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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뚫고 호르무즈 탈출... 원유 100만 배럴 실은 유조선 5월 8일 대산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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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을 극적으로 빠져나온 원유운반선이 국내에 입항한다. 20일 정유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1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적재한 수에즈막스급(Suezmax) 유조선 '오데사호'가 오는 5월 8일 충남 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이글 밸로어호' 입항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되는 호르무즈발 원유 공급이다.
이란 군부 '일시 개방' 틈탄 긴박한 탈출
오데사호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에 맞춰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잠시 개방한 사이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협 인근은 재봉쇄를 예고한 이란 군부의 경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오데사호는 개방 직후 전속력으로 공해상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실제로 이란 군부는 오데사호가 빠져나온 지 하루 만인 18일, 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협 내에 묶여있던 선박 중 기회를 포착한 극소수의 선박만이 통과에 성공했다"며 "현재 해협은 다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HD현대오일뱅크 직도입 물량... 긴급 도입분과는 별개
이번에 입항하는 원유 100만 배럴은 HD현대오일뱅크가 기존 계약에 따라 도입하는 물량이다. 이는 정부 특사단이 중동 산유국과의 협상을 통해 확보한 '긴급 도입 물량'과는 별개의 민간 계약분으로 확인됐다.
100만 배럴은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던 국내 정유업계에는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오데사호가 도착하는 즉시 대산 공장에 원유를 하역하고 정제 공정에 투입할 방침이다.
전쟁 발발 후 두 번째 '생존 선박' 기록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에 들어오는 선박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례인 '이글 밸로어호'는 전쟁 시작 당일 해협을 통과하고 있던 중 전력을 다해 봉쇄망을 벗어나 지난 3월 20일 대산항에 도착한 바 있다.
오데사호 역시 이글 밸로어호와 동일한 목적지인 대산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선박 모두 최악의 물류 고립 상황에서 한국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데사호의 입항이 국내 원유 수급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가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은 중동 정세의 휘발성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데사호와 같은 극적인 사례에 의존하기보다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라인이나 아랍에미리트(UAE) 육상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얘기했다.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 검토 및 산유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우회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데사호는 현재 인도양을 지나 순항 중이며, 기상 상황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예정된 날짜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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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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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루이지애나서 '가족 비극'... 31세 남성, 자녀 포함 아동 8명 총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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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시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친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 8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공권력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행 경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평온했던 주택가서 울린 총성... 11세 이하 아동 8명 현장 사망
미국 루이지애나주 북서부 슈리브포트(Shreveport)시 경찰국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오후 관내 한 주택에서 다수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옥 내부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아동 8명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지 경찰이 확인한 희생자는 3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남아 3명과 여아 5명이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수거하고, 저항 없이 투항한 용의자 샤마르 엘킨스(32)를 1급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희생자 7명은 용의자 친자녀... 범행 동기 미궁
초기 수사 결과, 사망한 아동 8명 중 7명은 엘킨스의 친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이들과 사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일가족 전체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주택 내부에 성인 보호자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과 뉴욕타임스(NYT)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인용해 "평소 조용했던 가정이 갑작스러운 비극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슈리브포트 경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가 아동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 감정 및 주변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충격... "전례 없는 아동 대상 강력 범죄"
사건 현장 주변은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가운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오열이 이어졌다. 슈리브포트 시장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우리 공동체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엘킨스는 총기 난사 후 차량을 탈취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미국 내 가족 내 총기 강력 범죄 실태
미 총기폭력아카이브(GVA) 통계에 따르면, 2026년 들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 사이드(Familicide)'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궁핍이나 정신 질환 외에도 총기 접근의 용이성이 이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범죄심리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는 "아동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용의자의 극단적인 심리적 고립이나 왜곡된 소유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정 내 갈등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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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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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한계 넘은 강철의 질주…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서 50분대 벽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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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마라톤에서 로봇이 인간의 기록을 압도적으로 경신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로봇이 50분대 기록을 달성하며 인간 세계기록을 7분가량 단축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창설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로봇의 하드웨어 내구성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진보를 확인하는 현장이 됐다.
100m 14초대 속도로 질주… 인간 기록 7분 앞당겨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중국의 로봇 제조사 아너(Honor)의 휴머노이드 로봇 ‘샨뎬(閃電)’을 기반으로 한 ‘치톈다셩’ 팀이었다. 자율주행 그룹으로 출전한 이 로봇은 하프 마라톤(21.0975km) 구간을 50분 26초 만에 완주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100m를 평균 14초대로 달리는 속도로, 현재 인간 하프 마라톤 세계기록인 57분 20초보다 무려 6분 54초 빠른 기록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샨뎬은 경기 내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속 주행을 유지했으며, 특히 곡선 구간에서의 감속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균형 제어 능력을 선보였다.
자율주행·원격제어 등 105개 팀 격돌
올해 대회에는 톈궁, 유니트리, 아너 등 중국 내 주요 휴머노이드 제작사를 비롯해 기업 80여 곳,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팀 20곳, 해외 참가자 등 총 105개 팀이 출전했다. 경기는 로봇이 스스로 경로를 판단하는 ‘자율주행’ 그룹과 외부 조종자가 개입하는 ‘원격 제어’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팀들은 로봇의 배터리 효율과 모터의 발열 제어에 사활을 걸었다. 약 50분간 지속되는 고속 보행은 관절 모터에 가해지는 부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유니트리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실제 도심 환경과 유사한 도로 위에서 로봇의 안정적인 보행 알고리즘과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대였다”고 밝혔다.
경기 당일 베이징은 맑은 날씨 속에 수많은 관중이 몰려 로봇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로봇들이 구동음과 함께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자 현장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우승팀 치톈다셩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신경망 기반의 보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 지면의 미세한 굴곡에도 흔들림 없이 최적의 보조를 유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회 관계자는 “지난해 대회 기록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완주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상위권 로봇들의 기록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며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구동기) 성능이 인간의 근육 효율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AI로봇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휴머노이드가 하프 마라톤에서 50분대 기록을 냈다는 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전복되지 않는 '동적 평형 제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마라토너는 피로 누적과 근육 경련이라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지만, 로봇은 배터리와 소재 공학이 뒷받침되는 한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재난 구조나 물류 배송 등 고부하 작업 현장에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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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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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기준금리 LPR 11개월 연속 동결... "안정적 경제 운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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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는 예상보다 양호했던 1분기 경제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급격한 통화 완화 대신 경제 안정을 선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전망치 적중... 금리 변화 없었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연 3.0%,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5년물 LPR을 연 3.5%로 각각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금리 인하 이후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과 경제 전문가들의 사전 전망과 일치한다.
1분기 GDP 선방이 동결 배경으로 작용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0%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 목표치인 '4.5~5%'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규모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다소 줄어든 상태다.
환율 방어 및 인플레이션 우려 고려
대외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안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인민은행은 금리 동결을 통해 자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환율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당장 금리를 동결했으나, 내수 부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경제 분석가는 "1분기 지표는 양호하지만 민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경우 지불준비율(RRR) 인하나 정책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용어 설명 :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의 평균치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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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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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정원오와 ‘수도권 대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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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이 최종 확정됐다. 오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 진출권을 따내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서울시청 입성을 두고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경선 투표 결과 ‘오세훈 대세론’ 재확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선 결과,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받으며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큰 점수 차로 따돌렸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원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서 고른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 시장은 사상 첫 ‘5선(민선 4·5·8·9기)’ 서울시장이라는 대기록 도전에 공식적으로 나서게 됐다.
민주당 정원오와 ‘경험 대 혁신’ 맞대결 구도
오 시장의 본선 상대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을 지내며 다져온 행정력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앞세워 서울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대권 주자’와 ‘바닥 민심을 훑어온 행정 전문가’의 대결로 규정한다. 오 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 후보는 구청장 시절의 성과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혁신 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수도권 민심 향방, 본선 최대 변수 부상
양측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과 교통난 해소 방안 등 서울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 후보 간의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결과는 당원들이 오 시장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본선에서도 시정의 연속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기존 시정의 피로도를 공략하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의 유능함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중도층 및 2030 세대의 표심’을 꼽는다. 오세훈 시장이 대중적 인지도와 현직의 안정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원오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확장성이 강점이라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준수 및 향후 일정
후보 확정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 시장 직무를 정지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선거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6월 3일 본 투표를 통해 향후 4년간 서울시를 이끌 수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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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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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유린’ 유튜버 조니 소말리, 결국 징역형… 전격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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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장소에서 각종 기행과 난동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편의점 난동부터 마약 투약까지… 법원 "죄질 불량"
재판부는 소말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소말리는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취재 결과 그는 국내 거주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직 자신의 SNS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공공의 질서를 조롱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일관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시했다.
반성문 제출에도 냉담한 법정 분위기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소말리는 선고 직전까지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앞서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롱 섞인 영상을 게시했던 점을 근거로 반성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건 현장인 서울서부지법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소말리가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말리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표현의 자유 한계와 ‘콘텐츠 범죄’에 대한 경종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범죄를 생중계하는 이른바 ‘콘텐츠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간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난동을 피우고도 벌금형이나 강제 출국에 그쳤던 관례와 비교하면,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수익을 위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소말리는 형기가 만료된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 정지 및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범죄 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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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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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하면 '2.5배' 받지만... 정부 "대체공휴일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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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평일이 쉬는 날로 대체되지 않으며, 당일 근무 시에는 최대 250%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장 혼란에 대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노동절은 '특정한 날'... 대체휴일 배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지침을 통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 등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지만, 노동절은 그 '날' 자체에 의미가 부여된 법정 휴일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다음 월요일이 휴무가 되지는 않는다.
현장 근무 시 '임금 2.5배' 지급 원칙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절 당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강력하게 규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만약 이날 출근해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급휴일분(100%) : 일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기본 임금
해당 근로분(100%) : 당일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
휴일가산수당(50%) :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분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하루 일급의 총 250%를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50%)은 제외될 수 있다.
휴일대체 합의해도 '가산수당'은 필수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상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대신 쉬게 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절만큼은 일반적인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취재 결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성격상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휴일'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일 근무 시 발생하는 고율의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며,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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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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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심’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 14개월 공백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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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이후 14개월간 이어온 주한 미국대사 공백 사태가 종식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4개월 만의 대사 공백 해소… ‘한국계’ 실세 정치인 전면 배치
이번 지명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지연되었던 핵심 동맹국 외교 진용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지난해 1월 이후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대한국 외교 우선순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한국계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사이더’로 분류된다.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하며 세입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를 “가장 강력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바 있다.
서울서 태어난 ‘박은주’… 50년 만에 ‘특명전권대사’로 모국행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 고지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번 지명이 확정될 경우, 그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이자, 사상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향후 대(對)한국 공공외교 및 고위급 소통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외교 넘어선 ‘정치적 중량감’… 한미 현안 해결사 역할 기대
외교 전문가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충원을 넘어선 ‘전략적 배치’로 평가한다.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백악관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을 대사로 보냄으로써, 한미 간 산적한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대응 △원자력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스틸 지명자가 미 의회 내에서 구축한 네트워크와 트럼프 행정부 핵심부와의 소통 창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며 “그의 지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직 하원의원 출신의 정치적 선명성이 인준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최될 예정이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부임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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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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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왕이 평양서 전격 회동…“조중 관계, 새로운 고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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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북중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심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의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합의 이행 확인…“체감하는 변화 기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왕 부장과의 면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와 축원을 전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총서기와 회담한 장면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시 회담에서 도출된 중요 공동인식들이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중(북중) 관계는 양당·양국 인민의 뜻과 바람에 따라 새로운 높이로 올라섰다”고 선언하며,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왕이 부장, 시진핑 주석 ‘전략적 메시지’ 전달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시 주석의 신뢰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며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왕 부장은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접견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양측은 약 2시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위급 교류 정례화…북중 밀착 가속화 전망
이번 회동은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북중 양국이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양측은 향후 외교 당국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 행사와 추가적인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이 예고되어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왕 부장의 방북이 향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이나 김 위원장의 추가 방중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일 협력 대응한 북중의 전략적 맞대응”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직접 왕 부장을 맞이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단순한 친선 도모를 넘어 군사·경제적 실익을 챙기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북중 관계의 밀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실질적인 제재 무력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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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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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이지 않아도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전자담배 전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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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4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기존 일반 궐련 담배에 집중됐던 금연구역 단속 범위를 전자담배까지 전면 확대하고, 그간 자치구별로 상이했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서울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24일 0시 기점 단속... "계도 기간 끝났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시내 모든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실외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광장, 공원 및 학교 정화구역 등을 포함하여 총 수만 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궐련형 포괄 적용... '무니코틴' 주장 안 통해
단속 대상에는 아이코스(IQOS), 릴(lil)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물론, 액상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에서 단속 직원이 적발할 시 "니코틴이 없는 단순 증기"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유사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므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다.
과태료 액수는 1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일부 자치구에 따라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시내 전 지역의 과태료를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통일했다.
간접흡연 피해 호소 급증... 실효성 있는 규제 요구 수용
서울시가 전자담배 단속을 강화한 배경에는 매년 급증하는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관련 민원 중 전자담배와 관련된 비중은 지난 3년간 매년 15% 이상씩 증가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특유의 찐 냄새와 액상형의 과도한 연무량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강남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항의해도 담배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며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니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며, 이는 주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강화는 금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단속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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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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