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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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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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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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추석연휴 6일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뿐 아니라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의 추석 연휴에 더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겨 여행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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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 상향 의결…기프티콘도 가능

  김영란법 선물 상한은 15만원, 명절엔 30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 상품권도 포함된다. 지난 1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추석부터 명절기간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외의 기간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공연 관람권 같은 온라인 상품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키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연재해와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 경제가 위축되어 관련 업계의 고통을 감안하고, 또한 비대면 선물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 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선물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명절기간은 설, 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다. 농민단체,축산관련단체, 수산업계 모두는 이번 조치로 농판수산물 판매가 확대되고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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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서울 버스요금 1500원, 지하철요금 1400원 인상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오르고,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 12일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천500원, 순환·차등 1천400원, 광역 3천원, 심야 2천500원, 마을버스 1천200원으로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 유형별로 폭이 다르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혜택이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천550원이 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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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예술활동증명 못 받은 예술인도 직업 권리보호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개정안 시행 이후엔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향후 예술인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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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잼버리 대원들 새만금 떠나 8개 시·도 문화체험…11일 서울서 K팝 공연 후 폐영

  폭염과 태풍 대비 위해 대원들이 8일 전국으로 흩어진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했던 156개국 3만6천여명의 대원이 버스 1천22대를 이용해 새만금을 떠나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충북, 대전, 세종, 전북 등 8개 시·도로 분산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태풍 북상 소식에 잼버리 대원들의 새만금 야영장 철수 계획을 발표한 뒤 이들 지역에 대원들의 숙소를 확보했다. 개최지 부안이 속한 전북에는 4천여명의 대원이 남아 있지만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다시 한번 서울에 집결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에 모두 모여 K팝 공연과 폐영식을 할 예정이어서 시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대원들은 공연이 끝나면 다시 각자 숙소로 돌아가며, 대부분 12일 잼버리 폐막 이후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K팝 콘서트는 지난 6일 새만금 일대 대집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전사고와 온열질환 발생 우려에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협조하에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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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또! 묻지마 칼부림 "누가 죽이려한다는 피해망상 겪다 범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칼부림이 경기도 분당에서 발생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이 발생한지 13일 만이라서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최모(22)씨가 시민들을 향해 차량 돌진 후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범행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으로 인한 피해자 9명,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 5명으로 총 14명이 부상했다. 피해자 중 12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이다. 중상자 중 2명은 중태이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씨는 2001년생으로,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이다. 최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와 그의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하고, 2~3년 전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특별한 진료없이 고교 자퇴 후 집에 있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일하면서 보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최씨는 지난 2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뒤, 사건 당일 모친 소유 차량인 모닝을 몰고 역사 앞 인도로 돌진해서 5명을 친 뒤 차량이 멈추자 흉기를 들고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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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국군 전사자 73년만 돌아온 '故 최임락 일병'…F-35A 호위 속 尹대통령 맞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밤 성남 서울공항에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인의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총 7위의 유해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인수했다. 이중 고(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됐다. 수송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편대가 호위했고, 최 일병 고향인 울산 지역 상공을 거쳐 유해는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군 수뇌부 및 참모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했다. 예포 21발과 함께 참석자들은 거수경례했다. 최 일병의 유가족 3명,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육해공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등을 비롯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도 자리했다. 최 일병은 미 제7사단 카투사로 참전해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으며, 고인의 형인 최상락 하사도 국군 제3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 나이로 전사했다. 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날 때까지 거수경례하며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6·25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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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오송 참사'는 인재, 재난 후진국 폭우로 48명 사망·실종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밤사이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시신 3구가 추가로 충북 지역 누적 사망자만 15명이 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전 6시 기준으로 펴낸 호우 대처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며,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차량 15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12명이며 9명이 다쳤다. 폭우로 인해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덮친 자연재해 였지만, 사전에 홍수통제관리소와 주민의 최소 3차례 이상의 경고가 있었기에 막을수 있었던 인재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순식간에 물길이 불어나 2~3분만에 지하차도에 가득차 정부 대응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재난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공공시설(628건)과 사유시설(317건) 피해도 충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충남 87건, 경북 24건을 비롯해 146건 발생했으며, 도로 파손·유실도 49건으로 증가했다. 토사유출은 충남 58건을 비롯해 108건 발생했으며, 하천 제방유실도 169건 발생했는데 그중 대다수(127건)가 충남에 집중됐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침수가 총 139동(충남 136동)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 전·반파도 경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52동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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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입국 길 열리나…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유승준 승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류정선 변호사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며 처분 사유가 옳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만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자체에 관해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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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에서는1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전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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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