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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 3조 524억 달러

  10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 3조 524억 달러 ［인민일보］10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3조 524억 달러로 9월 말에 비해 235억 달러(0.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며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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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中 자산 1조원 이상 갑부 11% 줄어…'제로 코로나' 등 영향

  中 자산 1조원 이상 갑부 11% 줄어…'제로 코로나' 등 영향 중국 부자 후룬리포트 1위에 '생수왕' 중산산 회장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의 올해 자산 50억 위안(약 9천570억 원) 이상 부자가 1천305명으로, 작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8일 중국판 포브스로 통하는 후룬리포트가 발표한 '후룬 중국 부자 명단 2022'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명단은 50억 위안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을 순위별로 매긴 것이다. 중국 갑부들의 재산은 총 3조5천억 달러(약 4천850조 원)로 작년 대비 18% 줄었다. 또 100억 달러 이상 갑부는 29명 감소한 56명, 10억 달러 이상은 239명 줄어든 94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루퍼트 후거워프 후룬리포트 회장 겸 발행인은 "24년간 순위 명단을 발표해왔는데 올해 재산 감소액이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후룬리포트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과 홍콩 시장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중국 부자들의 재산도 줄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2년여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분배에 방점을 둔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한 점도 중국과 홍콩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로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대주주인 양후이옌(41)의 재산 손실액이 157억 달러(약 21조8천억 원)로 가장 컸고, 마화텅(51) 텅쉰 창업자가 146억 달러(약 20조2천억 원) 손실로 뒤를 이었다. 올해 후룬리포트의 1위는 재산이 작년보다 17% 늘어 650억 달러(약 90조1천억 원)를 기록한 중국 최대 생수업체 농푸산취안의 중산산(68) 창업자가 차지했다. 이어 틱톡을 보유한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39)이 350억 달러(약 48조5천억 원)로 2위에 올랐으나, 바이트댄스 평가 절하로 그의 재산은 작년보다 28% 줄었다. 3위에는 329억 달러(약 45조6천억 원)를 기록한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의 쩡위췬(54) 회장이 랭크됐다. 쩡 회장도 작년보다 재산이 28% 감소했다. 특히 2020년 10월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찍힌' 마윈(58) 알리바바 그룹 회장은 작년보다 29% 줄어 4단계 내려앉은 9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50억 위안 이상 갑부 가운데 40세 이하는 9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1990년 이후 출생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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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코로나 극복 한중 기업인 교류회 행사 열려

  코로나 극복 한중 기업인 교류회 행사 열려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사드사태와 코로나팬데믹 이후 한중기업인들의 교류가 현저히 위축된 가운데 한중기업인들의 교류 활성화라는 염원을 안고, 지난 8일 오후 서울 남산 크레스트 72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 교류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인 관계 유지를 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중국측 싱하이밍 대사는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지기(知己)이자 이익통합의 동반자, 한배를 탄 친구이기도 하다"며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중한 관계는 새롭고 더 높은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국 측에서 반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참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냈고,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와 곡금성 경제 공사, 박걸 커시안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건강기능 식품 기업 등 180여 개 기업과 중국 현지에서 온 30여 개 기업, 재한 중국기업 180여 개 기업 대표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미중 무역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자가격리나 운송수단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두고 교류를 통한 양국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계에서 노력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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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한국패션, 중국에서 인기 고공행진 - 개인브랜드,동대문시장

  한국패션, 중국에서 인기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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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9

• 중국의 시장경제 vs 한국의 시장경제

  중국의 시장경제 vs 한국의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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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9

• 중국의 한국진출시 한국부동산 전문 컨설팅

  한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컨설팅 중국의 한국투자진출을 위한 한국 부동산 전문 컨설팅 부동산 자산설계의 모든 것 1:1 고객 맞춤형 Total One-Stop 서비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부동산 PB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부동산 관리회사입니다. -부동산 중개/관리 부동산상담, 부동산중개,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 컨설팅, 경매공매, 부동산관리 등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별 1:1 “맞춤형! 부동산 PB서비스”를 제공 -부동산투자자문 고객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문서비스(취득, 관리, 처분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제공 및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부동산 투자상품 발굴 개발 -부동산 담보대출 우리은행 대출위탁 판매법인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을 위탁판매하며, 고객맞춤의 대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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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3

•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세금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 청산관련 발생 세금 검토 - -국세청, 2008- Ⅰ. 청산 개요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절차로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방법(96.7.9 시행)’에 의해 청산 1. 청산의 종류 및 절차 종 류 절 차 보통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절차 특별청산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발생하는 경우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절차 파산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법원에서 지정하는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 Ⅱ. 보통청산 절차 및 단계별 체크포인트 1. 청산 사유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합작투자 상대방의 계약 위반 및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등과 같은 사유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 신청전 단계 청산사유 발생 시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청산의결의는 이사회 등의 전원일치로 통과되며,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준비단계 유의사항 ������ 청산방안에 대한 협의 청산비용 절감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청산에 관한 기본 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 채권자와 사전 협의 청산개시전에 채권자화 사전협의하여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불만을 최대한 줄여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 ������ 등기말소처분에 대한 주의 청산준비상태에 있는 기업이 기업청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업공상연도검사’를 태만히 하여 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 등기말소처분을 받는경우가 있으며, 말소처분시 ‘보통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청산에 관한비준을 받기 전에 기업공상연도검사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기업공상연도검사를 받아두어야 함 ������ 기업재산의 처분 청산개시 전 180일내에 발생한 아래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관련 처분을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깊게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①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②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의 매각 ③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④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⑤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 ������ 청산 중 영업문제 청산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산개시일은 기업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재고상품의 경우 청산개시 후 청산재산으로 처리하면 처분가격이 매우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상품은 청산개시전에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임 3. 청산 신청 (1) 의결기구가 해산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설립 시 심사비준을 받았던 기관(원심사비준기관)에 청산을 신청 (2) 기업이 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영기간의 만료,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 및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등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실시조례」 및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부합해야 함 □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이며 원칙적으로 180일을 넘지 못하고, 특수한 상황에 의거 청산기한을 연기해야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한 만료 15일 전에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기한은 최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관련부문에 통지 청산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자 등을 원심사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공상등기기관, 세무기관, 기업계좌 개설은행 등 관련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5. 청산위원회의 성립 청산기업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청산위원회 구성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1) 청산위원회 구성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 인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청산절차 중에 회계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1명의 주임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의결기구에서 임명 (2) 청산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 청산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기업의 관련책임자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보고, 재무장부, 재산목록, 채권자과 채무자 명단 및 청산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자산대차대조표, 재산리스트, 청산방안을 작성하고, 재산가격평가와 계산근거를 기업의결기구의 확인을 거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재고 이익 또는 재고손실, 처분, 상환할 수 없는 채무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을 기업의 의결기구에 서면으로 원인의 설명, 증명의 제시 및 청산손익에 산입해야 함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②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③ 청산 관련 기업 현안 업무처리 ④ 재산 평가 및 근거 제출 ⑤ 미납세금 정산 및 채권, 채무 정리 ⑥ 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자격으로 민사소송 참가 <청산방안의 작성> 청산방안은 청산위원회의 작성권한이지만 청산방안이 청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산개시전에 합자사와 청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청산의 순조로운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6.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발송하여야 하며, 60일 내에 전국 일간지 1종과 청산법인 소재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종에 최소 2회의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의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함 <채권자 통지 및 공고 시 주의사항> 외상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중국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청산방법 제45조) 청산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규정에 부합되는 일간지 또는 신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함 7. 채권자의 채권 신고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청산위원회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보고를 해야 하며, 신고 또는 보고 시 채권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① 이미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 ②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완료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 ③ 잉여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 8. 채무 및 변제순위의 확정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ㆍ심사확인한 뒤 그 결과를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며 채권자는 확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재심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1)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의 변제 청산기업은 청산재산에서 청산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기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2) 노동계약해지 보상금(종업원 급여) 및 체납국세 등 지급 기업청산 시 노동계약해지에 따르는 경제보상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청산기업은 기업의 등록된 지역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함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합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입된 직원의 수가 훨씬 많다면, 청산절차 개시전 투자자 각자가 자기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노동계약해지 및 경제보상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청산비용 등 채무변제 우선 순위 청산비용 ① 외상투자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된 비용 ② 공고, 소송, 중재 비용 등 ③ 청산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등 기타 채무 제1순위 : 종업원의 급여, 근로보험비 제2순위 : 미납된 국세 제3순위 : 기타 채무 등 청산비용 등 지급 시 주의사항 ������ 재산 배분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중재기간 또는 소송 중에는 분쟁대상 재산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 전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청산관련 비용 지급 후 잔여재산 분할 청산비용이나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어재산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재산 배분전에 지급대상 비용이나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재산 불법분할에 대한 벌금 등 청산기업이 재산의 은익, 재산명세서의 허위 기재, 청산비용ㆍ채무지급전 재산을 배분한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기업등록기관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나 청산비용ㆍ채무의 변제 전배분된 재산액의 1% 이상 5%이하의 벌금과 책임자에게는 1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9.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1) 청산재산의 평가 청산재산의 가치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①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름 ②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③ 계약서 및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④ 법원이 외상투자기업 계약종료의 판결을 하였거나, 중재기관이 기업의 계약종료를 결정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결정에 따라야 함 (2) 청산재산의 처분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업은 투자기업 설립 시에 합자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정할필요가 있음 청산재산 처분 시 주의사항 ������ 고가제시 우선매수 원칙 청산재산 매각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측에 매각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음 ������ 임의처분에 대한 배상책임 청산기업은 청산절차 중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기업재산을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처분재산의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청산개시전 처분에 대한 무효 간주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아래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청산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 깊게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 자산의 무상양도 - 비정상 덤핑매각 - 담보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 법률행위 등 10. 청산보고서 작성 및 등록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 시에 작성한 청산방안에 따라 청산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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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6

• 경제 체제 개혁방향(중국소개)

  경제 체제 개혁방향(중국소개) 1.경제체제 개혁 개요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30 년 동안 계획경제체제 실행 1978 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 1992 년 강택민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 ' 에 있다고 선언, 명확한 개혁의 방향 결정 2010 년까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고,2020 년에는 성숙 단계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목표로 추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공유제 인 국유제와 집체소유제를 주체로 하여 비공유제인 個體戶, 私營企業, 三資企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경제요소가 함께 발전한다는 전제 아래 운영 　 - 정부가 경제·사회정책,경제법규,계획지도 등 필요한 행정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분배와 조절 정책을 시행, 시장경제 운영의 질서를 유지 2.경제체제 개혁정책 추이 (1) 개혁개방 초기 정책 대외개방 및 농촌경제 개혁 정책 (1978.12)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 調整,改革,整頓,提高 " 의 8 字 方針의 3 개 년 경제조정계획 실시 (1979~1981) 제 6 차 5 개년 계획 (1981~1985) 제 7 차 5 개년 계획 (1986~1990) (2) 제 8 차 5 개년 계획 (1991~1995.8.5 계획) 농업을 최우선 산업의 하나로 설정, 농업 중점 정책 지속 실시 기초공업과 기초설비에 대한 우선 정책 실시 　 ※ 남순강화(南巡講話) 　 - 1992 년 등소평이 당시 중국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해, 심천, 주해 등 경제 특구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주장하며 발표한 문장을 일컬음 　 - 주요내용은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국력 증강,생활수준 제고의 세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三個有利于)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장경제의 이론적 기초 제공 (3) 국민경제·사회 발전 10 개년 계획 (1991~2000) 2000 년까지 국민생산 총액을 80 년의 4 배 수준 달성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체제와 운영제도의 수립 (4) 제 9 차 5 개년 계획 (1996~2000.9.5 계획) (5) 2010 년 장기 발전전략 대외개방정책 견지 　 - 5 대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 특구에 대한 기본정책 견지 및 금융,유통 등 분야에서의 국내시장 단계적 개방 확대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대형화,그룹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배양 농업정책 : 세계인구의 22% 를 차지하는 데 비해 경지면적은 7% 에 불과하므로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장강삼협댐, 황하댐, 남수북조 로(南水北調), 북경 - 상해간 고속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균형 있는 고용구조 형성 및 산업발전에 부응,3 차산업 대폭 육성 2010 년에 2000 년 GDP 보다 2 배 증가 (6) 제 10 차 5 개년 계획 (2001-2005) 현대화 건설 제 3 단계 전략의 최초 5 년간의 계획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속도 유지,전략적인 경제구조조정 달성,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2010 년 GDP 를 2000 년 GDP 의 2 배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조성 (7) 제 11 차 5 개년 계획 (2006-2010) 1) 주요 목표 GDP 년 평균 성장률 7.5%, 2010 년 1 인당 국민소득 2000 년 대비 2 배 증가,기간 중 도시 신규취업자 및 도시유입 농촌취업자 각 4,500 만명 증가,2010 년까지 도시지역 실업율 5% 이내로 통제 　 - 2010 년 총 교역액 2 조 7 천억불(상품 : 2 조 3 천억불,서비스 : 4 천억불) 산업구조조정 : 2010 년까지 서비스업의 GDP 비중 3%, 서비스 취업자의 전체 취업 자 비중 4%, 연구개발비 (R&D) 의 GDP 비중 2% 로 증가 자원,에너지 절약 : 2010 년까지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율 20% 절감,단위공업생산의 용수소모량 30%절감,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율 60% 제고,전도시에서 점토벽돌사용금지 　 - 2010 년까지 도시오수처리율 70%,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율 60% 이상 생산안전수준 제고 : 2010 년까지 안전사고사망율 35%, 공업광업 상업취업인원 안전사고 사망률 25% 로 감소 도시- 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화율을 47% 로 제고 인프라건설 : 2010 년까지 철로건설 1.7 만㎞(그 중 여객전용선 7 천㎞), 총도로 연장 230 만㎞(그 중 고속도로 6 만 7 천㎞) 2010 년까지 국민 평균 교육년한을 9 년으로 상승,도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수 2, 23 억명,농촌의료수혜율 80% 이상 총인구를 13.6 억명 내 통제,총 경작지 면적 1.2 억헥타르,삼림율 20% 유지,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감소율 10% 달성 기간 중 매년 도시주민 및 농촌주민 소득 증가율 5% 달성 2) 특징 11.5 규획 기간 중 농업,첨단기술,장비제조업, 교통 인프라건설, 에너지 절약, 생태 환경, 과학기술분야, 교육, 공공설비에서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방대하게 제시 농업의 현대화 및 주민소득 증대,농촌지역의 SOC 개선,사회보장체계 확립,의무교육의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 사회주의 신농촌 " 건설 　 - 특히 1 차적인 목표인 농업 현대화를 위해 생산성 제고,농산물 및 농촌지역 유통체계 개선,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가공식품·화훼재배 등)등을 추진 　 - 중점사업으로서 대형 농지정리(대상지역 : 484 개 현), 도로신설 및 보수 (120 만 ㎞), 전기공급 확대(350 만 가구), 중서부지역 농촌교사 50% 에 대한 교사양성 전문교육 실시 신형공업화전략 ' 아래 자원절약형 산업의 육성,노동집약형 비교 우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제품구조 고도화 및 기술력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단순한 ' 세계의 공장 ' 이 아니라 진정한 공업 강국으로 변화 　 - 전자·정보산업 고도화 (90 나노(㎚)집적회로,디지털 TV 의 전국 확대), 바이오산 업 육성(생물의약, 백신개발), 항공우주산업 촉진(기상 ·통신 위성), 신소재 개발 등 첨단산업 발전의 가속화 　 - 핵심설비기술 육성(대형 원전설비,1,000 만볼트급 송·배전설비 개발), 자동차산 업고도화(독자엔진 모델개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대형 석유시추선,30 만톤 급 원유선박건조)등 장치산업의 진흥 　 - 탄광시설의 대형화,전력망 확대(西電東送), 석유·천연가스발전 가속화(西油東 送·北油南運), 　　대체에너지 개발(풍력·태양열)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저에너지소모율·저공해 위주의 원자재산업 육성차원에서 야금공업 ·석유 화학공 업의 구조조정, 건축자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 제고 　 - 식품·가전기기·플라스틱류의 신상품 개발, 방직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독자브랜드 개발, 　　품질개선을 통한 경공업 고도화 　 - 제조업 정보화(디지털·지능화된 생산설비), 다양한 정보자원개발,"3 대 네크워크의 유기적 결합 " 　　(통신망·인터넷·차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한 지식인프라 개선,정보보안체계의 강화 등 정보화 　　촉진 서비스산업의 수준 및 전체 산업 내 비중 제고 　 - 교통·운송서비스의 최적화(철도 17,000 ㎞·도로 230 만㎞건설,상해·천진·대련 등을 국제 중심 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금융서비스산업 발전,전자상거래 등 정보서비스산업 장려, 제도개선(주식상장·자산관리방식)등 생산형 서비스산업 의 개발 확대 　 - 유통 등 상업서비스 고도화,부동산산업의 발전(대형고급분양주택의 엄격한 통제), 관광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강화,민생관련 보건위생·치안 강화,스포츠 산업 발전 등 소비형 서비스산업을 통한 내수 확대 　 - 독점 타파,투명성·공정성 건립을 통한 비공유제경제의 비중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제공: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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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주요 지역 개발정책(중국소개)

  주요 지역 개발정책(중국소개) 1.서부대개발 정책 　1) 개 요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동· 서 부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것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목 표의 하나로 추진 　 　 - '00.3 월 전인대에서 서부대개발 추진을 천명하고,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 추진 　 　 -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 도모 　 서부지역 : 서부 12 개 성·시·자치구 　　 　　　　　 (四川,貴州,云南,陝西,甘肅,靑海,重慶,寧夏 ,新疆,內蒙古,廣西,西藏) 　 - 중국 전체 면적의 71.4%(685 만㎢), 전체인구의 27.5%(3.6 억명)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19%(4 조 7 , 65만위엔)에 불과 　 주관부서 : 서부대개발 영도소조 및 판공실 　 　 - 영도소조 : 조장은 총리,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등 장장급 인사로 구성 　 　 - 판공실 :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을 주임으로 산하에 4 개팀(정책기획,생태환경보호,경제사회발전, 인력개발)으로 구성 　2) 추진 현황 　 단계적 추진전략 　 　 * 개발초기 ('00-'05) :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발전전략 개시 　 　 * 대규모 개발 ('06-'15) : 투자규모 확대,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 전면개발 ('15-'50) : 서부지역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제고 　 주요 추진사업 　 　 * 西氣東輸(東端工程완료), 西電東送 (2800만kw 건설완료), 　 　 * 靑藏鐵路 (396Km 건설), 南水北調 (2002년 동부부터 착공) 　 　 * 철도, 간선 도로, 공항, 가스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의료기관건설 　 　 * 서부 12 개 성시별 ' 特色經濟 ' 육성 추진 　 투자 규모 및 외자유치 　 　 * '04 년말까지 중앙재정으로 건설자금 4,600 억위엔 투입 　 　 - 교통,에너지, 생태환경 건설 등 60 여개 대형 프로젝트 착공(총 투자규모 8,500 억위엔) 　 　 -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지분비율제한 완화,소득세 감면 및 세금우 대기간 연장 등 우대정책 시행 　 향후 주요 추진방향 　 　 * 생태환경을 고려한 농촌경제 발전 　 　 * 인프라 확충(대형 프로젝트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인프라) 　 　 * 지역사회의 부문간 균형발전 　 　 * 지역특색의 경쟁산업 육성 　 　 * 개혁개방의 확대(민간부문 확대,국외자본 유치 등) 2.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1) 개 요 　 　 - '03. 8 월 溫家寶 총리가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 추진 주창 　 　 *'03.10월 ASEAN 3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시 온자바오 총리의 제의로, ’04.9월 대련에서 ‘중국 동북지역 진흥 및 동아시아 협력세미나’ 개최 　 　 * '03.11월 10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 　 　 * '04.3월 중앙영도소조 및 동북판공실 가동 등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을 본격 추진 　 　 * 동북 3 성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향후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역의 하나로 주목 　2) 동북공업지역 현황(전략 추진배경) 　 동북 지역은 과거 계획경제시절 중공업 및 농업생산기지로서 중국경제의 성장엔진역할을 수행 하였으나,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 치중됨에 따라 동 지역은 주변 지역화 　 　* 이른바 ' 잃어버린 20 년 ' 동안 동북 3 성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20 년 동안 1 차 성장목표인 ' 溫飽 '( 전국민의 의식주문제 해결)를 달성한 가운데 제 2 차 목표인 2020 년 전면적 小康社會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공업지역의 재건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 　 　- 溫家寶 총리는 동북공업진흥전략을 전면적 소강사회와 현대화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규정 　3) 추진방향 및 전략 　 동북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동 지역경제를 회생 시키고자 하 는 중국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사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동전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동북지역의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곡 전국생산량의 1/3 이상,원유 2/5, 목 재 1/2, 조선 1/2 등이며 지역별로는 요녕성 공작 기계 10%, 길림성 자동차 산업 11.5%, 흑룡강성 대형 수력 및 화력발전설비 (50%)및 화력발전설비(33%), 전기 변압기설비 40% 이상 차지 　 동북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개혁을 통한 산업구조조정,동 과정에서의 실업문제 해결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풍부한 자연자원 외에 서부지역과는 달리 중 공업 기반이 견실하고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초기여견은 서부지역보다 양호한 편으로 평가 　 동북공업기지 진흥전략 추진은 지방정부가 주가 되어 중앙의 재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외자유치와 민간 투자 장려를 통해 중앙정부 비준 100 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 　 서부대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래 구체적인 정책 수립까지 4 ~ 5 년 소요되었던 데 비해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의 경우 발표 후 수개월만에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승인되는 등 진전속도가 서부대개발보다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3.광서북부만 경제개발 1) 개 요 - ‘09년 광서북부만 경제구 GDP는 2,450억 위엔(15.9%↑)으로 광서자치구 GDP의 31.8%를 차지하며, 재정수입은 332억 위엔(22.0%↑)으로 자치구 재정수입의 34.3%를 차지하면서 빠른 성장세 유지 - 광서북부만 경제개발구는 난닝(南寧), 베이하이(北海), 팡쳥강(防城港), 친저우(欽州) 등 4개 도시 관할지역과, 광서 근해지역의 위린(玉林)시와 충줘(崇左)시의 교통과 물류를 포함하는 경제구의 개념 - 중국정부는 광서북부만 경제구를 ‘서부대개발 11차 5개년 계획’ 3대 중점지역 발전 대상의 하나로 지정하였고, ‘광서자치구 11차 5개년 계획’에서 광서북부만 경제구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명시 - ‘06.3월 광서북부만 경제구 규획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방문과 현시 실사를 거쳐, ’08.2월 국무원으로부터 공식 비준을 받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 경제구와 함께 중국 4대 경제구로 허가 2) 향후 발전 전망 - 향후 10~15년간 중국 서남지역 산업 및 경제발전 도모, 기초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개선 등이 목표 * 비즈니스/물류, 보세, 전자정보, 광둥성기업 이전기지, 접경지역수출 등 5개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발전 도모 * 중-아세안 협력으로 ‘3개 기지(물류, 비즈니스, 가공제조) 및 1개 중심(정보교류)’으로 발전시키고, 석유화학, 제지, 야금, 경공업, 하이테크, 해양산업 등 6대산업을 구축하여 현대화된 산업단지 조성 *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접 지역은 물론 아세안 국가와도 현대화된 물류교통 운수망을 구축함으로써, 항공, 철도, 고속도로 중심지로 성장 * 광둥성과 동부연해 지역 소재 기업을 광서북부만 경제구로 유치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지 이전 기능을 수행 - 서부지역 중 유일한 연해지역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 시장의 우수한 자원활용이 가능하고, 연해경제 성장의 주요 중심축으로 성장 가능성 <제공: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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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1.경기침체 , 물가하락 중국은 '09 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저물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 10 년 이후 금융위기가 안정되면서 지속적인 물가상승 경험 '09 년 말부터 중국정부가 4 조 위엔의 재정투입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10 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이 현실화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 * ‘ 08 년 ‘ 긴축정책 ' 으로 전환했다가 '09 년 초부터 ‘완화정책'로 돌아섰으나 ‘ 10 년 또 다시 ‘긴축정책'으로 선회 2.三農문제 3 농 문제는 농촌 , 농업 , 농민문제를 의미하며 , ①협소한 농지 , ②낮은 농업생산성 , 호주제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③ 都農 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지칭 3농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 * 각종 농업보조금 지급 확대('04년 이래 순차적으로 직접보조 확대, 양식파종범위 확대, 농기구 구매보조 정책 시행) * 양식 직접보조 실시('07년), 농촌 토지수용대금 증액 * 농업특산세(特産稅), 목업세(牧業稅), 농업세(農業稅), 도재세(屠宰稅) 철폐 * 가전제품 및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09년 시행, 家電下鄕, 汽車下鄕) 농업지원 제도기반 확충 * '04년부터 농산물 유통 국가독점체제 완화 * 민간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지원 * 농경지법 등 농지 및 농민 관련 법규정비 * 농촌금융기반 조성 및 농민대출 확대 인프라설비 및 사회복지 투입 확대 * 도시가스 농촌보급 확충, 전력망 정비 * 농촌주민의 음용수 안전문제 해결 * 농촌 의무교육의 ‘양면일보(兩免一補)’ 실현 * 농촌 신형합작의료제도 개혁, 최저생활보장제도 도입 3.실업문제 도시지역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졸인력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공급 초과로 등록실업률이 4.3%에 달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잉여 노동력이 2억 명에 달하여 잠재 실업률이 14.2%대로 추정되는 등 어려운 고용상황 지속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1)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2)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3)노동력 배분정책, 4)실업지양 거시정책, 5)사회보장 등 5대 취업촉진 정책 추진 중 4.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중국의 에너지원 공급능력의 절대량은 풍부하나 일인당 매장량은 부족한 상황에서, ‘고투입, 저소비, 저산출’ 이라는 비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구조의 다원화, 에너지 절약 운동추진, 전략비축유제도 운영 등 정책 시행 및 에너지외교 가속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 5.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선부론 및 계획화 된 경제발전 정책에 따라 동부지역을 비롯한 소수 도시의 발전이 기타 중서부 및 동북지역 발전상황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발해만 경제개발, 광서북부만 경제개발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6.국유기업 개혁 문제 부실채권 규모 - 국가가 지분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낮은 경영효율로 인해 경제성장 저해, 금융 및 재정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 국유기업 개혁 정책을 추진 -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유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자산매각, 기업공개, M&A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08년 이래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재산권 양도를 주요업무로 삼고 있으며, 15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 수를 ‘10년까지 80~100개로 조정할 계획 7.환경오염 문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전체 도시의 1/3이 정부가 규정한 대기오염 정화 기준치에 미달, 그 외 토양, 수질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5계획기간(2006~2010년) 에너지 저감 20%, 오염배출량 감소 10%의 목표를 추진 중임 * 중국정부는 '08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회 전국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시행할 계획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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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