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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성탄 트리 첫 불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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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성탄 트리 첫 불 밝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숨죽여 숫자를 세었다.
'...셋, 둘, 하나!' 거대한 함성과 함께 수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빛을 토해내며 밤하늘을 밝혔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단숨에 녹이는 찬란한 빛의 파도.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경탄이 어렸고, 그 반짝이는 불빛 아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올 한 해의 위로와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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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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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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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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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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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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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또는 법안 공포 시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즉,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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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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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례적 ‘일본 여행 자제령’… 후쿠시마·대만 문제 겹쳐 중일 관계 ‘수교 이래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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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197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 고조 및 중국인의 안전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여행 경보를 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과 복합적으로 얽히며 양국 관계 전반이 '신냉전' 구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이후, 일본 내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괴롭힘과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중국 공민은 현지 안전 상황에 유의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선다.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격) 역시 주요 여행사들에 일본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여행 상품의 신규 모객을 자제하라는 '지도'가 내려왔다"며 "사실상 '사드(THAAD) 사태' 당시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았던 '한한령'과 유사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기대를 모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일본 복귀는 전면 보류되었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다시금 얼어붙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 칭하며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반일 감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넘쳐나고, 일본 현지의 식당, 학교, 관공서 등에는 중국발(發) 항의·협박 전화(이른바 '정크 콜')가 빗발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내 반중 정서'가 아닌, 자국민의 '반일 감정'에 따른 돌발 행동 가능성과 그로 인한 현지 마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여행을 통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격화되는 양국의 안보·지정학적 갈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대만 문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움직임은 중국에게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비치고 있다.
둘째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다. 중국 해경선은 올해 들어서만 300일 이상 센카쿠 열도 인근 접속 수역에 진입했으며, 영해 침범 횟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순시선 배치를 강화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오염수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적·여론적 카드'이며, 중국은 이 카드를 활용해 안보 문제(대만·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두 이슈가 얽히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일 관계의 급랭은 양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홋카이도 등지의 수산업계는 판로가 막혔으며, 화장품·의약품 등 다른 소비재로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던 일본 관광업계에 치명타다.
한국 산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하는 화장품, 일부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일본 여행길이 막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더해 중일 갈등까지 격화되면, 동북아 지역은 안보와 경제 모두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특정국의 위기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이될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일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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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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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2025 제8회 中 수입박람회 상하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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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국 최대 규모의 수입 전문 박람회인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국가관을 꾸려 14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CIIE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 직접 제안하고 출범시킨 행사로,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 많은 고품질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맞서,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매력적인 소비 시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은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제8회 CIIE의 총 전시면적은 약 36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기술 장비' 및 '의료기기·의약보건' 전시관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솔루션도 별도 구역으로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자동차 전시관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또한, '소비재' 및 '식품·농산물' 관 역시 각국의 특색을 담은 신제품들로 붐볐다.
한국은 이번 박람회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100여 개사, 지자체 및 개별 참가 기업을 포함해 총 1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KOTRA는 '한국 국가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식품, 뷰티, 소비재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냉동김밥, 간편식 떡볶이, 기능성 음료 등 'K-푸드'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뷰티 제품들이 중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소재 등 자사의 주력 기술력을 선보이며 중국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KOTRA 관계자는 "CIIE는 중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핵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며,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 기술 협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IIE가 중국의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쌍순환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되, 국제 무역(수입)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과 기술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CIIE를 통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 없이는 글로벌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박람회의 화려한 규모와 별개로, 중국 내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불투명한 규제 환경 등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IIE가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6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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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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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개 항모 시대' 개막... 3번째 항모 '푸젠함' 공식 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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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이 마침내 세 번째 항공모함을 공식 인수하며 '항모 3척 시대'의 개막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중국중앙(CC)TV와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10일 오전, "중국의 완전한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된 003형 항공모함 '푸젠함(福建艦, 함번 18)'이 모든 해상 시험과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일 인민해방군 해군에 정식 인도 및 취역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2012년 취역한 랴오닝함(001형)과 2019년 실전 배치된 산둥함(002형)에 이어, '항모 3척' 체제를 완성한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미국 제외)가 되었다.
특히 푸젠함의 취역은 단순한 '숫자 3'을 넘어, 중국 해군력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취역한 푸젠함이 앞선 랴오닝함, 산둥함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함재기 이륙 방식에 있다.
기존 1, 2번 항모가 구소련 항모의 특징인 '스키점프대(STOBAR)' 방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푸젠함은 미국 항모의 상징인 '캐터펄트(CATOBAR, 강제이착륙)' 방식을 채택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푸젠함이 증기식이 아닌 현존 최고 기술로 꼽히는 '전자기식 캐터펄트(EMALS)'를 탑재했다는 사실이다. EMALS는 현재 미 해군의 최신예 항모인 제럴드 포드급(Ford-class)에만 적용된 최첨단 기술로, 중국이 이 기술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술적 추격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입증한다.
스키점프 방식은 함재기의 자체 동력으로 이륙해야 해, 전투기의 무장 탑재량과 연료 적재량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또한, 무거운 조기경보기를 띄울 수 없어 항모 전단의 작전 반경과 탐지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EMALS를 탑재한 푸젠함은 이야기가 다르다.
함재기 만재 출격: 차세대 스텔스 함재기(J-35)와 주력기(J-15T) 등을 최대 무장과 연료를 싣고 이륙시킬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조기경보기 운용: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고정익 조기경보기(KJ-600)의 운용이 가능해져, 항모 전단의 자체적인 탐지·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륙 효율: 증기식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이 크게 강화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모 3척' 보유의 전략적 의미를 '최소한 1척의 항모를 언제든 작전 해역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한다.
통상적으로 항모 전력은 '1척 작전 및 배치, 1척 훈련 및 대기, 1척 정비 및 수리'의 3조 순환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2척 체제(랴오닝, 산둥) 하에서는 1척이 수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1척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해 '전력 공백'이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푸젠함의 가세로 중국은 특정 시점에 2척의 항모를 동시에 운용하거나, 최소 1척의 항모를 상시 작전 배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원해 작전(blue-water operation)'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 지역인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미국의 항모 접근을 차단하는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완성하는 동시에, 인도양과 서태평양 등 더 먼 바다로의 영향력 투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대양 해군' 전략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푸젠함의 취역으로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추는 중국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지게 되었다.
가장 즉각적인 위협에 노출된 곳은 대만이다. 푸젠함 전단이 대만 동부 해역에 상시 배치될 경우, 대만은 서쪽(본토)과 동쪽(태평양) 양쪽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는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도 중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해당 지역에서 70여 년간 절대적 해상 패권을 유지해 온 미 해군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중국은 EMALS를 탑재한 003형 항모를 시작으로, 향후 핵추진 방식의 004형 항모 건조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취역은 단순한 함정 1척의 추가가 아닌,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한 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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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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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中 군복 단체 행진... 韓 여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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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군복 형태의 복장을 갖춰 입고 단체로 행진하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 형태의 옷을 입은 이들이 중국어가 적힌 빨간 깃발을 들고 발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들고 다닌 깃발에는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문구가 한글과 한자로 쓰여 있다.
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러냈으며, 관련 신고가 빗발쳐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어제(9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30명 규모의 한 단체가 중국 인민해방군 군복과 유사한 얼룩무늬 전투복과 베레모 등을 착용하고 대열을 맞춰 행진했다.
이들은 공원 광장부터 강변 산책로까지 약 30여 분간 행진하며, 이따금 자신들만의 구호를 중국어로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이들의 돌발적인 행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목격자는 "단순한 코스튬 플레이(분장)라고 보기에는 인원수가 많고 너무 조직적이었다"며 "마치 무력시위를 하는 듯한 위압감을 느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외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닌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10여 건 이상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즉각 해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30대 이하의 국내 체류 중국인들로, "특정 동호회(커뮤니티)의 정기 모임 차원에서 단체복을 맞춰 입고 '팀 빌딩' 활동을 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도발 행위", "다른 나라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 공원에서 군복 행진이라니 제정신인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무례한 행동"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뤘다.
현행법상 특정 국가의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중 경고 후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다수 시민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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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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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와테현 앞바다서 규모 6.9 강진... 쓰나미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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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와테현 동쪽 바다에서 9일 오후 5시 3분께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 이와테현 해안가에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7로 추정했다가 이를 6.9로 상향 조정했다.
진앙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동쪽으로 204㎞ 떨어진 해역이며, 진원 깊이는 10㎞다.
일본 기상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해안가나 강 하구에서 벗어나 높은 지대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내부의 물건이 떨어지고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흔들림인 '진도 5강'이 관측됐다. 또한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후쿠시마현 등 도호쿠 지방 전역과 간토 지방 일부에서도 '진도 4'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즉각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재난 방송으로 전환했다. 방송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라"고 반복하며, "쓰나미는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밀려올 수 있으니 절대 해안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즉각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쓰나미 대피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기상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 수준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낙석이나 건물 붕괴 위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재외국민의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며, "현지 공관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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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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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서해 공해상서 전복, 5명 사상·실종... 한중 공조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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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인 11명이 탄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약 100km(54해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중국 선적 A호(120톤급, 승선원 미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우리 해경은 즉시 3000톤급 경비함정 2척과 해경 항공기(고정익) 1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전복된 선박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중국인 선원 2명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경은 중국 해상 당국(중국 해상수구중심)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어선에 총 몇 명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2명 외에 3명이 추가로 실종된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과 공동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실종된 3명이 선체 내부에 갇혀 있거나 사고 지점 인근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고 해역은 어제 오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한 건"이라고 설명하며, "정확한 승선 인원과 사고 경위는 중국 당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됐을 가능성을 포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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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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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6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美 최근 제재에 반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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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16일 만의 추가 도발이다.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 중이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도발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7일 "우리 군은 오늘(7일) 오후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또한 북한의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선박이나 항공기 관련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응책을 숙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전날(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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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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