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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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검색결과

  •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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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韓,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 4,000억 배상 판결 뒤집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며 마침표를 찍게 됐다. ICSID, "원심 판정에 명백한 법리 오해 있어"… 韓 손 들어줘 법무부는 19일(한국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명령을 담은 원심 판정을 전부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중재부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취소 절차를 밟았고, 약 3년 만에 열린 취소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취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심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할권 일탈 및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 포함 4,000억 혈세 유출 막아… '안도'의 한숨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원심에서 명령받은 배상금 원금 약 2,900억 원에 더해,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되던 막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은 외국 자본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국가의 행정 주권과 재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꾸려 총력전을 펼쳐왔다. 13년 '먹튀 논란' 종지부… ISDS 대응 능력 입증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먹튀 논란'의 연장선이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의 국제 법무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통상 ISDS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원심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ISDS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속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 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과, 론스타 사태가 남긴 금융 시스템의 과제는 여전히 되짚어볼 대목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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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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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사회문화 검색결과

  • 한강공원서 中 군복 단체 행진... 韓 여론 '부글'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군복 형태의 복장을 갖춰 입고 단체로 행진하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 형태의 옷을 입은 이들이 중국어가 적힌 빨간 깃발을 들고 발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들고 다닌 깃발에는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문구가 한글과 한자로 쓰여 있다. 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러냈으며, 관련 신고가 빗발쳐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어제(9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30명 규모의 한 단체가 중국 인민해방군 군복과 유사한 얼룩무늬 전투복과 베레모 등을 착용하고 대열을 맞춰 행진했다. 이들은 공원 광장부터 강변 산책로까지 약 30여 분간 행진하며, 이따금 자신들만의 구호를 중국어로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이들의 돌발적인 행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목격자는 "단순한 코스튬 플레이(분장)라고 보기에는 인원수가 많고 너무 조직적이었다"며 "마치 무력시위를 하는 듯한 위압감을 느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외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닌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10여 건 이상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즉각 해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30대 이하의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 "특정 동호회(커뮤니티)의 정기 모임 차원에서 단체복을 맞춰 입고 '팀 빌딩' 활동을 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도발 행위", "다른 나라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 공원에서 군복 행진이라니 제정신인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무례한 행동"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뤘다. 현행법상 특정 국가의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중 경고 후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다수 시민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11-10

국제/중국 검색결과

  • 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하며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면서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천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고성능 AI 칩 및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공급망을 끌어들여 서방의 기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구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공개적인 제안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간의 외교적 균형점이라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공개적인 'AI 공동전선'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는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 진영화' 압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한국의 대외 기술 정책 결정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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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11-21
  • 中, 이례적 ‘일본 여행 자제령’… 후쿠시마·대만 문제 겹쳐 중일 관계 ‘수교 이래 최악’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197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 고조 및 중국인의 안전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여행 경보를 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과 복합적으로 얽히며 양국 관계 전반이 '신냉전' 구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이후, 일본 내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괴롭힘과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중국 공민은 현지 안전 상황에 유의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선다.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격) 역시 주요 여행사들에 일본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여행 상품의 신규 모객을 자제하라는 '지도'가 내려왔다"며 "사실상 '사드(THAAD) 사태' 당시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았던 '한한령'과 유사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기대를 모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일본 복귀는 전면 보류되었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다시금 얼어붙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 칭하며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반일 감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넘쳐나고, 일본 현지의 식당, 학교, 관공서 등에는 중국발(發) 항의·협박 전화(이른바 '정크 콜')가 빗발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내 반중 정서'가 아닌, 자국민의 '반일 감정'에 따른 돌발 행동 가능성과 그로 인한 현지 마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여행을 통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격화되는 양국의 안보·지정학적 갈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대만 문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움직임은 중국에게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비치고 있다. 둘째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다. 중국 해경선은 올해 들어서만 300일 이상 센카쿠 열도 인근 접속 수역에 진입했으며, 영해 침범 횟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순시선 배치를 강화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오염수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적·여론적 카드'이며, 중국은 이 카드를 활용해 안보 문제(대만·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두 이슈가 얽히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일 관계의 급랭은 양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홋카이도 등지의 수산업계는 판로가 막혔으며, 화장품·의약품 등 다른 소비재로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던 일본 관광업계에 치명타다. 한국 산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하는 화장품, 일부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일본 여행길이 막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더해 중일 갈등까지 격화되면, 동북아 지역은 안보와 경제 모두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특정국의 위기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이될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일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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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5-11-17
  • 中 '3개 항모 시대' 개막... 3번째 항모 '푸젠함' 공식 취역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이 마침내 세 번째 항공모함을 공식 인수하며 '항모 3척 시대'의 개막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중국중앙(CC)TV와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10일 오전, "중국의 완전한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된 003형 항공모함 '푸젠함(福建艦, 함번 18)'이 모든 해상 시험과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일 인민해방군 해군에 정식 인도 및 취역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2012년 취역한 랴오닝함(001형)과 2019년 실전 배치된 산둥함(002형)에 이어, '항모 3척' 체제를 완성한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미국 제외)가 되었다. 특히 푸젠함의 취역은 단순한 '숫자 3'을 넘어, 중국 해군력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취역한 푸젠함이 앞선 랴오닝함, 산둥함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함재기 이륙 방식에 있다. 기존 1, 2번 항모가 구소련 항모의 특징인 '스키점프대(STOBAR)' 방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푸젠함은 미국 항모의 상징인 '캐터펄트(CATOBAR, 강제이착륙)' 방식을 채택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푸젠함이 증기식이 아닌 현존 최고 기술로 꼽히는 '전자기식 캐터펄트(EMALS)'를 탑재했다는 사실이다. EMALS는 현재 미 해군의 최신예 항모인 제럴드 포드급(Ford-class)에만 적용된 최첨단 기술로, 중국이 이 기술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술적 추격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입증한다. 스키점프 방식은 함재기의 자체 동력으로 이륙해야 해, 전투기의 무장 탑재량과 연료 적재량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또한, 무거운 조기경보기를 띄울 수 없어 항모 전단의 작전 반경과 탐지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EMALS를 탑재한 푸젠함은 이야기가 다르다. 함재기 만재 출격: 차세대 스텔스 함재기(J-35)와 주력기(J-15T) 등을 최대 무장과 연료를 싣고 이륙시킬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조기경보기 운용: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고정익 조기경보기(KJ-600)의 운용이 가능해져, 항모 전단의 자체적인 탐지·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륙 효율: 증기식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이 크게 강화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모 3척' 보유의 전략적 의미를 '최소한 1척의 항모를 언제든 작전 해역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한다. 통상적으로 항모 전력은 '1척 작전 및 배치, 1척 훈련 및 대기, 1척 정비 및 수리'의 3조 순환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2척 체제(랴오닝, 산둥) 하에서는 1척이 수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1척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해 '전력 공백'이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푸젠함의 가세로 중국은 특정 시점에 2척의 항모를 동시에 운용하거나, 최소 1척의 항모를 상시 작전 배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원해 작전(blue-water operation)'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 지역인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미국의 항모 접근을 차단하는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완성하는 동시에, 인도양과 서태평양 등 더 먼 바다로의 영향력 투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대양 해군' 전략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푸젠함의 취역으로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추는 중국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지게 되었다. 가장 즉각적인 위협에 노출된 곳은 대만이다. 푸젠함 전단이 대만 동부 해역에 상시 배치될 경우, 대만은 서쪽(본토)과 동쪽(태평양) 양쪽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는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도 중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해당 지역에서 70여 년간 절대적 해상 패권을 유지해 온 미 해군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중국은 EMALS를 탑재한 003형 항모를 시작으로, 향후 핵추진 방식의 004형 항모 건조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취역은 단순한 함정 1척의 추가가 아닌,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한 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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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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