳 내 연구실에 “조세서원”현판식을 가진지가 벌써 1년이 흘렀다. 오늘 여기에 모인 조세의 주역들 중에서 반드시 연구자가 나와 조세에 관한 학문을 철학적으로 한 차원 높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또한 10여년 후에는 그러한 연구업적이 여러분의 연구결과로 꽃을 피우리라 확신한다.(끝) 2007.04.28. 최 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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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8

•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중국 사업철수, 正道를 걷는 기업들도 많다. 언론 부풀리기로 ‘혐한류’ 확산… 中에 훈훈한 한국기업 알려야 엠케이차이나컨설팅 상무 박경하 지난 2월,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설[春節, 춘지에]을 전후하여 우울한 소식들이 넘쳐났다.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도망을 쳤고, 2000년 이후 칭다오 지역에서 무단 철수한 기업이206개사에 이르며 이 중 42.2%가 지난해에 '야반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선량한 다른 한국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음을 알아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중국문제를 다루고 있는 필자는 수많은 기업인들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철수 방안을 상담해 왔고 개별기업들의 경영애로와 중국 현지문제점에 대해 원인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철수와 관련해서 신문과 방송이 다루는 이슈는 한결같이 우리 기업들의 부정적인 면을 앞세우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해법마련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반도주'라는 선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무단철수로 중국인들의 가슴에 멍을 들이고 결국에는 사회문제의 주범이 되어 '혐한류(嫌韓流)'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는 우리 기업, 우리정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 언론에게 역 인용되어 부정적 요소를 증폭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상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초소형 기업들의 상황을 마치 전체 한국기업들의 보편적 현상인양 보도되는 사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사업철수는 기업인에게 수치스런 일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철수를 진행하는 그들은 소란을 떨지 않으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퇴출을 발굴하여 중국 정부와 현지인들에게 훈훈한 한국기업들의 면면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청산절차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필자는 지난 해 초부터 지금까지 심양, 청도, 천진지역에서 3건의 철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건은 일반청산이고 1건은 파산청산이다. 수많은 해프닝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3건 모두 완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청산이 실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반청산은 마무리 단계에 왔고, 파산청산은 파산신청서가 이미 수리되어 관리인이 나와 있다. 작년 7월, 외자기업에게도 적용되는 신 기업파산법이 발효된 이후해당 지방에서는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법원과 지방정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이 한국기업을 고마워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청산절차는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라면 기업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반청산을 진행한다. 기업의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 관리인의 손을 거쳐 이른바 ‘법정관리' 기간을 거치다가 채권채무 정리과정을 거쳐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의 수순을 밟는다.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청산을 진행하다 보면 느린 행정, 복잡한 절차, 법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노동문제 등으로 기업 스스로 느끼는 피로감은 대단히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단 중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해당 기업은 그 국적이 어디이든 청산에 대한 번잡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우리 기업들이 유독 중국에서고통을 받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급변하는 정책의 변화와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경험부족 때문에 의논하려고 해도 도움 받을 곳이 없어 외롭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감성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 정신바짝 차리자! 정리는 최소 1년 전부터 여기에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할 일, 해당기업이 할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총력을 기울일 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고, 이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국부(國富)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번 나간 자본을 유지관리하고 회수하는 일에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해외투자지원, 수출지원, 시장개척 등 진출일변도로 시행되었으나 이젠 진출지원, 현지경영 지원, 사업철수 지원 등 3원화로 변경 추진되어야만 한다. 해외 사업에서의 내성(耐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문가 풀에 의한 경영관리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부의 유지, 회수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전략 없이 부하뇌동 식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다. 사전에 미리 중국진출에 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하고, 영업, 생산 측면보다는 재무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중장기 플랜을 철저히 수립한 후에 진출을 결정해야 한다. 사업을 정리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 철수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냉정히 인식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퇴출(Exit)을 선택해야 한다. 절대로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련기관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모습이 인식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사업철수를 바라보는 언론과 한중 양국 정부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눈부신 중국의 경제성장의 어두운 한 면을 지나치게 사회문제화 하거나전체적인 차이나 리스크로 다루는 것은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여 연착륙을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기업들에게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 줄 뿐이다. 이제 중국에서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훈훈한 사례를 소개하여 그들을 배워 세계 제1위의 소비시장을 개척하려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자.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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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중국에서 성공할려면...

  중국에서 성공 할려면 … 요사이 중국으로 한국사람들이 엄청들 들어옵니다. 유학을 목적으로 또는 월세,전세 보증금빼서 뭐 해볼게 없냐 하는식으로 또는 일할사람이 없는 공장사장님은 한국에서 공장을 정리하자니그렇고 아니면 바이어가 꼬셔서 오다 엄청 다줄것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계를 팔자니 똥값이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다보니 또는 한국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만 들어오니 유학생은 엄청바가지를 쓰고 유학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을 하는분은 조선족교포나 한족, 한국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신 사장님은 비싼수업료를 내면서도 맨날 잠못이루시고 중국공장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음식점을 개업하신 사장님은 하루빨리 투자한 돈을 챙길려는욕심에 한국보다도 더비싼 음식값을 받을려고 참 저는 잘안갑니다. 한족음식점은 누구는 임대료 안내고 세금 안내고 직원봉급 안주는지? 오히려 시설은 한족음식점이 더 잘해 놨읍니다. 조그마한 돈 투자해서 뻥튀기하고 싶은게 사람마음이지만 재료 싸고 인건비 싼 중국에서 한국보다도 더 비싼 음식값받는 한국정신병자 엄청 많습니다. 조선족이름으로 하고있는 한국음식점 엄청 많읍니다. 잔머리는 한국사람이 한수위입니다. 이모든 일들은 정확한 정보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고 정식으로 투자도 안하고 정도를 안걸으려는 일부 약싹바른 한국사람들의 얇은 꾀에서 비롯된 일이니 누구를 탓하겠읍니까? 제발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10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오랜기간동안 공부하던 똑똑한 인재가 엄청많은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는 아예 입도 벙긋 못하시면서 중국에서 한국말만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엄청난 생각을 하니까 모든게 어려운것입니다. 자기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똑똑한 인재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될까말까인데 싸구려 멍청한 돌대가리를 쓰니 일이 되겠읍니까? 중국을 우습게 보지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성공을 하실려면… 1.중국어를 유창하게 할때까지는 어떤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부터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2.중국인의 관념과 관습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3.똑똑한 인재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가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싸고좋은 물건없듯이 월급 조금주면 인재를 못구합니다. 능력보다 월급을 10%만 더주시면 죽어라고 열심히 합니다.또 장금(보너스, 성과급)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댓가는 확실하게 페이한다는것을 직원들이 인식하도록, 4.조선족에게 의지할려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물론 다는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선족이 교육을 받을때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동북에 있는 조선족 학교의 수준이 낮읍니다. 그러다보니 중요한 얘기는 통역을 못합니다. 어휘력의 부족입니다. 5.중국에서 사업을 하실려면 죽기살기로 해도 모자랍니다.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눈팔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자기업종에 맞는 지역으로 가시면 좀더빨리 성공하실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사람 등이 많이 몰려있다고 다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7.항상 웃음을 입가에 띄우시고 천천히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 건강에도 좋고 다른사람이 봐도좋고 사무실이나 공장현장의 직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빨리 빨리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8.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밑의 직원을 너무 믿지마시기 바랍니다. 확인의 생활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9.남자에게 달려있는 가운데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휘두르시면 사업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휘두르는 상황을 다알고 있습니다. 정 휘두르실려면 차로 한시간 이상 떨어진곳으로 버스나 택시타고 가세요, 회사차량은 가급적 이용하시지 마세요, 회사안에 안테나가 한둘이 아닙니다. 늘감시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가 안테나일수도 있습니다. 10.되도록이면 광동성이나 절강성쪽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되 자기업종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기가 그만큼 편합니다. 가격도 싸고 원재료를 금방 구할수가 있읍니다. 김치나 농산물식품공장은 산동입니다. 11.주변도시에 있는 코트라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많이 방문을 하세요 도움을 꼭 줄것입니다. 북경, 대련, 청도, 상해, 광조우, 샤문, 청뚜 등지에 코트라사무실이 있습니다. 12.처음부터 너무크게 벌리지마세요, 크게 벌리면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없다라는 옛말 기억하세요, 메인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청을 2군데 이상 경쟁시키면서 주시면 직접하는것보다도 났습니다. 하청사장이 비싼술 사면 30% 하청비 더깍으세요, 꽈이찬(싸구려) 사면 더깍을게 없는것입니다. 13,먼저 진출한 업체의 사장님한테 소주사지마시고 양주사면서 정보나 노하우를 얻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정보료는 확실하게 페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방법이 엄청싸게 먹힙니다. 14.무엇이든지 자기 하기나름입니다. 성실하게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되게 사업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열릴것입니다. 중국에서 17년동안 많은 한국기업들을 보았습니다. IMF때 많은 한국기업들이 도산을 하였고 지금도 새로오는 기업들이 3년을 못버티고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있는 상황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졸렬하고 옹졸한 자존심은 있어서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안타까울뿐입니다. 15. 중국에온지 얼마안되는 공장 사장들은 입으로는 중국통이더군요, 입으로만 잔뜩까져서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연락이 와도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연락을 안받았더니 1년도 안되어서 사라지더군요. 제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조언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6. 중국에온지 만16년인데 저도 아직 중국에 대해서 잘모르는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도 중국에 대해서 잘아는지 입으로는 중국통입니다. 입으로만 귀로만 들은 풍월을 가지고 불나비같이 덤비는 그자체가 바로 멍청한 인간입니다. 17.요녕성 심양에는 특히 서탑에는 가지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기소중지자, 중국불법체류자, 물론 열심히 정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선족 사기꾼, 한족사기꾼 등등 쫙 깔려있읍니다,. 다방에서 그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두달안에 중국돈은 다끌어모을텐데 한국으로나가는 비자는 금방받을수있는데 그 사람들 아는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은 다 노무현 대통령,아니면 한국,중국최고위층이 전부 자기친구,선,후배입니다. 그사람들이 하면 말로는 안되는일이 없읍니다. 정말 사람버립니다. 아예가지마세요, 저는 지금도 심양 이나 동북에서 왔다는 한국사람만나면 받은명함 바로 명함 버립니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이유는 그사람들에게 당해보고나서 비싼수업료를 내고나면 그이유를 알게됩니다. 물론 그사람들 지금은 그지역에서 안되니까 청도, 북경, 광조우 등지로 오는데 일단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같은 말통하면 그만큼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18.중국에서는 뭐든지 안되는것도 없고 되는것도 없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입니다. 분명히 정석대로 투자를 하시고 정석대로 사업을 하셔야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가 있는것입니다. 엄연하게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문제는 꼭발생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입니다. 정석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19.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수입의 60%는 중국에 환원하면서 사업을 하시기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중국사람은 하나를 받으면 꼭 둘 이상 되돌려줍니다. 이게 꽌시입니다. 하나주면 둘 이상 받읍니다. 베풀면서 사는게 회사가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 20.유학을 하실려면 직접 대학교 부설언어연수반에 직접가시면 아주저렴하게 하실수가 있으며 일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중국으로 언어연수도 받을겸 해서 한국유학원이나 중국내의 한국잡지에 낸 광고를 보고 오는데, 광고비 많이 비쌉니다. 광고비 투자한 만큼 비싸게 받습니다. 학교에는 소개비로 반타작하는것 같던데, 참으로 유학원이라는 분들 정말 도둑아찌들입니다. 참으로 많이 받아드십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같은 한국인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중국학교 앞잡이하고 있는거죠. 광동성,북경.상해,청도,천진,광조우,심천 등지에는 외국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라고해서 학비는 대단히 비쌉니다., 그대신에 학교에서 알아서 비자를 유학생 비자로 바꾸어줍니다. 일종의 장사속입니다. 6개월에 인민폐로 대략 이것저것다 포함해서 인민폐 20,000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단 부모님이 중국에 정식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거류증이 있으면 중국로컬학교에 다닐수가 있는데 중학생까지는 제도비라고해서 학비가 전부 면제입니다. 단 잡부금은 중국학생 내는것만큼 내야합니다. 일년에 2,400원 정도냅니다. 저희 애들도 로컬학교에 7년째 다니고 있는데 국제학교와 일부일장은 있습니다. 로컬학교는 중국어를 배우기에는 좋습니다. 단 환경이 특히 화장실은 아닙니다. 국제학교는 환경이 좋은대신에 중국어를 배우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꾸준히 다니면 몰라도 허나 부모도 없이 학생혼자서 중국에서 있을려면 국제학교가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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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