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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전면해제…수도권서 8만가구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여 총 8만호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향후 6년간 17만6천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매입을 확대하여 16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경기도까지 포함시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3월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서울 신규 택지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에 '로또 분양' 논란 역시 재현될 수 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위축시킨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경제
2024-08-08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野 강행처리

야당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8-02
16세 반효진, 공기소총 10ｍ 금메달…한국 하계올림픽 100호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인 반효진(16·대구체고)이 우리나라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반효진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ｍ 여자 결선에서 중국의 황위팅(중국)을 꺽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여자양궁 단체전 금메달로 역대 하계 올림픽 금메달 99개를 달성했던 한국은 반효진의 방아쇠로 100번째 금메달의 금자탑을 쌓았다. 또한 반효진은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을 수립했다. 만 16세 10개월 18일로 메달을 딴 반효진은 2000 시드니 올림픽 이 종목 은메달리스트 강초현(당시 만 17세 11개월 4일)이 보유했던 기록을 경신했다. 대구체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반효진은 이번 메달로 '여고생 소총수' 신화를 이어갔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여갑순이 서울체고 3학년 재학 중에 여자 소총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유성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강초현이 여자 소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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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4-07-29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현장 설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했으며 일제강점기 군사 물자 확보를 위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며, 일본은 이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포함한 전시물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7-27
2024파리올림픽 여자핸드볼 조별리그 1차전 독일에 재역전승 23:22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7-27
내년 의사 실기 국시에 전체 11%인 364명만 접수…보이콧 현실화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1%인 364명만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한 것으로,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천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천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2천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천면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올해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생, 전공의 관련 이슈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7-27
파리…첫 수상 개회식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

제33회 하계올림픽이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다. 사상 처음으로 야외인 세느강을 따라 진행된 퍼레이드가 큰 화제를 모았으며, 선수들은 보트를 타고 노트르담 대성당과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지나며 입장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제2회 대회와 1924년 8회 대회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이다.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강 위에서 개회식을 열었다. 개회식 선수단 행진이 센강 위에서 배를 이용해 진행되면서 이를 관람하고자 약 6㎞에 이르는 행진 구간에 3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 선수단 행진은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졌다. 해당 구간에는 강의 양옆으로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청 건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그랑 팔레 등 프랑스의 명소들을 두루 지나 에펠탑 인근에 도달하는 코스로 구성돼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볼거리가 됐다. 우상혁(육상), 김서영(수영)을 기수로 내세운 우리나라 선수단의 입장 순서는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였다. 다만 한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센강과 에펠탑, 트로카데로 광장 등을 주 무대로 한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예전 올림픽과 비교해 확연히 다른 구성으로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평을 들었다. 올림픽 개막행사는 프랑스의 배우 겸 예술 디렉터 토마 졸리가 감독을 맡았으며, 총 12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3천명에 이르는 공연자들이 무대를 채웠다. 음악은 클래식과 샹송부터 랩과 전자 음악까지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프랑스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건축물이나 명소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에펠탑이 올려다보이는 샹드마르스 공원에서는 비치발리볼 경기가 진행되고,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 3대3 농구 등 젊은 종목 경기들이 펼쳐진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승마 경기장이 차려지며, 양궁은 나폴레옹 묘역이 있는 레쟁발리드 광장 북쪽 잔디 공원에서 열린다. 마라톤 경기는 이 주요 명소들을 지나가는 '관광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남녀 참가 선수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는 첫 대회라는 점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참가가 금지된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번 대회의 특징이다. 이번 올림픽은 206개국에서 10,500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으로 8월 11일까지 32개 종목 329개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이어간다. 우리나라는 21개 종목 선수 143명이 출전했다. 현지 날짜로 개막 다음 날인 27일부터 사격과 수영, 펜싱 등에서 메달 사냥에 나서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7-27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5년간 세수 4.4조 감소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로서 25년만에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정치경제
- 경제
2024-07-25
MS ‘클라우드 먹통’에 IT 대란 국내도 파장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항공사 예약·발권 시스템과 게임 등이 먹통이 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독일에서도 항공편이 결항되고 영국 방송사가 생방송이 불가능해 지는 등 전세계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 된 서버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연이은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해킹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7-25
부산항 입항 미국 항공모함 드론 촬영한 중국인들 적발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루스벨트호는 당시 한국, 미국, 일본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이들은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유학생 신분인 이들은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 국제/중국
- 정치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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