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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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文정부 검찰 세월호특수단’ 기소 3년 9개월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하게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의 인명 구조에 실패해 445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에 의해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세월호 일부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앞선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침몰 원인으로 드러났고,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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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20개월만 '수출플러스·무역흑자' 동시 달성, 대중수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돌파
    올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룬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추출이 바닥을 치고 반등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550억9천만달러(약 75조원), 무역수지는 16억4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이다. 그동안 수출 감소에도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는데 10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를 냈다.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 수출은 지난해 5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다만 반도체 회복세와 맞물려 대중국 수출 역시 개선 조짐을 보였다. 10월 대중국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갔다. 10월 수출 성적표가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고리를 끊은 것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간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안정적인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고, 반도체의 반등이 시작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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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11-02
  • 中 "68세 리커창 심장마비 급사, 시진핑에 밀려난 불운한 2인자
    중국 경제를 시장 주도로 바꾸려 애쓴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중국중앙TV(CCTV)는 27일 오전 8시 보도에서 "최근 상하이에서 쉬고 있던 리커창 동지에게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응급조치도 소용없이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7일 오후 6시 30분에야 낸 공식 부고에서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자 노련하고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프롤레탈리아 계급 혁명가,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인 리커창 동지가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커창은 시진핑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다. 혁명 원로 시중쉰의 아들로서 태자당인 시진핑과 달리 자수성가한 엘리트 출신이다. 베이징대 법학과 졸업 이후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지도부로 활동한 뒤 후진타오 시대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다. 이후 같은 공청단인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지원을 받으며 주석 후보로 부상했지만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밀어 준 시진핑에 밀려 2인자인 총리가 되었다. 총리 시절 중국의 경제를 국가 주도에서 자유 시장 경쟁 체제로 바꾸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국영 기업의 덩치를 불리고 당이 기업 경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2인자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뜻을 펼치지 못했다. 시진핑은 2012년 17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등에 올랐지만, 이전의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와 마찬가지로 집단지도체제의 서열 1위로 자리매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호랑이 사냥'을 명분 삼아 정적 수천 명을 제거했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인 룰을 깨고 '3연임'에 성공했다. 사실상 시진핑 1인체제라는 절대권력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을 진두지휘하는 '2인자' 총리를 꿈꾼 리커창은 2023년 전인대에서 공식 퇴진할 때까지 실권 없는 2인자로 밀렸다. 2007년 '커창 지수' 일화가 있다.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국내총생산 등 지표는 조작이 가능해 믿지 않고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신규 대출 3가지 지표를 참고한다"고 말해 이후 외부에서 중국 경제를 예측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리 전 총리의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당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명의 월수입은 1천위안(약 17만원)"이라며 "이 돈으로는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 주석이 강조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히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양쯔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黃河不會倒流),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 등 리커창의 생전 발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물론 최고 권력을 견제하는 듯한 쓴소리를 잇달아 내며 소신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리 전 총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안후이성 허페이시와 추저우시 일대엔 28일 새벽까지 중국인들의 추모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웨이보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인이 살았던 집 앞에 국화를 놓으며 그를 추모하는 영상이 게시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많은 중국인이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 확산을 우려한 듯 수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주요 관영매체들은 전날 오전 8시께 리 전 총리가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한 중국중앙TV(CCTV) 발표를 인용해 하루 종일 단신성 보도만 했을 뿐이다. 이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공동으로 부고를 발표하자 다시 부고 소식만 전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최고 수준의 건강 관리를 받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대체로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96세로 사망했고, 리펑 전 총리는 2019년 90세로 눈을 감았다. '혁명원로' 쑹핑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올해 106세로 현재 최고령 당 지도자다. 이런 상황에서 68세의 리커창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인 데다, 그가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라이벌이었고 민심의 지지를 얻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죽음에 리커창 추모 열기가 자칫 '반시진핑 시위'로 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중국은 바짝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를 두고 1976년 저우언라이 총리 사망 후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비판이 쏟아진 4·5운동이 본격화했고, 1989년 4월 후야오방 총서기 사망으로 같은 해 6월 톈안먼 시위가 벌어진 걸 의식한 중국 당국 조처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꿔 말하면 '반(反)시진핑' 시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별세에 조전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 전 총리 별세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조전을 리창 총리 앞으로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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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비구이위안 결국 디폴트…中, 헝다 이어 또 '부동산 뇌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25일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선언이 단순히 부동산 부문 영향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이위안 측은 그동안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디폴트에 빠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구이위안은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순위 7위지만, 경영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최대 업체였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여전히 3천건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7만여명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만 보면 2021년 디폴트에 빠진 헝다그룹의 약 4배에 달한다. 비구이위안이 이날 첫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중국 경제에 또 한 번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유예기간 종료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은 비구이위안이 '크로스 디폴트'(연쇄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즉,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향후 도래할 만기 채권이자 상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7일 4천만 달러(약 541억원), 다음 달 7∼8일 각각 4천876만 달러(약 660억원)와 1천788만 달러(약 242억원) 규모 이자 지급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난다.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모두 1천870억 달러(약 253조원)로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우려하던 비구이위안 '뇌관'이 터지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도 부동산 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 5.0%를 달성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디폴트 사태로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 계약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빚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중국
    • 경제
    2023-10-27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학문적 주장 명예훼손 아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박 교수가 "'그런 부류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박 교수가 저서에 쓴 표현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맥락이나 집필 의도 등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며, 제국주의나 가부장제 질서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본의 책임에만 주목해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에 비춰 조선인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공적 강제연행'에 관한 표현은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한 것으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박 교수가) 통상의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판결 후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해결 방법에 대한 지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책인데, 검사는 지원단체의 '법적 해결'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느냐며 저를 매국노 취급했다"며 "지원단체 주변인들이 만들고, 국민의 상식이 되고 국가의 견해가 돼 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며 "제가 시도한 것은 양극단을 비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일이다. 지원단체의 사고나 활동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자는 것이 '제국의 위안부'가 제시하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계의 반응은 학자의 솔직한 의견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선 진실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측으로 분분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학술 저서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박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책임을 부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국의 위안부'가 처음 출간된 것은 2013년 8월이었다. 이 책에서는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20만명이 강제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등의 주장을 담았다. 이에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매도했다며 민형사 고소에 나섰다. 법원은 이들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34개 문장을 삭제해서 출판하도록 했다. 2015년 11월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했고,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었다.
    • 사회문화
    2023-10-27
  • 이강인 시대, 손흥민처럼 22세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한국 축구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강인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AC밀란(이탈리아)의 2023-20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PSG의 3-0 승리를 매조지는 득점을 올렸다. 워렌 자이르에메리의 컷백을 곤살루 하무스가 뒤로 흘리자 페널티아크 부근의 이강인이 왼발 땅볼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에 꽂았다. 이강인의 PSG 데뷔골이자 UCL 무대에서 넣은 생애 첫 득점이었다. 골망을 흔든 이강인은 동료들과 얼싸안으며 데뷔골을 넣은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한국 축구에도 의미가 큰 골이었다. 이강인은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만 22세의 나이에 UCL 본선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은 둘뿐인 한국 선수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이던 2014년 10월 1일 벤피카(포르투갈)를 상대로 한국인 UCL 최연소 데뷔골 기록을 썼다. 당시 손흥민의 나이는 만으로 정확히 22세 3개월이었다. 경기가 열린 현지시간인 25일을 기준으로 이강인의 나이를 계산하면 22세 8개월 13일이다. 손흥민보다 5개월여 늦었을 뿐이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3-10-27
  • 尹, 박정희추도식 박근혜 재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추도식 하루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추도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인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화·분양했으며, 단둘이 함께 오솔길을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3-10-27
  • 中, '美 제재 대상' 리상푸 국방부장 해임
    중국이 러시아 무기 매입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 국방부장을 전격 해임했다.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4일 6차 회의를 열어 리상푸의 국방부장,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을 모두 면직한다고 밝혔다. 리상푸의 면직 사유나 후임 국방부장 임명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리상푸는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방부장에 올랐다. 그는 충칭대 자동화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항공 엔지니어 출신이다. 리상푸 혐의와 관련해선 중국 인민해방군 내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와 범죄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고, 이후 로켓군 수뇌부가 대거 물갈이되고 구속된 데 이어 리상푸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럼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리상푸 공식 해임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시진핑 정권의 의도로서 군사 부문 주요 갈등 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미중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 가능성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리상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며 미국과 군사회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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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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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북한 주민 4명 배 타고 NLL 넘어 귀순 "배 고파서 왔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돼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다. 30대 성인 남자 1명과 아내, 딸, 할머니로 추정되는 일가족 4명으로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군 당국이 초동 식별과 이후 대처를 발 빠르게 한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NLL 길이가 400㎞가 넘는 동해상에서 7.5ｍ 길이의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소형 표적이 출몰할 때마다 군 자산을 파견하는 건 가능하지 않으며 전력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 이후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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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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