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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은 이채원"'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인' 유족, 피해자 실명·얼굴 전격 공개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채원이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한밤중 귀가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 고(故) 이채원(17) 양의 유가족이 1일 피해자의 실명과 초상화를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벌촉구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의 피의자 장윤기(23)가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족 측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와 지역 사회의 치안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당한 감형은 두 번째 살인"… 억울함 호소한 유족 이양의 부모는 1일 오전 딸의 초상화를 대중에 공개하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피해자 얼굴 공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피의자 장윤기를 향해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이 이뤄진다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두 번째 살인과 다름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엄벌 탄원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분풀이성' 묻지마 범행… "청소년 안전망 확충해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장윤기는 애초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걷던 이양을 상대로 분풀이성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참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들은 이양의 친구와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을 비롯해, 사건 현장 주변의 LED 가로등, 고화질 CCTV, 안심 비상벨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하교 시간대 방범 순찰 강화를 촉구하며 "채원이의 희생이 청소년 안전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유족 측과 연대해 오는 22일 이양의 49재를 봉행하며 추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심리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정인에게 향했던 사적 분노가 무관한 불특정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전이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라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족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만큼, 재판부가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무거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장윤기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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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여성 80% 성매매로 용돈 벌어",교수 막말·성희롱 파문

  대전 소재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학벌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과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강의실 내 도 넘은 성희롱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난해 11월 학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게시물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도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강의실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발언이었다.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교수가 과거 다른 강의에서도 유사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다수의 학생들은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망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학벌 비하에 인신공격까지…학생들 직접 증거 수집 나서 A 교수의 막말은 성희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소속 대학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출신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학벌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A 교수가 강의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언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참다못한 해당 대학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피해 사실이 담긴 설문조사 내용과 강의 녹음본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학교 측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닫힌 강의실 내 '권력형 언어폭력'…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번 사태는 대학 사회 내 교수의 '우월적 지위'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의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점 부여 권한을 쥔 교수의 막말은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일임되어 있어, 종종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직접 녹취록까지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은 학내 자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수준을 넘어선 교원 징계 양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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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돈 받고 '현관문 페인트·계란 테러' 한 보복 대행 20대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30대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과 음식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16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텔레그램 연계형 청부 범죄의 실태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한을 살 만한 별다른 짚이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제3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복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후 의뢰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동일한 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협박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확산하는 사적 보복, 사법 질서 교란 우려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관련 범죄의 급증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관련 사건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최초 인지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50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상태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생태계 차단 시급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한 보복 대행 서비스가 단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폭력적 행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적 보복이 비대면 플랫폼과 대행업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이다. 관련 법조항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적 보복 청부의 경우,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의뢰인) 역시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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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전체 이혼 29년 만에 ‘최저’…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역대 최다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며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021건 감소한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고령층의 결별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년 만에 찾아온 ‘이혼 최저치’… 혼인 감소가 주원인 지난해 이혼 건수는 2018년 이후 6년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혼 건수 8만 8,130건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절대적인 혼인 건수의 급감이 지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의 전제 조건인 혼인 자체가 수년째 줄어들면서 이혼 가능 인구 집단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점도 단기적인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역주행하는 황혼… 60세 이상 이혼은 ‘사상 최고’ 전체적인 감소 흐름 속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혼이 일제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를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 확대와 연결 짓는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진 점, 과거에 비해 이혼을 흠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고령층의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감소폭 뚜렷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혼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줄어든 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구 분리 주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고령화가 심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고령 이혼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기대수명 연장과 자기 결정권 강화의 결과물” 사회학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의 증가를 단순한 가족 해체가 아닌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재구성’으로 해석한다. 한국사회인구연구소 박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의 삶이 남게 되자, 참고 사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제도 및 유족연금 분할 지급 등 고령 이혼 시의 경제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 점도 황혼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는 줄더라도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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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묻지마 칼부림’ 경주 도심 공포... 50대 남성, 대낮 시민에 흉기 난동

  경북 경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무동기 범죄'로 추정되는 강력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낮 공원 인근서 발생한 기습 공격 경북 경주경찰서는 11일, 길을 가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경 경주시 봉황대 인근 공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은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무동기 범죄에 커지는 시민 불안 이번 사건은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유사한 '묻지마 식'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외출조차 두렵다는 반응이다. 경주 시민 최모(38)씨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 뒤가 서늘하다"고 토로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최근 빈발하는 무동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고립된 환경이나 정신적 질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형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위험 징후군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강력 범죄는 연간 약 5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공공장소 순찰 강화 및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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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