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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1 17:36
- 한동훈 "이재명, 대규모 비리 정점"…野 의원들과 설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 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