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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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북부 간쑤성 규모 6.2 강진…700여명 사상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9분(한국시간 19일 0시 59분)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최초 지진 발생 후 이날 정오까지 규모 3.0 이상 지진 9차례를 포함해 모두 306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정오 현재까지 간쑤성과 인근 칭하이성에서 118명이 숨지고 58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데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아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 발생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간쑤성 린샤현 지산현의 규모 6.2 지진에 대해 “전력을 다해 수색과 구조를 실시하고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시티비는 전했다. 중국 국무원도 실무진을 파견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주민 구조와 구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간쑤성 성도 란저우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진 발생 후 구조인력 4천여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간쑤성 린샤주는 해발 2천m의 고원 지대로, 이날 오전 현재 영하 14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안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간쑤 지진과 관련해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7만∼8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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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2-19
  •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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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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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서울숲 수놓은 빛과 음악의 향연…'겨울빛, 윈터라이트' 전시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독일 작가 크리스토퍼 바우더의 '겨울빛, 윈터라이트' 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재단법인 대림문화재단은 올해 9월 서울의 공원 여가 활성화를 협력사업 협략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향후 5년간 서울 공원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예정이며, 이번 전시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크리스토퍼 바우더는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다. 2014년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아 형제인 마크 바우더와 함께 제작한 조명 예술 설치물 '빛의 경계'(Lichtgrenze)로 국내에도 알려진 바 있다. 이번 전시작은 거꾸로 매달린 200여개 크리스마스트리와 8만여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구성됐다. 빛에 반응하는 음향이 한데 어우러져 신비로운 크리스마스 숲을 거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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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6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최초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제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교권 붕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개정 폐지가 추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명도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 토론을 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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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2-16
  •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세계적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가 올 한 해 세계 과학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 10'(Nature's 10)에 10명의 과학자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ChatGPT)가 선정됐다. 네이처가 '네이처 10'에 사람이 아닌 도구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처드 모나스터스키 네이처 수석 피처 편집자는 14일 "챗GPT는 올해 뉴스를 지배했고 그 영향력은 과학과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며 "챗GPT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이처 10'에 맞지 않지만, 생성형 AI가 과학 발전과 진보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킨 점을 인정해 포함했다"고 말했다. 챗GPT의 아버지인 오픈 AI 수석 과학자 일리야 수츠케버도 네이처 10에 선정됐다. 네이처는 수츠케버에 대해서는 "챗GPT의 개발자인 동시에 AI의 안정성을 고민하는 인물"이라 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3-12-16
  • 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도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천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천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천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이에 해당하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명단 발표 대상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되었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 정치경제
    • 경제
    2023-12-14
  •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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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김기현, 대표직 사퇴. 與 비대위 체제로 전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당이 처한 모든 상황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당의 상황과 자신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선을 4개월 앞둔 13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선장'을 잃게 됐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 쇄신 목소리가 커졌으나 인요한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 등 차질을 빚은 끝에 '지도부 책임론'이 커진 결과다. 주류 희생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틀간 잠행하던 김 대표도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14일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김 전 대표 사퇴 다음 날인 이날 오전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 설치를 결정하면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기구를 꾸리고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유흥수 상임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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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오타니, 다저스와 10년 9천200억원 역대 최고액 계약
    일본인 야구스타 오타니 쇼헤이(29)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약 9천200억 원)의 초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에 합의했다. 1타석에 1억에 다다르는 최고의 금액이다. 마이크 트라우트의 종전 12년 4억 2650만달러를 뛰어넘고, 평균 연봉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FC바르셀로나와 사인한 4년 6억7400만달러엔 못 미치지만 총액은 메시보다 높다. AP통신은 "오타니의 연봉은 볼티모어 오리올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선수단 전체 급여를 초과한다"고 전했다.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는 2013년 닛폰햄 파이터스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도류(二刀流·투타겸업)' 돌풍을 일으킨 뒤 2018년 에인절스에 입단했다. 오타니는 빅리그 데뷔 첫해인 2018년 타자로서 22홈런, 투수로서 4승을 거두며 아메리칸리그(AL) 신인상을 받았고, 2021년과 2023년 AL 최우수선수(만장일치 MVP)가 되며 MLB를 평정했다. MLB 사무국은 내년 다저스-샌디에이고 MLB 2024시즌 개막전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하여, 김하성과 오타니의 한일전과 더불어 전세계 야구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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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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