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검색결과

• '고위험 음주'... 남성 줄고 30대 이상 여성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음주 관련 지표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 연령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일제히 상승하며 성별에 따른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반등하는 음주율, 월간 폭음률 33.7%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음주율은 2021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57.1%가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폭음률은 33.7%를 기록했다.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폭음의 기준은 1회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의 경우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것을 뜻한다. 남성 전 연령대 하락 vs 여성 30대 이상 급증 월간 폭음의 기준과 동일한 양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성인 기준 12.0%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하락했다. 특히 남성 20대는 41.6%, 30대는 36.1% 줄어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주 문화가 크게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20대에서만 18.5% 하락했을 뿐,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폭음 및 고위험 음주율이 모두 올랐다. 구체적으로 여성 30대는 19.1%, 40대는 31.0%, 50대는 13.2% 급증하며 40대 여성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흡연 및 만성질환과의 상관관계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흡연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흡연자의 고위험 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 대비 2.6배에 달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는 1.3배, 우울 증상 유병자는 1.2배 높은 고위험 음주 성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10년 새 국내 고위험 음주율이 일부 하락했지만,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험 음주 증가의 이면과 보건학적 과제 의료계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 증가 현상을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직결된 문제로 진단한다. 1.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스트레스 가중 : 30~50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회식 문화 노출 빈도가 늘었다. 이와 더불어 직장 업무와 가사 노동,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음주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 타겟 마케팅과 주류 접근성 : 과거에 비해 저도주, 과일 맛 주류 등 여성 소비자의 선호를 겨냥한 주류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여성의 음주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3. 생물학적 취약성에 따른 경고 : 의학계 익명을 요구한 간장학 전문의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셔도 간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음주율이 상승하는 30대 이상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절주 보건 정책과 위험성 인식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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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현금 지급"… 세기의 이혼 마침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한 이번 선고로 9년여 만에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다. 파기환송 취지 반영… 비자금 제외 속 '주식 가치 상승' 참작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완전히 배제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에 따른 몫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됐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66.7%), 노 관장 3분의 1(33.3%)로 확정했다. 재판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한 금액은 2조 원대 SK 주식을 포함해 총 3조 원가량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최 회장의 SK㈜ 주식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분할 대상 주식 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주가가 16만 원대에서 81만 원대로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준일 설정 배경을 명확히 했다. 주가 급등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참작되었다. 경영권 흔들림 막은 현금 지급… 당사자 불출석 속 차분한 법정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분할하는 대신,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은 현금으로 쥐여주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는 현물 분할에 따른 지분 변동이 SK그룹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급이 늦어지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하루 약 1억 3,000만 원)가 부과된다. 이날 선고가 열린 서울고법 법정 안팎은 '세기의 이혼' 결론을 확인하려는 취재진으로 북적였으나, 양측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 이유에 대한 긴 부연 설명 없이 주문 낭독만을 신속하고 건조하게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장기화되었던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9,440억 원의 재산분할액은 파기환송 전 2심이 판결한 1조 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어든 규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가 원천 배제된 데다, 최 회장이 과거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등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의 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이 30년 이상 전담한 가사·양육과 대외적 내조의 가치를 33.3%라는 높은 비율로 인정한 것은 재벌가 이혼 판결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계 고위 소식통은 "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서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악의 불확실성은 일단 면하게 됐다"면서도 "경영권 훼손 없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을 최 회장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달할지가 향후 금융시장과 재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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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5

• '속국 시찰' 망언 장위안, 2년 만에 SNS 기습 재개… 냉담한 여론 속 복귀 타진하나

  과거 한국 문화 비하 및 혐한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던 중국인 방송인 장위안이 17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습적으로 근황을 공개하며 활동 중단 2년 만에 대외 활동을 재개했다.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은 17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중국어로 “오랜만이야”라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새롭게 촬영한 프로필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번 게시물은 그가 혐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 대중의 거센 질타를 받고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한 지 정확히 2년 만에 올라온 첫 근황이다. 현재 해당 게시물에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복궁 속국 시찰' 발언의 전말 장위안의 방송가 퇴출 사태는 지난 2024년 5월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국이 단오절, 공자, 한자 등 중국 문화를 훔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명 · 송나라 황제 옷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보겠다. 마치 황제가 속국을 시찰 나온 느낌일 것"이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들의 조상을 3~4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을 펼치며 파문을 일으켰다. 거짓 해명과 기만… 결국 영구 퇴출 수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예정된 한국 내 일정이 전면 취소되자, 장위안은 급박하게 진화에 나섰다. 그는 "한국 매체가 일부 발언만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해명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해명 직후 중국 황제 의상을 입고 한국의 고성을 방문한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하며 대중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영상에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로 칭하는 댓글을 달았음에도 장위안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고, 결국 한국 방송가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당했다. "문화 동북공정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 최고조… 방송계 복귀 명분 없어" 장위안의 이번 SNS 활동 재개가 한국 내 방송 복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중문화 평론가는 "최근 수년간 일부 중국 연예인들의 문화 동북공정 동조 행위로 인해 한국 대중의 반감이 유례없이 높은 상태"라며 "장위안의 사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조롱이 섞인 중대 사안이었던 만큼, 대중의 분노가 2년이라는 시간으로 희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계 관계자 역시 "편성권을 쥔 방송사 입장에서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와 불매 운동을 감수하면서까지 논란의 인물을 다시 기용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며 "이번 SNS 재개는 한국 시장 복귀보다는 자국 내 활동이나 중화권 인플루언서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지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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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7

• "바가지 요금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3일 전격 시행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숙박요금표 자체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 적용된 '바가지 요금' 단속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숙박업자의 요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경고나 시정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 즉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누적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합동 '바가지 근절 대책'의 후속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고질적인 요금 횡포가 국내 관광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환영" vs 숙박업계 "과도한 처사" 엇갈린 표정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성수기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숙박업주들은 우려를 토로했다. 한 지역 숙박업협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탄력적 요금 적용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인한 요금 오류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및 소비자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국내 관광 문화 개선에 기여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법률 전문 변호사는 "단 1회 적발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이 일선 지자체에 배포되어야 행정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및 소비자 단체 간의 상시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개정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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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

• 스토킹 신고에도 '고위험군' 제외… 성남 60대 여성, 끝내 흉기에 사망

  지난 5일 오전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물리적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벽 직장 앞의 참극… 4년 교제 끝 흉기 범행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고장 무색했던 이틀 … 23차례 연락에도 '신병 확보' 없었다 이번 참극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했으나, A씨의 폭행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A씨의 집요한 접근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이튿날인 9일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설득했고, B씨는 최초 신고 이틀 만인 지난달 10일 A씨를 정식 고소했다. 실제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경고장을 받은 직후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단 이틀 동안 B씨에게 15차례의 부재중 전화와 8차례의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유치장 입고나 구속 등 인신 구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리력 없어서"… 고위험군 제외한 경찰 위험도 평가 경찰이 A씨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현행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6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씨는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피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의 위험도 평가는 '낮음-보통-고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고위험'으로 분류될 경우 피의자 유치장 입고나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신병 처리가 가능하지만,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흉기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어 고위험군에서 제외됐다. 결국 단순 전화 연락이나 방문 등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는 현행 평가 기준상 위험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경찰이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유무 중심의 평가 체계, '집요함'과 '전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점진적 고조(Escalation)'다. 처음에는 연락 시도나 배회 등 비물리적 행위로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표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폭행 여부 등 '현재의 물리력 행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살인 발전 메커니즘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비물리적 집착 행위의 위험도 상향 : 폭행이 없더라도 단기간 내 반복적인 연락(전화, 문자 등)이나 직장·주거지 배회 행위가 확인되면 위험도 등급을 즉시 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자 주관적 공포감의 객관화 반영 :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에 따른 수동적 거부로 해석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성 범죄 전용 유치 및 분리 조치 확대 : 사법 처리 전이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입고 조치'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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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아들 살인 증거 지운 경찰 아버지, 처벌은 ‘0’… 72년 묵은 ‘친족 특례’ 도마 위

  지난 5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직후 아들의 범행 관련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직 경찰 간부인 부친은 혈연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범죄 실체 규명을 가로막은 행위조차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두고 폐지론과 유지론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참혹했던 증거 인멸의 현장 3일 광주지방검찰청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장 씨의 거주지를 찾아 내부 물건을 대량으로 폐기했다. 장 경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도 경찰 통제선이 쳐지기 전 아들의 원룸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주민 A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장 씨의 아버지가 커다란 쓰레기봉투 여러 개를 바쁘게 옮기는 것을 봤다"며 "당시에는 단순한 이삿짐 정리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폐기된 물품 중에는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 경감은 이를 직접 해체해 버렸으며,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 여러 대 역시 불태워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주요 증거물 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간부의 증거 인멸, 면죄부 준 형법 제155조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근거는 형법 제155조 4항에 명시된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다. 해당 법안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려는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위 역시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이른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이론에 기초한 법리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사법 체계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 경감이 수사 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경찰 간부'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은 커지고 있다. "가족 윤리 보호" vs "사법 정의 훼손" … 정치권으로 번진 논쟁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정성호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친족 특례 조항은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한 임원은 "현대 사회에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 훼손을 묵인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가족 간의 윤리를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지상정"이라며, "이 특례를 폐지할 경우 무수한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모 박사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중심의 농경사회 가치관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현재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사법 방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전면 폐지보다는 이번 장 경감 사례처럼 '직무상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거나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예외를 두는 제한적 개정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라고 밝혔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 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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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