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1월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와 같은 해 10월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1심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9-21

• 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회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9-13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1시 24분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당초 김씨는 비공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예상과 달리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에 대한 이번 소환을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혜경씨는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9-05

•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8-28

•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野 강행처리

  야당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8-02

• 이재명 부부에 검찰 소환 통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으로써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 7월∼2019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씨가 2022년 1월 김혜경씨가 배씨를 시켜 초밥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제기됐다. 조씨는 2023년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 신고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전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7-07

•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22대 첫 법안 단독처리

  22대 첫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이후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약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언제 열릴지도 알수없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다. 22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가동 등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기록도 남겼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7-05

• 尹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25조원…현금살포는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현금지원 법안 등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 및 확산 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7-03

• 한동훈, 與대표 출마…"워밍업 필요 없고,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6월 23일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며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줘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보수 정치' 재건·혁신을 하겠다며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중도·수도권·청년 정치를 향한 확장을 위해 과감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험지'인 광주에 출마한 박은식 후보, 오산에 출마한 김효은 후보를 거론,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를 영입해 험지로 보내고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둘 건가"라며 지구당 부활을 뜻하는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2년간 우리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공격하거나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 오지 않았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관련, "제가 (여소야대)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며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잘 안다. 워밍업이 필요 없다. 제가 앞장서 바꾸겠다"고 당대표 출마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4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는 정부에서 일했던 원 전 장관이 가장 가깝고, 정부와 친윤 비판에 거리를 둬온 나경원 의원이 그다음 이며 총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한 전 위원장과 21대부터 친윤과 각을 세워온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비윤 인사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6-23

•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2022년 3월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건냈다. 이렇게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녹음한 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허위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