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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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서 성공할려면...
    중국에서 성공 할려면 … 요사이 중국으로 한국사람들이 엄청들 들어옵니다. 유학을 목적으로 또는 월세,전세 보증금빼서 뭐 해볼게 없냐 하는식으로 또는 일할사람이 없는 공장사장님은 한국에서 공장을 정리하자니그렇고 아니면 바이어가 꼬셔서 오다 엄청 다줄것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계를 팔자니 똥값이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다보니 또는 한국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으로만 들어오니 유학생은 엄청바가지를 쓰고 유학을 하고 있고, 개인사업을 하는분은 조선족교포나 한족, 한국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신 사장님은 비싼수업료를 내면서도 맨날 잠못이루시고 중국공장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음식점을 개업하신 사장님은 하루빨리 투자한 돈을 챙길려는욕심에 한국보다도 더비싼 음식값을 받을려고 참 저는 잘안갑니다. 한족음식점은 누구는 임대료 안내고 세금 안내고 직원봉급 안주는지? 오히려 시설은 한족음식점이 더 잘해 놨읍니다. 조그마한 돈 투자해서 뻥튀기하고 싶은게 사람마음이지만 재료 싸고 인건비 싼 중국에서 한국보다도 더 비싼 음식값받는 한국정신병자 엄청 많습니다. 조선족이름으로 하고있는 한국음식점 엄청 많읍니다. 잔머리는 한국사람이 한수위입니다. 이모든 일들은 정확한 정보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고 정식으로 투자도 안하고 정도를 안걸으려는 일부 약싹바른 한국사람들의 얇은 꾀에서 비롯된 일이니 누구를 탓하겠읍니까? 제발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10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오랜기간동안 공부하던 똑똑한 인재가 엄청많은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는 아예 입도 벙긋 못하시면서 중국에서 한국말만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엄청난 생각을 하니까 모든게 어려운것입니다. 자기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똑똑한 인재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될까말까인데 싸구려 멍청한 돌대가리를 쓰니 일이 되겠읍니까? 중국을 우습게 보지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성공을 하실려면… 1.중국어를 유창하게 할때까지는 어떤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부터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2.중국인의 관념과 관습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3.똑똑한 인재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가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싸고좋은 물건없듯이 월급 조금주면 인재를 못구합니다. 능력보다 월급을 10%만 더주시면 죽어라고 열심히 합니다.또 장금(보너스, 성과급)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댓가는 확실하게 페이한다는것을 직원들이 인식하도록, 4.조선족에게 의지할려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물론 다는아니지만 대부분의 조선족이 교육을 받을때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동북에 있는 조선족 학교의 수준이 낮읍니다. 그러다보니 중요한 얘기는 통역을 못합니다. 어휘력의 부족입니다. 5.중국에서 사업을 하실려면 죽기살기로 해도 모자랍니다.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눈팔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자기업종에 맞는 지역으로 가시면 좀더빨리 성공하실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사람 등이 많이 몰려있다고 다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7.항상 웃음을 입가에 띄우시고 천천히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 건강에도 좋고 다른사람이 봐도좋고 사무실이나 공장현장의 직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빨리 빨리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8.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밑의 직원을 너무 믿지마시기 바랍니다. 확인의 생활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9.남자에게 달려있는 가운데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휘두르시면 사업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휘두르는 상황을 다알고 있습니다. 정 휘두르실려면 차로 한시간 이상 떨어진곳으로 버스나 택시타고 가세요, 회사차량은 가급적 이용하시지 마세요, 회사안에 안테나가 한둘이 아닙니다. 늘감시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가 안테나일수도 있습니다. 10.되도록이면 광동성이나 절강성쪽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되 자기업종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기가 그만큼 편합니다. 가격도 싸고 원재료를 금방 구할수가 있읍니다. 김치나 농산물식품공장은 산동입니다. 11.주변도시에 있는 코트라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많이 방문을 하세요 도움을 꼭 줄것입니다. 북경, 대련, 청도, 상해, 광조우, 샤문, 청뚜 등지에 코트라사무실이 있습니다. 12.처음부터 너무크게 벌리지마세요, 크게 벌리면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없다라는 옛말 기억하세요, 메인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청을 2군데 이상 경쟁시키면서 주시면 직접하는것보다도 났습니다. 하청사장이 비싼술 사면 30% 하청비 더깍으세요, 꽈이찬(싸구려) 사면 더깍을게 없는것입니다. 13,먼저 진출한 업체의 사장님한테 소주사지마시고 양주사면서 정보나 노하우를 얻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정보료는 확실하게 페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방법이 엄청싸게 먹힙니다. 14.무엇이든지 자기 하기나름입니다. 성실하게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되게 사업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열릴것입니다. 중국에서 17년동안 많은 한국기업들을 보았습니다. IMF때 많은 한국기업들이 도산을 하였고 지금도 새로오는 기업들이 3년을 못버티고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있는 상황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졸렬하고 옹졸한 자존심은 있어서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안타까울뿐입니다. 15. 중국에온지 얼마안되는 공장 사장들은 입으로는 중국통이더군요, 입으로만 잔뜩까져서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연락이 와도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연락을 안받았더니 1년도 안되어서 사라지더군요. 제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조언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6. 중국에온지 만16년인데 저도 아직 중국에 대해서 잘모르는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도 중국에 대해서 잘아는지 입으로는 중국통입니다. 입으로만 귀로만 들은 풍월을 가지고 불나비같이 덤비는 그자체가 바로 멍청한 인간입니다. 17.요녕성 심양에는 특히 서탑에는 가지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기소중지자, 중국불법체류자, 물론 열심히 정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선족 사기꾼, 한족사기꾼 등등 쫙 깔려있읍니다,. 다방에서 그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두달안에 중국돈은 다끌어모을텐데 한국으로나가는 비자는 금방받을수있는데 그 사람들 아는 한국사람이나 중국사람은 다 노무현 대통령,아니면 한국,중국최고위층이 전부 자기친구,선,후배입니다. 그사람들이 하면 말로는 안되는일이 없읍니다. 정말 사람버립니다. 아예가지마세요, 저는 지금도 심양 이나 동북에서 왔다는 한국사람만나면 받은명함 바로 명함 버립니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이유는 그사람들에게 당해보고나서 비싼수업료를 내고나면 그이유를 알게됩니다. 물론 그사람들 지금은 그지역에서 안되니까 청도, 북경, 광조우 등지로 오는데 일단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같은 말통하면 그만큼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18.중국에서는 뭐든지 안되는것도 없고 되는것도 없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입니다. 분명히 정석대로 투자를 하시고 정석대로 사업을 하셔야 법의 보호를 받으실수가 있는것입니다. 엄연하게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문제는 꼭발생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입니다. 정석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19.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수입의 60%는 중국에 환원하면서 사업을 하시기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중국사람은 하나를 받으면 꼭 둘 이상 되돌려줍니다. 이게 꽌시입니다. 하나주면 둘 이상 받읍니다. 베풀면서 사는게 회사가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 20.유학을 하실려면 직접 대학교 부설언어연수반에 직접가시면 아주저렴하게 하실수가 있으며 일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중국으로 언어연수도 받을겸 해서 한국유학원이나 중국내의 한국잡지에 낸 광고를 보고 오는데, 광고비 많이 비쌉니다. 광고비 투자한 만큼 비싸게 받습니다. 학교에는 소개비로 반타작하는것 같던데, 참으로 유학원이라는 분들 정말 도둑아찌들입니다. 참으로 많이 받아드십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같은 한국인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중국학교 앞잡이하고 있는거죠. 광동성,북경.상해,청도,천진,광조우,심천 등지에는 외국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라고해서 학비는 대단히 비쌉니다., 그대신에 학교에서 알아서 비자를 유학생 비자로 바꾸어줍니다. 일종의 장사속입니다. 6개월에 인민폐로 대략 이것저것다 포함해서 인민폐 20,000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단 부모님이 중국에 정식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거류증이 있으면 중국로컬학교에 다닐수가 있는데 중학생까지는 제도비라고해서 학비가 전부 면제입니다. 단 잡부금은 중국학생 내는것만큼 내야합니다. 일년에 2,400원 정도냅니다. 저희 애들도 로컬학교에 7년째 다니고 있는데 국제학교와 일부일장은 있습니다. 로컬학교는 중국어를 배우기에는 좋습니다. 단 환경이 특히 화장실은 아닙니다. 국제학교는 환경이 좋은대신에 중국어를 배우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꾸준히 다니면 몰라도 허나 부모도 없이 학생혼자서 중국에서 있을려면 국제학교가 좋읍니다.
    • 오피니언
    • 자유기고
    2011-06-24
  • 촛불! 문화인가? 시위인가?
    꺼지지 않는 촛불문화제…식을 줄 모르는 열기와 분노의 현장 ▲ 취재진들과 촛불 ▲ 촛불 ▲ 경찰
    • 사회문화
    • 문화
    2011-06-24
  • 중국투자분쟁 주요 사례와 대책
    중국투자분쟁 주요 사례와 대책 1. 중국인 명의로 기업설립(익명투자)을 둘러싼 분쟁 ○ 한국소규모업체, 외상투자항목의 제한/허가/금지업종인 경우 진출형태 (예,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국제무역회사, 도ㆍ소매 판매회사 등) (1) 국제무역회사: 보세구(6만5천달러, 12만5천달러)설립-시내 지사 영업 (2) 도ㆍ소매 판매회사: 2004년 12월 11일 개방 가. 소매기업 최저 등록자본: 30만위엔(미화 20만달러 이상) 나. 도매기업 최저 등록자본: 50만위엔(미화 100만달러) 다. 지정 장소：소매기업, 도매기업 라.기업경영범위 (3) 이마트, 현대자동차 (4) 식당개업 등: 중국인 명의 법인설립 시 중국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 ①일정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②계약서 내용 중에는 중국인 직원의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업체 A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이자, 반환기한 및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등을 명기해야 한다. ③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국인과 함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업체는 중국인이 기업의 법인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회사의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기타 임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예) 화장품회사 2. 공장부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분쟁 ○ 토지사용권 유무 및 주체자의 문제 ①입주지역 외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권 유무 ②토지용도 및 성질(국유지, 집체소유지) △ 부동산관리국(토지관리국)/공상국 확인 (1) 토지=국유/집체소유, 사용연수제한: 토지관리국 확인 (2) 입주지역=협력업체, 물류비용, 개발규제/제한 유무검토 (3) 현물출자의 토지에 채권/물권유무확인: 토지관리국 (4) 건물건축시공 청부계약(가격, 기간, 품질관리 등)은 견적서, 계약서식도 복수로 받아 비교·검토할 것 ○ 공장의 등기증(房産證) 문제 - 무자격 공장지역 다수 - 신설공장의 대부분 미등기 상태 △ 비준기관인 경무위(經貿委)확인 △ 부동산관리국/토지관리국 확인 (*) 토지사용권의 종류: 기업설립 시 토지관리국에 사용신청-토지사용증교부(사용권의 명칭, 사용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등 기재한 문서)-권리자증명문서 *외자기업 취득가능 토지사용권= 할당토지사용권 과불하토지사용권 A. 할당토지사용권(劃撥土地使用權) : 계획경제시대의 토지사용권 형태로 무상, 무기한, 양도ㆍ임대ㆍ리스ㆍ저당권 설정이 금지. 할당토지사용권이 현물로 출자시 토지사용의 대가가 중국측 출자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 出讓費의 지불은 없다. 또 할당토지사용권은 개발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도 없다. B. 불하토지사용권(出讓土地使用權 또는 批租土地使用權) 1987년에 심천시(深?市)에서 시험적 시발로 토지관리국과 사용자가「토지사용권불하계약」을 체결, 토지사용권의 존속기간, 사용료를 일괄 지불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양도와 담보설정이 가능한 토지사용권 취득하는 것. 외자기업이「불하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발구 현지 관할 토지관리국 또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토지사용권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기간이 30~50년의「불하토지사용권」을 취득. *계약에 따라 出讓費 土地使用費 土地管理費 납부 ①주택용지: 70년, ②공업용지: 50년, ③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년 ④상업, 관광, 오락용지: 40년, ⑤종합적인 기타 용지: 50년 3. 파트너의 현물출자를 둘러싼 분쟁 : 파트너의 사기투자 주의 (1) 현금출자 시 환율변동과 은행입금계좌 관리(불투명/불명확)에 주의할 것 ○ 설비, 토지 및 건물 출자분쟁사례 - 중국 감가상각제설비, 건물, 토지 과대평가: 예)연합철강 - 한국측의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저평가 등 - 파트너의 출자 미전환(공장부지, 설비 등): 예) 소주제조회사 * 현물출자 시 중국공인회계사 평가/감정기구의 감정을 받음 △ 분쟁에 대한 대책 방안 - 처음부터 중국측에 현금출자 요구 - 한국측도 독자적인 전문 감정평가 - 지적소유권은 현물출자 보다 합자기업간의 기술공여 계약 방법 * 합자계약서 위약책임 조항의 강화 - 계약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 케이스를 상정, 출자자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상세하고 간결하게 작성 4. 합자기업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 ○ 중국측의 국제적 비즈니스 관례 미숙(파트너쉽 미성숙) ○ 협지기업 경영의 주도권: 예)동사장/총경리=대표이사 - 인사권/노무관리, 재무관리 - 품질관리, 이익의 분배 등 △ 쌍방파트너의 본래 합자목적 상기 및 사고방식, 의견의 차이 극복 - 동사장/총경리/부총경리 직책의 전략구축 - 합자계약서ㆍ정관 작성의 구체화ㆍ명확화 (1) 동사장은 한국측, 총경리는 중국측을 인사의 원칙: 명예직인 동사장을 실권을 장악(한국측), 일상업무집행-총경리(중국측). 독자기업은 동사장과 총경리를 겸직도 적극 검토 (2)동사장을 한국측이 맡는 경우 동사장의 지시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고 좋은 방법은 인사권에 관한 실권장악(중국측에 인사권을 주어서는 안 됨). 반대로 총경리를 한국쪽이 맡는 경우에도 인사권은 한국측이 맡도록 함. (3) 한국측이 동사장, 중국측이 총경리, 한국쪽이 부총경리의 경우, 일정 중요사항은 반드시 부총경리와 상담할 것을 의무화 및 사안에 따라 부총경리와 함께 처리하도록 대책 강구. 5. 판매대금(채권)회수를 둘러싼 분쟁 ○ 매출상승 판매대금 회수의 저조(흑자도산) △ 중국에서는 현금거래가 기본원칙 - 채무자인 중국기업에 대한 자산조사(공상국, 부동산국, 현지조사) - 채무자인 중국기업의 재산보전(소장과 함께 재산보전 신청서 동시 제출) - 재산보전(은행예금 등 압류)이 되면, 소송 보다 화해에 의한 해결 △ 협상-조해(調解)-人民法院소송ㆍ民事訴訟法 等 (*) 중국에서 판매대금 회수에 관한 리스크 대책은 ? 중국에서 매수채권에 대한 리스크는 외자기업이 직접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적다. 또한 채권회수의 트러블 발생의 원인은 ①거래처 기업의 상거래 도덕수준이 낮다. ②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 등의 외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1) 일본 B회사의 경우 :일본 전기제조회사로 동경에 본사를 둔 B사는 중국 진출 8년. 현재 자사제품의 90%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생산된 상품은 중국 국내시장에서 거래. 원재료의 조달 비율은 80%를 넘고 있고, 물론 수많은 중국기업과 거래함.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100%가까운 매상채권의 회수를 유지해 온 것. 그 동안 1년 이상의 연체채권은 매상고비에서 1%미만이다. 여기 B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2) B회사의 리스크 대책 :중국에 진출직후는 B사도 매상채권의 회수 트러블에 심각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97년까지의 3년 동안에 독자적인 채권회수 시스템을 구축에 성공. 그 최대의 특징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는 일이었다. A. 재무조사 : 재무분석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고, 가능하다면 최근 3기의 재무제표 분석을 실시한다. 중국에서는 불안전한 재무자료만 입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수집한다. B. 인물조사 :경영간부 및 관리직원의 학력, 경력, 현행직무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상세한 조사. 중국에서는 상대 거래처 경영진과 술을 자주 마시면 비즈니스는 원활하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것만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다. C. 설비ㆍ인원조사 :생산설비, 종업원 수 등은 담당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 종업원은 200명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20명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D. 거래처의 조사 :이 기업이 과거에 대기업과 대형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자사의 거래처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그 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에게 채무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E. 계속 조사 :거래처 기업의 여신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발적인 조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과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은 엄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주주와 경영간부?관리직원의 변동, 매상에 대한 상황 등은 계속적인 감시를 할수록 그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 결론 및 코멘트 : 거래처 기업에 관해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거래규모, 조건을 결정한다고 하는 B사의 노하우는 매우 합리적인 동시에 유효한 채권 리스크의 대책이었다. * 중국 소비자와 제조물 책임 중국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제품을 만드는 외자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제조물책임 뿐만 아니라 품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책임을 추궁 받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청구액도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소송제기가 많아지고 언론의 가열 보도에 따라 외자기업들은 충분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외자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으로는 제품의 수리ㆍ교환ㆍ반품(三包責任)과 제조물책임이 있다. 그리고 리콜책임 규정은 곧 초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 중국에서 수리ㆍ교환ㆍ반품(三包責任)의 책임 三包責任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품품질법 제40조). ①제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에 관계없이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②제품에 명기된 제품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③제품설명과 샘플에 표시된 품질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등 위 경우 판매자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책임을 진다. 판매자가 책임을 진 경우는 판매자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2) 三包責任의 대상제품 주요한 법령으로는 제품품질법(1993년 제정, 2000년에 개정)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주요한 부품에 대해서도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가령, 여기서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三包責任의 경우에는 컴퓨터 본체, 주요부품, 주변설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三包責任을 지는 기간은 개개의 제품 및 부품에 따라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데, 대다수가 1년 또는 2년이다. (3) 三包責任의 기본규칙 ①판매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소비자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어느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②판매로부터 8일 또는 15일 이내의 경우, 소비자는 수리ㆍ교환이 선택이 가능하다. ③판매로부터 16일 이후는 수리만 가능하다. 단지, 2회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무상으로 교환한다. (4) 三包責任을지지 않는 경우 ①三包責任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소비자가 제품사용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사용, 유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③소비자 등이 제품을 분해한 경우 ④ ‘三包’증표 및 유효한 인보이스가 없는 경우 ⑤상품의 표식이 바뀐 경우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비자로부터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때는 이러한 점들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제조물의 책임요건 A. 제조자책임 요건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인체, 기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제품품질법 제41조). ①제품의 결함, ②손해의 발생, ③양자의 인과관계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는 제조자가 과실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B. 제조자의 책임과 의무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제조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품질합치의무이다. 안전에 대한 기준과 제품이 갖추어야 할 품질을 유지한다는 의무다. 설명서와 샘플에 표시된 품질에 합치할 의무도 있다. ②표식표시의무다. 품질검사합격증명, 제품명칭, 제조공장, 제품의 규격, 사용기한 등의 표식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③경고표시의무도 있다. (6) 리콜제도 중국의 현행법에서는 아직 메이커가 제품을 자주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정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소비자권익보호법」제18조 2항에는 “사업자는 제공하는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고, 인체ㆍ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관계행정기관에 보고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위험발생방지의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의 발단으로 결함제품은 리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팽배하다. 자동차의 리콜에 대한 초안이 상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리콜제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7) 결론 및 코멘트 금후의 대책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제품의 취급설명서와 샘플표시가 실제의 제품과 합치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개몽 활동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중국법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파악하여 소송, 언론매체 등의 대응 등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三包責任이란 제품의 판매자와 제조자가 제품에 대해 수리ㆍ교환ㆍ반품의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三包라는 단어는 수리ㆍ교환ㆍ반품의 보증을 의미하는 중국어 “包修ㆍ包煥ㆍ包退”에서 유래한다) ▲ 이규철 이 규 철(李揆哲)ㆍ법학박사 【학력 및 경력】 - 일본 와세다 대학원 법학연구과(회사법) - 중국 화동정법대학 박사과정 국제법 수료 - 중국 상해 복단대학교 경제대학 연구학자 (중화문화연구장학금: 敎委登記號: 98HWH002) - 법제처 동북아법제 자문위원 - 중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원 - 일본 국제비즈니스연구학회 회원 - 상해외대 동방학원 초빙교수(기업법) - 상해모토텍자동차부품유한공사 감사 - Shanghai JD Law Firm(한국부) 수석대표 【저서 및 논문】 - 중국진출기업경영총람 - 중국계약법총람 - 중국비즈니스Q&AQ100 - 대중국투자전략과 법률 - 중국부동산거래법실무(근간) - 중국경제통상법(근간) 등 논문 및 문장 1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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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세계시장 진출 공통 열쇠는 '현지화 마케팅'
    세계시장 진출 공통 열쇠는 '현지화 마케팅' ▲ 세미나 현장 KOTRA, ‘2008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프랜차이즈 中진출전략 포럼’ 개최 중국, 인도, CIS 지역 대상 400여명의 기업인 참가 기업의 사회공헌과 현지직원에 대한 존중이 경쟁력 중국은 지방경제주의다! 내수시장 파악 선행 후 능력 있는 조력자 찾아야 ▲ 중국시장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5대 아젠다로 신흥시장 선점, 전략적 투자진출, 현지화 마케팅,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FTA 활용이 제시됐다. 지난 1월 8~9일 이틀간 KOTRA와 무역협회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수출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3대 신흥시장의 진출확대의 주요 전략을 위한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을 진행했다. 설명회는 KOTRA 해외지역본부장과 해외 시장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인도, 중동, CIS, 중국 등의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별 협력과 대형 프로젝트 참여,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화 등을 제시했다. 각 나라별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현지화 마케팅'으로 미국 및 EU, 중국과 인도, 중동 CIS 등의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기호 등 현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마케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의 주력시장인 중국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 양국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성공적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 호라이즌 컨설팅 그룹의 저우린구 총경리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부족, 중국시장을 장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례로 구미기업은 최고 경영자가 중국인인 기업이 20%이상인데 비해 한국기업은 중간관리직에도 현지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적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OTRA 민경선 글로벌코리아 본부장은 “올해 해외시장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여건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 9일에는 ‘세계시장진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2008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시장을 점검, 지역별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인 이번 포럼은 ▲프랜차이즈 중국진출 전략▲ IT 산업과 인도시장 ▲CIS(소련 해체이후 구성된 공화국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지역 유망 투자 진출 분야로 각각 진행됐다. 이에 ‘프랜차이즈 중국진출 전략’ 포럼 현장을 찾았다. 이 행사에는 호라이즌 컨설팅 그룹의 저우린구 총경리. 김화섭 산업연구원 중국팀장, 프랜차이즈경영협회 천스 이사가 참가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소비시장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차별화 전략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 대다수는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은 중국전체의 78.8% 로 1위는 강소성과 산동성, 투자액은 각 10.7억 달러와 8.1억 달러로 전체의 56.8%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기업들은 77.4%가 독자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대기업은 新시장 개척, 중소기업은 원가절감을 투자동기로 삼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중국 호라이즌 컨설팅 그룹 저우린구 총경리는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차별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과 계획수립 면에서 구미기업에 비해 장기적이지 못하고 일본기업에 비해 시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과감하지 못한 투자방식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중국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 그렇다면 우리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저우린구씨는 그 첫째로 ‘현지화 전략’을 들었다. 중국시장에 능통한 중국인을 경영진으로 배치하여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1자녀 세대 등 중국소비자들의 변화와 특성, 발전추세를 살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교우위를 발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기업 내 가부장적 독재자 의사결정과정을 좀 더 개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산업은 디지털 산업으로 2008년 마지막 개방인 이 시점에서 중국의 ‘통신 및 인터넷 산업’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개방산업: 관광업, 전문 서비스업, 통신 및 인터넷산업, 전신업) 따뜻한 기업 이미지로 셋째, 중국사회에 대한 공헌이다. 최근 중국이 다국적 기업에 바라는 것은 투자금만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저우린구씨에 따르면, 중국은 돈이 넘쳐나고 있다. 제품과 기술도 여전히 중요하나 향후 경쟁전략은 사회책임에 대한 관심 및 현지직원에 대한 존중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은 이미 대중투자전략으로 ‘중국내 융합’ 즉 중국인이 선호하는 기업, 중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다. 삼성 차이나는 4개 주요 공익사업분야로 교육지원(희망공정), 사회복리(사랑공정), 농촌지원(나눔공정), 환경보호(녹색공정) 이외 스포츠와 문화예술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저우린구씨는 “삼성은 중국과 악수가 아닌 포옹을 원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중국진출 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모델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진출기업의 문제’ 지난해 중국 10대 뉴스는 ‘물가상승’ 이였다. 바이오 연료 시장 활황세와 수요증가로 인한 옥수수 등 사료 값이 뛰는 상황에서 구제역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까지 퍼져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물가가 치솟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가운데 경영이 어려워진 재중한국기업의 ‘야반도주’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한국인 사업가가 상하이에서 중국노동자에 의해 감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후 중국 노동자들과 채권자들에 의해 감금ㆍ폭행당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야반도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경영형편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정리를 하려고 해도 중국정부에서 개인소득세, 토지세 등 그동안 면제받았던 세금의 완납을 요구하는 등 사업정리가 녹록치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산권(小産權) 문제로 인한 재중한국기업들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0년도에 중국 광동성 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방적공장을 설립한 김갑연(가명. 남. 54세)씨의 경우, 지난 달 지방정부로부터 난데없는 공장철거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중앙정부에서 발급받은 토지허가권을 가지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처지에 이르렀다. 중앙정부 토지허가권 믿지마라? 두 번째 발표자인 김화섭 산업연구원 중국팀장은 ‘중국 진출기업의 문제’ 발표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애초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부른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위와 같은 난제는 현지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생산입지 선정시 소산권(小産權)에 대한 역사와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김씨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땅을 매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업들은 중국의 토지법을 인지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생산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는 큰 실수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국가 소유이지만 농촌 토지는 농민집단이 소유한다. 즉 중앙정부와 토지계약을 하고 공장을 설립했어도 허가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토는 농지로만 사용되도록 중국 토지법이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김연구원은 중국에 공장 설립 시 싼값이라고 농지를 구매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토지문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야 훗날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최근 중국이 외국기업지원에 소원해진 것에 대해 아직까지 첨단산업기업,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안전 관련 설비생산, 농업 등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혜택이 있고, 이밖에 중서부 투자기업에도 2010년 까지 15%의 우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이 해당사항에 속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기업을 분류하는 것일까? 바로 지방정부다. 때문에 중국진출 시 현 지방정부와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정부는 지방지리성장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귀띔했다. ▲ 맥도널드 다국적 프랜차이즈 브랜드 성공사례 최근 프랑스 자동차 회사 시트로앵이 중국의 마오쩌둥 전 주석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광고에 등장시켜 혼쭐이 났다. 문제의 광고는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에 실린 해치백 광고로 텐안먼 광장에 걸려있는 마오 전 주석의 초상화를 패러디해 입이 돌아간 마오저뚱이 자동차를 보고 있으며 “시트로앵에서 혁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광고가 나가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며 반발했다. 이에 항의가 빗발치자 시트로앵은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였다며 사과하고 즉각 광고를 내려 중국 네티즌의 감정 진화에 나서야만 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중국특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은 현지화 전략이 우선적으로 꼽아진다.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 천스 이사는 KFC와 맥도날드 등 구미기업의 현지 성공사례를 들어 ‘외국계 프랜차이즈기업 현지 경영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패스트푸드업계 순위는 맥도널드가 1위 SUBWAY가 2위 KFC가 4위순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KFC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맥도널드, SUBWAY는 순위권에도 못 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가 KFC에 밀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KFC는 1987년에 중국에 입성해 베이징 첸먼에 첫 매장을 오픈, 상하이 진쟝그룹과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때 본사를 중국대륙(상하이)에 설립했는데 이는 중국시장에 대한 빠른 이해를 가져왔다. 또한 실력 있는 기업과 합작해 진입문턱을 낮춘 것도 크게 성공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층과 제품의 현지화도 성공의 열쇠이다. KFC는 광고를 통해 "중국을 위해 변화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대중의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맥도널드는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KFC에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KFC와는 달리 관리층에 중국인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광저우의 파트너 또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재무상에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상하이 파트너는 동종업종이 아닌 것도 알려졌다. 순위권으로 밖으로 밀려난 서브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현지의 개인대리상을 통해 가맹점을 설립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이 분산되고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다. ▲ KFC 中시장 이해 먼저, 파트너 발굴 나중에 과연, 한국기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중국에서 어떠한 입지에 있을까? 중국에 잘 알려진 한국 프랜차이즈는 미스터 피자, 췐진청, 한라산, 산첸리 정도이다. 천스 이사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한국브랜드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좋다. 또한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는 품질과 기술,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한국프랜차이즈는 직영체인점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프랜차이즈를 개설하지 못하고, 정책법규를 알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프랜차이즈의 주 고객층은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이며, 한국기업이 중국의 동종업계 조직들과 교류 또한 적은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규범화 되지 않은 부적절한 형태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개별 기업의 경영은 전체 한국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천스 이사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제안으로 한국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현지 내수시장진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현지 파트너 발굴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요식업 브랜드는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 중국의 요식업 기업과 합작을 통해 고객 점포 경영관리 등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중국 프랜차이즈 법규 중 ‘2 1’ 기업등록 정부공표는 중국에서 외국프랜차이즈기업이 2개 직영점을 갖고 1년 이상 영업해야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규범화된 업계 조직과 지속적인 교류, 합작이 필요한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일보=글. 사진 정아람 기자 araming@china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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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소무역’상으로 환골탈태한 보따리상
    ‘소무역’상으로 환골탈태한 보따리상 ▲ 평택항 마약, 짝퉁 밀반입의 대명사에서… 체계적인 조직 이룬 對 중국 수출 소무역상으로 “돈 많은 중국인은 귀찮아서 안하고, 돈이 없는 중국인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틈새 시장을 찾아라!” 최근 북방항로를 이용하는 속초항 보따리상들이 운임비 인하를 요구하며 승선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북방항로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그동안 선사와 상인측은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당사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따리상은 한․중 교역의 일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이렇듯 사각지대에 놓인 보따리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그동안 종종 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보따리상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았다. 보따리상은 1992년 한․중 양국의 항로가 개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인들은 여객선을 통해 중국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었다. 당시 물건을 손에 들 수 있을 만큼만 가져와서 판다고 해서 보따리상으로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보따리 장사의 수입이 꽤 짭짤하다는 입소문이 타면서, 지난 IMF때에는 실업자들이 몰려 들었다. 당시 정부에서도 대규모의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었다. 때문에 인천, 평택, 속초, 군산 등 전국의 개항장에서는 흔히 보따리를 짊어지고 줄을 선 상인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로 고추, 참깨, 잣, 참기름 등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몇 배의 이윤을 남기고 팔았다. 이렇게 잘나가던 보따리상들은 지난 1999년 국내농산물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세금 없이 휴대 반입할 수 있던 농산물이 100kg에서 80kg 이내로 제한되면서 이후 지난 2000년부터는 두 달에 10kg씩 면세 허용량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50kg 반으로 대폭 낮춰졌다. 이에 상인들은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번 바뀐 규제는 요지부동이다. 이 여파로 보따리상은 좀처럼 살아남기 힘든 여건 형성돼 지난 2003년부터는 상인의 수가 1천5백 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틈을 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보따리상들은 아직 활동을 하고 있다. 환골탈태를 하면서 말이다. 보따리 속에 감춘 범죄 보따리상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인천본부세관이 명품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보따리상 노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11월 20일 중국 스다오발 국제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뒤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를 랩으로 싸 속옷 안에 숨겨 반입한 혐의다. 보따리상들의 밀수품거래는 점점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최고 인기 밀수 품목은 보석류, 의류 및 직물, 식료품이다. 밀수대상국은 당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다. 그다음은 미국, 일본 홍콩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밀수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첫째로 ‘환적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이다. 환적화물은 국내를 단순히 경유하여 제 3국으로 반출되는 화물을 말한다. 환적화물은 수입통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 수법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행해진다. 두 번째로 ‘공간 채우기’이다. 이는 가구나, 관 큰 가방 등을 이용해 정상화물과 밀수품의 소포장을 같은 모양으로 포장해 속을 채우는 것이다. 이를 적발하려면 모든 화물 내부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검거되지 않는 헛점을 노린 것. 이밖에도 컨테이너 박스 바깥쪽과 안쪽의 물품을 다르게 하는 ‘커텐치기’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검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요지경 세상이다. 최근에는 대만 국적의 여성 보따리상 2명은 총 2.7kg에 달하는 벽돌 형 금괴를 12개를 반씩 나눠 생리대에 숨겨 들여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밀수품을 숨기기 위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은 꽤 고전적인 수법에 속하지만 생리대까지 사용된 것을 보면 날로 방법이 교묘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즉석밥 제품에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2240g이 적발돼 화제가 됐었다. 최근 밀수는 개인에서 기업화로 그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여러 명의 상인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밀수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물품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보따리상과 관련된 마약, 짝퉁반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따리상들의 입장 또한 절박하다. 대부분이 50대 후분이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한 소무역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처음 시작하는 보따리상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짝퉁)에 유혹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계속 할 사람은 통관과 세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손을 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범성이 있는 일부의 밀수 보따리상에 집중관리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는 보따리 무역 실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항간에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관세장벽이 없어져 자연히 보따리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보따리상들이 일본제품 수입자유화이후 자취를 감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대에 맞춰 보따리상들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편리한 ‘인간택배’로 변신 소규모의 보따리 물품만으로는 수익이 어려워지자 상인들은 택배를 자처했다. 중국으로 갈 때는 가전제품이나 기업부자재를 가져가고, 한국으로 돌아 올 때는 생산품 샘플이나 농산물을 가져오는 것. 쉽게 말해 보따리상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국내본사를 이어주는 ‘인간택배’로 변신한 것이다. 다만 오토바이 대신에 여객선을 이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 이러한 인간택배형 보따리상을 ‘따이공’(물건을 배달해주는 사람을 지칭)이라고 지칭한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따이공’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니 한 업체에서 따이공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볼 수 있었다. 업체에서 제시한 채용조건 중 특이한 점이 있었다. ‘생계 차원에서 지원하는 자는 하지 말라’는 것. 그 내용에는 용돈벌이 정도만 될 뿐이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중국 무역에 뛰어들고 싶거나, 언어, 문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만 지원하라고 나와 있었다. 이러한 인간택배는 기업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고 요금도 비싼 화물에 비해, 적게는 15시간에서 최대 25시간이면 정확하게 물건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건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돈 많은 중국인은 귀찮아서 안하고, 돈이 없는 중국인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틈새 시장을 찾아라!” 물류 장소이동만으로는 한계 보따리상의 변신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전의 보따리 개인상에서 근래에는 중소 기업화된 소무역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소무역상인’이라 부른다. 지난날 농산품만을 취급하던 보따리상들은 공산품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보따리상들의 주 활동무대인 이우시장의 소상품으로부터 신발류, 의류, 경공업제품 등 전문화된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다룬다. 최근에는 소무역에 대한 카페나, 블로그, 커뮤니티 동호회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상인들은 이전의 시세차이가 많이 나는 물품을 들여와 수익을 내던 때와는 달리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빈틈없는 자기개발로 소무역상으로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중일소무역창업센터’ 운영자에 따르면 더 이상 국내유통망이나 중국내 유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물류의 장소이동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소무역상들은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은 귀찮아서 안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틈새 아이템을 찾아서, 중국현지에서 하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그는 10년 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 외국기업 지원책도 없어져 더 이상 제조업 시장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즉 보따리상은 큰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준비단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속적 관심 필요 보따리상들은 세관통과에 따른 과다통제, 중국 현지 편의시설 부족과 불친절, 법률상식 인지 부족 등이 교역을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한 보따리상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상인들은 정부에 치안유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보따리상들은 어려움이 많다. 보따리상뿐만이 아니라 항공료 인하로 인한 경쟁에 한중 카페리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중국 국제여객선 승객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들어선 것. 지난 1월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인천 중국의 10개 항로(다롄, 단둥, 옌타이, 칭다오, 톈진 등) 카페리 승객은 76만 6천명으로 2006년보다 13%감소했다. 그동안 한중 카페리 항로들이 외환위기 당시 2~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왔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소의 원인은 지난해부터 한중항공노선이 본격적인 운임인하 경쟁과 카페리의 VIP인 보따리상들의 퇴장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한편, 그동안 배는 보따리상의 최고 이동수단이었다. 비행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며, 일주일에 6번을 출항하는 보따리상들에게 숙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인천에서 웨이하이 항공운임비가 최저 23만 원선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카페리의 운임비는 22원대로 일부는 비용이 오른 곳도 있어서 카페리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 앞서 속초항의 경우처럼, 선사측은 가격경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보따리상은 생존권이라는 카드로 대치중이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따리상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고 규제만 강화되고 있는 실태여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글. 정아람 기자 araming@chinabj.co.kr
    • 국제/중국
    • 사회
    2011-06-24
  • 북경 : 중국 여행, 무턱대고 갔다간 다친다?!
    북경중국 여행, 무턱대고 갔다간 다친다?! ▲ 천안문광장 5천년 역사가 가져다 준 문화유산과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중국이 이 같은 최대 관광자원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관광대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중국 관광시장은 국내외 여행객의 출․입국, 국내 등 3대 부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오는 2015년이면 전체 30억명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된다. 특히 내년 북경올림픽이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국가여행국에 따르면 2007년 1월~9월 중국을 찾은 관광객은 9,766만 명, 국제여행 외화수입은 2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 12%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치안은 아직 불안정하다. 공안이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 땅덩어리는 워낙 넓고 사람도 차고 넘친다. 때문에 치안 사각지대가 타 관광국가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 중국으로 여행가는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안전여행 가이드’ 개시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북경, 광주, 청도, 서안, 심양, 성도를 중심으로 친절히 기술했다. CHINA BJ도 안전한 중국 여행을 위해 독자들에게 이를 연재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2008년 올림픽의 도시, 북경이다. ★ 현지 치안 상황 대도시 주요도로, 호텔 부근은 대체로 양호하고 경찰의 순찰활동과 110 범죄신고센터의 즉응태세 등도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이면 도로와 농어촌 등은 위험하며, 특히 야간의 경우는 치안 사각지대이다. 또한 북경역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는 부랑아와 노숙자, 절도, 소매치기, 사기 등 각종 범죄꾼들이 활보하는 곳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다녀야 한다. ★ 교통 및 도로 환경 - 중국의 경우 광활한 토지로 인해 도시간의 주 교통수단은 항공편이다. 육로 교통수단으로는 고속버스보다 철도가 발달돼 있다. 기차는 속도가 느리지만, 주요 도시까지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는 편이어서 도시 간 이동 시에는 이용하기에 좋다. 기차표를 구입할 때는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북경 내에서 움직일 때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 매우 혼잡하고, 버스의 경우 노선이 복잡할 뿐더러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버스의 종류는 다양해서 전선을 따라서 일정한 구간 사이를 움직이는 무괘전차, 두 대의 버스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트롤리 버스, 에어컨이 나오는 고급버스 등이 있다. 한편, 지하철은 전구간 거리에 상관없이 3위엔이며, 주요노선은 시내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순환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의 연결노선을 이용하면 북경을 빠르고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다. - 택시도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호텔이나 백화점 등의 경우에는 항시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있으며 길거리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면 유실물 발생 시 많은 도움이 된다. ★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법 -여행객 금품 갈취 북경 밤거리를 구경하던 한 여행객이 한국말에 능통한 중국인(일명 ‘삐끼’)의 ‘저렴한 가격에 아가씨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꾐에 빠져 불법 영업술집에 따라갔다. 결국 바가지 요금에 소지하고 있던 금품까지 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행지에서는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가급적 삼가고, 이유 없는 호의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술을 마신 뒤 낯선 장소로 동행하거나 호기를 부리는 일, 쓸데없는 분쟁을 야기해 현지인과 다투는 행위 등은 금물.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먼저 110이나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다. 평소에 대사관 영사부 및 한인회 또는 영사콜센터 등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다가 비상시에 활용한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우선 근처 호텔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로 피한 후 공안(110) 및 대사관, 영사콜 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성매수 적발 사례 일부 한국인들이 여행 중 술집 여종업원을 성매수 하거나 사우나, 안마시술소, 호텔 등지에서 성매수 하는 행위가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벌금 및 구류, 강제 출국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처벌 뿐 아니라 한국인의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규정(치안처벌관리법 제 66조) 성을 파는 행위, 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000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낭여행객 실종 사고 2006년 3월 단신으로 중국 배낭여행을 하던 여행객(여)이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도착, 친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의 치안상황은 외국인 혼자서 여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여성 혼자서의 여행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유 없는 호의와 접근, 안내에 대해서는 항시 경계심을 가질 것. ☞ 감금이나 납치 등의 피해를 실제 당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히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는 거의 돈을 요구하므로 시간을 최대한 벌어 공안(110)이나 대사관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불법영업택시 이용 관련사고 북경에 출장 온 회사원이 왕징에서 불법영업택시를 이용하다 운전수 등에게 외딴 곳으로 끌려가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불법영업택시를 대절해 관광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하였으나 보상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영업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및 보상 등 사후 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불법영업택시는 물론,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등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는 일단 122로 신고(혹은 110),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공안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다. 가해 차량의 도주에 대비해 차량번호 등을 기록해 두고, 영사콜센터나 대사관으로 연락한다. ★ 긴급 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여권분실→ 분실지역 파출소 신고 → 사진 3장 지참 후 영사관 신고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 분실증명서 발급 → 영사관 분실증명서 제출, 여행증명서 발급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출국비자 신청, 발급 → 귀국 > 출국 시에도 출국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출국비자 발급 또한 받을 수 없어 출국이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8주이다. ★ 긴급연락망 주중국대사관 No. 14, Liangmahe South Road, Dongzhimenwaidajie,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화 : 010-6532-6774~5(주간), 136-0111-7474(야간) 당직실 : 136-0103-0178 ☞ Tip 영사협력원 긴급 연락망 천진 지역 : 1331-201-2005 하남성 정주 지역 : 1394-911-4175 호북성 무한 지역 : 1370-715-9347 -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 외교통상부 ▲ 만리장성 ▲ 북경오리 ▲ 이화원내 서호 ▲ 자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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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니하오” 인천의 차이나타운
    지하철 1호선 인천역. 낡은 역사를 빠져나오면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분명 우리나라이긴 한데, 온통 황금과 붉은색으로 치장한 거리의 풍경이 생경하게 느껴진다. 이곳이 바로 100여 년 전 중국인들이 건너와 형성된 국내 유일한 ‘차이나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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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길림성 투자유치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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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중국 소수민족 만족 포토
    • 중국지방
    2011-06-23
  • 티벳족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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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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