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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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공제해 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즉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돼 양도세 면제 대상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5천가구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뒀으나,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겐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음을 잡는 기술이 쉽지 않고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면 공사비가 급증해 분양가가 비싸졌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데다 소음을 줄이는 공법도 개발되고 있어 정부는 강력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민간 건설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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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EU-중국 정상, 공동회견·성명 없어…EU "대러제재 회피 말아야" vs 中 "무역 정치화 반대"
    공식 정상회담을 연 유럽연합(EU)과 중국 정상이 7일(현지시간) '상호이익 증진'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다. 중국과 EU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건 EU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미셸 상임의장은 "EU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관계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은 상호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양측 인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은 이번에도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고 특히 이 시기에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탈퇴를 공식 통보해 와 중국은 EU 정책 전반적으로 반중 기조가 강화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내 유럽 회사들의 수출액이 중국의 대유럽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반보조금 조사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는 미국의 중국 봉쇄에 영합하는 보호주의 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EU는 중국이 대러시아 수출규제에 협조하길 바라고,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에 관한 문제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별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EU와 중국의 공동 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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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검찰 출석…"4천만원에 양심 팔겠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천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이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검찰 출신의 법률사무소 한비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천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 조사는 지난 4월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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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中 일대일로 탈퇴 통보' 이탈리아 총리 "기대만큼 성과 없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밀라노 외곽 피에라 전시장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대일로 탈퇴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크로드 사업은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3일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멜로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육상철도와 해상(항구)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으로 2013년 제안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탈리아는 2019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발에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가 이를 비판하며 탈퇴를 시사해 왔다. 참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돌아선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9년 130억유로(약 18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64억유로(23조3천억원)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액은 같은 기간 317억유로(약 45조원)에서 575억유로(약 81조8천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일대일로에 불참한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각각 230억 유로(약 32조7천억원), 1천70억 유로(약 152조2천억원)를 기록하는 등 이탈리아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의론은 더욱 커졌다. 더군다나 일대일로 참여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채무의 덫'에 빠졌다는 비판과 미국 견제까지 더해지면서 이탈리아 입장에선 일대일로로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노력을 계속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탈퇴 통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대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라며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 공동 건설을 먹칠·파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진영 대결과 분열 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이탈리아는 올해 말까지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간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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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천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5년이 흐르는 등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고 있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천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천원, 개인 월 124만3천원이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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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유동규 차량, 8.5톤 트럭과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저녁 8시쯤 지인과 식사 후 대리 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트럭에 추돌당했다. 3차로로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은 그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튕겨져나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없어 후속 사고는 없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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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국내에 3개월분 재고 확보"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 만에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 제2 요소수 대란 우려가 발생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과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류된 기업 중에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나비효과' 격으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 측과 소통하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될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다. 2021년 당시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 나라 산업자체가 마비 직전까지 가는 혼란이 있었다. 당시 비축분 늘리고 중국산 점유 비율을 늘리겠다더니 올 들어 중국산이 90% 넘어 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우려되고 있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으로 우리 나라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인데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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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尹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장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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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비명계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현역의원 중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계 개편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 등 원색적으로 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한 것에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슈퍼 빅텐트'에 이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에 기대를 품는 모습이다. 이 대표 체제를 앞장서 비판해온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탈당을 예고해왔다. 이 의원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제3지대 신당 합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던 만큼 추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15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했을 당시에도 탈당,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한 뒤 2011년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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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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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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