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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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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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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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최초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제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교권 붕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개정 폐지가 추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명도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 토론을 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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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김기현, 대표직 사퇴. 與 비대위 체제로 전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당이 처한 모든 상황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당의 상황과 자신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선을 4개월 앞둔 13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선장'을 잃게 됐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 쇄신 목소리가 커졌으나 인요한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 등 차질을 빚은 끝에 '지도부 책임론'이 커진 결과다. 주류 희생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틀간 잠행하던 김 대표도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14일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김 전 대표 사퇴 다음 날인 이날 오전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 설치를 결정하면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기구를 꾸리고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유흥수 상임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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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검찰 출석…"4천만원에 양심 팔겠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천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이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검찰 출신의 법률사무소 한비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천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 조사는 지난 4월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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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유동규 차량, 8.5톤 트럭과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저녁 8시쯤 지인과 식사 후 대리 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트럭에 추돌당했다. 3차로로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은 그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튕겨져나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없어 후속 사고는 없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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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尹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장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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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비명계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현역의원 중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계 개편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 등 원색적으로 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한 것에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슈퍼 빅텐트'에 이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에 기대를 품는 모습이다. 이 대표 체제를 앞장서 비판해온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탈당을 예고해왔다. 이 의원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제3지대 신당 합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던 만큼 추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15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했을 당시에도 탈당,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한 뒤 2011년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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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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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6억7천만원 수수 징역 5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재판 내내 문제를 제기한 유씨의 진술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며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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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