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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경기·서울·인천에 50.4% ,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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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이는 등록외국인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단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총수는 270만 명에 육박한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1위… 베트남·네팔 뒤이어
등록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약 6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및 비전문취업(E-9) 쿼터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등록외국인 160만 시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거주 비중 50.4%… “일자리 찾아 서울로”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의 편중 현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50.4%인 약 80만 9,000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만 명), 인천(5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 소멸 대응용 ‘비자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을 도입하며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 인력조차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160만 명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유입 정책을 넘어, 이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 인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불법 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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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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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돌아와! 세금 면제”…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20% 한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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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록적인 엔저와 달러 강세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학개미의 자금을 ‘동학개미’로 전환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 1분기 복귀 시 세금 '제로'… 시점별 차등 혜택
이번 비과세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 중인 해외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신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각 대금 기준 5,000만 원까지다. 특히 정부는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내년 2분기(4~6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80% 감면
내년 하반기 복귀자: 양도소득세 50% 감면
■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최대 목적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외 주식 세금을 건드린 이유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약 1,611억 달러(약 210조 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30%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입되어도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파격적 혜택" vs "국내 증시 매력이 우선"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아도 22%(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가 우량주 위주의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금 때문에 억지로 복귀하는 투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RIA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학개미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19세기 말 외세에 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름을 따와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동학개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서학(西學)'에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를 합성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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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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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8,700t급 핵잠 건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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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대형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해군 무력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
25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를 찾아 건조 중인 신형 핵잠수함의 공정을 점검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톤수(8,700t급)를 명시하며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실태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8,700t급 대형 핵잠"… 미 본토 타격용 '게임 체인저' 목표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공개됐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된다. 8,700t급은 통상적인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다수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 환경을 보장하려는 당의 결심이 반영된 결정체"라며,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을 완성하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잠수함을 통해 미 본토를 수중에서 상시 위협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 韓 핵잠 추진에 정면 대응… "좌시하지 않을 것"
특히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한미 간 논의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이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이후, 해상에서도 비대칭 전력을 통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해군의 핵무장화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선택임을 강변했다.
■ 러시아 기술 이전설 확산…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약적인 잠수함 대형화 및 핵 추진 기술 확보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및 정숙성 강화 기술을 이전받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핵잠 보유는 중국 입장에서도 서해와 동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동북아 전역에 핵잠수함 도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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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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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년 만에 '0.5% 벽' 허물었다… 기준금리 0.75%로 전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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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으로 30년 동안 이어져 온 ‘금리 0.5%의 벽’을 무너뜨렸다. 장기 불황의 상징이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 수준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를 넘어선 것은 버블 경제 붕괴 직후인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 '잃어버린 30년' 상징 깨져… 만장일치 인상 결정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 9명 전원은 금리 인상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 인상 이후 약 11개월 동안 관망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3%를 웃도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임금 인상 추세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내년 중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 '엔저 폭주' 차단 의지… 한-중 금융 시장 긴장
이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멈추지 않는 엔화 약세(엔저)가 꼽힌다.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민간 소비가 위축되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가치 방어에 나선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의 대규모 회수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본 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과 한국, 중국 금융 시장은 유동성 축소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문가 "시장 불확실성 감소 vs 경기 위축 우려" 분분
도쿄 증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채 규모가 막대한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 급증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압박이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결정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 2.0%를 돌파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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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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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공짜’ 시대 종언… 플라스틱컵 유상 판매 및 종이컵 금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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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과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가 철회됐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금지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권마다 번복됐던 일회용품 정책의 혼선을 매듭짓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정부는 기존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수 절차의 번거로움과 매장 측의 관리 부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컵 가격 내재화(유상 판매)’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별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생산 단가를 고려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하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 종이컵 규제 부활… “대형 업소부터 단계적 금지”
지난 2023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란을 빚었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식당과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컵 역시 재활용률이 낮고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만 소규모 식당에서 물컵으로 사용하는 작은 종이컵 등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빨대는 ‘요청 시’ 제공… 23일 최종안 공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경우, 매장 내 비치를 금지하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꼭 필요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넛지형’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시 개인 컵(텀블러)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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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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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신체부위 절단' …검찰, 가해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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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 일부를 소실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편을 해쳤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편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손상이 심해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외도 의심'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응 방식이 극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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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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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육아, 휴가 함께 한' 전 남편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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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과 가족 휴가에 동행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 남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혼 후 휴가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A씨가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웠고 과거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한 점, A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던 점 등들 고려해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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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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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목숨 건 '노벨평화상 로드'…베네수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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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르웨이 오슬로에 극적으로 도착해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마두로 정권의 출국 금지 조치와 구금 위협을 피해 '목숨 건' 탈출 작전을 감행한 마차도의 등장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와 이에 맞서는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치열한 대립뿐만 아니라,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Ⅰ. 마차도의 극적인 오슬로 도착: '비밀 네트워크'와 '미군 엄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출마가 금지된 후 11개월간 은둔 생활을 해왔다. 그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목숨을 건' 극비 탈출 작전을 감행했다.
마차도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비밀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마차도는 가발 등으로 변장하고 조력자 2명과 함께 군 검문소 10곳을 통과하며 10시간에 걸친 위험한 여정을 감행했다.
그는 카리브해를 건너기 위해 목선을 이용해 탈출했으며, 이후 퀴라소에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직항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 미국 정부와 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마차도의 여정을 인지하고 F-18 전투기 등을 동원해 그의 전용기를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오슬로에서의 환대와 '귀국 투쟁' 선언
시상식이 끝난 후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11일(현지시간) 새벽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11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자유!", "대통령!"을 외치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마차도는 "고국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정권을 누가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권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Ⅱ. 마차도와 마두로 정권 간의 갈등 심화: '정치적 탄압'과 '몰락 불가피론'
마차도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극적인 오슬로 등장은 마두로 정권과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마차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노골적인 탄압을 지속해왔다.
2015년 마차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자산 신고 누락을 이유로 12개월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는 그녀의 강력한 반정부 활동이 주된 이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는 과거의 행정 조치를 명분으로 그의 대선 출마를 다시 한번 금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마차도는 수시로 구금 위협에 시달려 은신 생활을 해왔으며, 심지어 2025년 1월에는 시위 도중 납치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슬로에 도착한 마차도는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정권의 몰락은 불가피하다"고 단언하며 '평화로운 권력 전환'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를 대체할 인물로 서방 세계에서 거론될 만큼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귀국 투쟁은 베네수엘라 국내외 반(反)마두로 전선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킬 전망이다.
Ⅲ. 마두로-미국 갈등 격화: '석유'와 '마약 카르텔'을 둘러싼 대결
마차도의 극적 탈출에 미군이 엄호 작전을 펼친 것은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마두로 정권과 미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1. 미국의 압박 전략: '마약 카르텔 척결'과 '정권 교체 야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연안의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 등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연달아 격침시키는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할 만큼 강경한 조치이다.
미국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는 즉시 미국에 송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두로가 자발적으로 퇴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 마두로의 반발: '식민주의적 위협' 규정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남미에서 100년 만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노린 정권 교체 야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 맞서 국가 전역에 민병대 450만 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마차도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권의) 수입원을 끊어주길 요청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이미 러시아, 이란 요원과 마약 카르텔에 침공당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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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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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해방군, 난징대학살 추모일 日 겨냥 '강경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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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이 난징대학살 88주기 추모일인 13일을 맞아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강경한 표현의 포스터 한 장을 공개하며 양국 간의 군사적·역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공식 계정에 '대도제'(大刀祭. 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시하며 1937년 일본군에 의해 난징에서 주민 30만명이 학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최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대만 문제로 악화된 중일 관계에 더욱 냉각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Ⅰ. 포스터 공개 배경: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대일 압박
이번 포스터 공개는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현재 진행형인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난징대학살 추모일은 중국이 역사적 피해를 강조하고 대일 강경 노선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다. 중국 당국은 매년 이 날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최근 중국은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상 및 공중 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이러한 군사적 강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Ⅱ. 포스터 내용 및 메시지 분석: "잊지 않겠다"
인민해방군(PLA)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포스터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는 짙은 흑백 톤을 배경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민해방군 군인의 상반신 모습을 중앙에 배치했다. 군복에 새겨진 붉은 오성(五星) 휘장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중국군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미지와 함께 삽입된 문구는 "잊지 않겠다(勿忘)"와 "강군흥국(强軍興國)"이다. '잊지 않겠다'는 문구는 직접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며 일본을 겨냥한 복수심과 경계심을 강조한다. '강군흥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내며, 대외적 위협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Ⅲ. 파장 및 중일 관계 전망
이번 포스터는 단순한 역사 교육의 차원을 넘어 현대 군사력이 동원된 대일 경고의 성격을 띠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번 포스터가 대외적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적인 항의가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가 뒤섞여 중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센카쿠열도 및 대만 해협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 포스터에 대해 "난징대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인민해방군이 직접적으로 강경 포스터를 공개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와 대외 강경 노선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 Nanking Massacre)은 1937년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 및 전쟁 범죄를 일컫는 사건이다. 이 비극은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처이자, 현재까지도 중일 관계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Ⅰ. 사건 발생 배경: 중일전쟁의 확대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후, 일본군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상하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적 중심지였던 난징으로 진격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의 진격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일본군에 의해 1937년 12월 13일 난징성이 함락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주요 인물들과 군대는 난징을 버리고 충칭(重慶)으로 수도를 옮겼다.
Ⅱ. 잔혹한 학살과 전쟁 범죄의 개요
난징이 함락된 직후부터 약 6주 동안(1937년 12월 13일 ~ 1938년 1월 말) 일본군 제6사단, 제114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군은 항복한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들은 총살, 생매장, 칼을 이용한 참수 등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대규모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 수많은 중국인 여성이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으며, 일본군은 난징 시내의 건물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서양인으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는 전쟁의 참상을 막기 위해 난징에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고 중국인 피난민 수십만 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 안전지대 내부로까지 진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Ⅲ. 피해 규모와 역사적 평가
난징대학살의 정확한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도 중일 양국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중국 측 주장: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난징에는 '30만 동포 희생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도쿄 전범 재판 결과: 1946년 극동 국제 군사재판(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일본군이 난징에서 20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과 정치인들은 난징대학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중국 및 국제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Ⅳ.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중일 관계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이며, 중국의 민족 정체성 및 대일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일부 지도층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난징대학살의 기억은 소환되어 중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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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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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대폭 완화…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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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년간 유지해 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 지원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인상률 기준 상향
이번 조치의 핵심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들의 재정 확보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사립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상률 산정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2007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18년 만에 해제되는 '역사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의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며,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확보한 재정을 교육 혁신과 학생 복지 향상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은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등록금 동결 대가였던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
등록금 규제 완화와 맞물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핵심 당근책이었던 국가장학금 II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 장학금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던 제도다. 이 제도는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소득분위 중심의 I유형(소득연계 지원형)으로 일원화하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II유형 폐지로 절감되는 국가 예산은 I유형의 지원 단가를 높이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및 학생 사회의 상반된 반응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총장 협의체 등 교육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는 "등록금 현실화는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생 연합회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행위"라며 "국가장학금 II유형 폐지는 서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등록금 인상 현실화와 정부의 투명성 요구
이번 조치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투명하게 교육 투자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 투자 계획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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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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