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일보

최종편집 2025-05-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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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회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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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4-09-13
'나혼자 산다' 2037년 40% 돌파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영향 등으로 13년 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1인가구는 2022년 738만9천가구에서 30년 뒤 2052년 962만가구까지 200만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7만4천가구씩 증가한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2032년 39.2%로 5%포인트(p) 이상 늘어난다. 그러다 2037년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점 2인가구 비중(33.0%)을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꼴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셈이다. 1인가구 비중은 2042년부터 2052년까지 10년간은 40.8%에서 41.3%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1인가구 증가 속도는 2년 전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보다 가팔라졌다.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1인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17.2%, 60대 16.6% 순으로 컸다. 이에 비해 2052년에는 1인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5세 이상 비중은 2022년 26.0%에서 2052년 51.6%로 늘어난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가구인 것이다. 1인가구 증가세는 이전 추계보다 가팔라졌으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문화
2024-09-13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편지가족” 회원들은 즐겁게 모였다

우정인재개발원 캠프에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편지가족” 회원들은 즐겁게 모였다 문화 이문영 기자 천안시 태조산 자락 캠프마당은 아침 일찍 녹색 짙은 숲에 나무와 새들이 바쁘다. 솔바람도 햇살을 데리고 힐링하는 풍경으로 가꾸고 있다. 새 소리 풀벌레소리도 정겹고 아름답다. 편지가족 창립총회는 1993년 서울 중앙우체국 소회의실 모임으로 구성되어 서울지회. 경인지회 두 곳을 발족하였다. 그 후 “전국 어머니 편지쓰기대회” 가 해마다 실행되었다. 최초 편지대회에 많은 분들이 보내온 편지가 엄청 많아 심사 중 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상을 받은 분들로 편지가족이 되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회원들과 창립멤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시켜 지금은 전국 9개 지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2024. 8. 28~ 29 “우정인재개발원” 1박 2일의 캠프는 더 나은 성장을 꿈꾸는 곳이다. 편지가족 회원 중 오늘 모인 회원은 60명으로 ‘편지문화사’ 수료는 21명이다. 문화지도사 교육은 어린이와 어른들을 상대로 편지쓰기를 전하고 가족 이웃 친구 누구나 소통하는 창구를 열어가도록 하는 통로와 미래의 희망이다. 주최 : 한국 우편사업 진흥원. 후원: 우정 인재 개발원. 참가자: 사단법인 편지가족 주제는 “편지쓰기 문화지도사” 교육으로 구성된 일정표로 수강을 하는 것이다. 편지가족 회원들은 문화지도사 과정을 거쳐 초. 중. 고. 학교에서 학생들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에게 편지쓰기를 전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정미 총회장님: 개회 및 인사말에 전국에서 폭염을 뚫고 달려온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지 사무국장: 편지쓰기 강좌 시간별 순서와 2일간 강의 실 식당 휴게실 사용 안내와 진행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서울지회장 “편지 선생님은요. 김제옥” 입니다. 중 고등 학생 대상 강좌 및 질의응답 엄정화 과장님께서 한국 편지가족들을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장이 웃음소리로 바꾸는 유머도 풍성했습니다. 본인도 몇 년 후 퇴임하면 대전 충청지회 편지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겠다는 포부도 말했습니다. 깜짝 선물의 시간 가장 멀리서 온 분 우선으로 다음은 가장 오래된 창단 멤버를 찾아 악수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통통 튀는 활달한 멘토가 분위기 살리는 기운을 뿌렸습니다.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황채원 주임님은 PPT자료 펼치고 세세한 내용으로 레터 클래스 및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관련한 교육을 하여 유익한 시간 이었습니다. 전북지회장 서애옥 “일반인 대상 편지쓰기 강좌” 질의응답의 시간 오가며- - 편지로 여는 세상은 멈추지 않는 맑은 강물이다. 이곳으로 달려온 편지가족들은 어디에서나 연필하나로 마음을 여는 미소 꽃잎을 뿌린다. 진심담은 편지 글이 토독토독 영글어서 달콤한 사랑으로 변한다. 대문 앞 우체통 편지 한통은 설렘과 행복을 안겨준다, 민들레 꽃씨가 바람을 타고 번져가듯 각박한 세상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메마른 세상에 단비를 내리는 재주가 있는 주인공들이다 편지가족들은 배운 것을 가르치기 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소통방식을 나누는 억할을 한다. 각 지역구 여러 복지관에서는 어른들에게,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도와주고 있다. 편지쓰기의 오랜 역사를 통해 익힌 솜씨의 편지가족 회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오늘날은 감성도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 서로를 모르고 산다는 것에 익숙하다. 말 안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이 관계갈등의 원인이다. 이런 시대를 변화와 관계 계선 도움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손 글씨로 쓰는 편지가 마음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다. 평소 말로 못하는 속내를 글로 쓰고 주고받을 때 오가는 정이 더욱 싹트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갈등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싸늘한 공간을 이용하여 누군가 먼저 슬쩍 내미는 진심어린 내용의 편지가 화해와 사랑으로 꽃피우는 것이다. 지금은 2024 대한민국 손편지 쓰기 공모전 주제 : 웃음 배달 편지 (유금준) 편지란 소통의 통로이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길을!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는 거의가 교육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인생 길 안내이며 가능성을 지향하는 따듯한 문구이다. 자녀가 부모님 전에 올린 문자말씀은 효심을 담은 본심의 효를 표현한 가장 자손다운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과 다짐이다. 친구와의 나눈 편지는 우정을 쌓는 것으로 행복감으로 신선함을 느끼는 설레임의 선물이다. 남녀간의 쪽지 편지는 대 놓고 말할 수 없는 애정 전달문 마음 표현의 작막을 살짝 보여주는 한발 가까이 다가서는 신비와 애교이다. 사업가가 거래처에 보내는 문서에 곁 드리는 편지는 의외로 많은 이익을 얻는 지혜 산실이다. 우리 편지 가족 회장 중에 여러 윗선에 보낸 아름다운 마음이 편지로 전해지며, 우리 사업이 원활하도록 지원을 받는 고상한 발상이 펜의 위력이며 편지가족 회장의 능력이었다. 이건 나의 사적 경험인데, 세상 경험 쌓기 전에 어린 내게서 거금을 착취해 갖고 해외로 나가서 60년 사장으로 회장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 돌아온 노신사, 어느 날 TV에 비춘 그를 ‘물어물어 주소를 알아내어 보낸 편지는 판사 검사의 판결보다 효과 있었으니... ~회원님들의 편지란 자작 글 한 분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긴 글을 통해 본 유고문님의 인생길에 억울함을 풀어준 편지의 힘은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 기적을 만들었군요. 역대 회장님들의 진심담은 편지가 있어 편지가족을 지켜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펜이 칼보다 무섭다” 중학생 논술 시간에 톨스토이의 “이반일리리치의 죽음”을 읽고 토론 중 평소 아버지의 병간호가 싫어 오락실로 숨었던 남학생이 반성하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열심히 하겠다 결심처럼~~ 편지와 논술쓰기는 사춘기의 학생들이나 어른들의 회심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것을 듣고 경험한 것이 힘이다. - 서울지회 김제옥 회장님 인터뷰 - 질의 (1) 올해 서울지회 편지가족 회장님을 맡으시고 6월 행사 청주시 청남대 견학을 마치고 연이어 8월 “편지쓰기 문화지도사” 강좌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보람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 안전 문제와 오가는 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으나 편지가족 회원들 장소마다 적응지수가 높으니 감사할 뿐 입니다. 보람이라면? 전국 편지 가족 우체통 30주년 발간 기념으로 청남대를 오가며 화기 애애 기뻐하시는 회원님들 모습과 큰 호응이 좋았습니다. 서울지회 편지 가족들 이곳 우정인재개발 ‘편지문화사’ 연수를 열두 분이나 신청해 주고 적극 참여한 점이 기쁨 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책임감 있게 활동하시는 열정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은 창단 멤버들이 아직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해주시니 인상 깊고 든든하며 뿌듯함이 한 가득 입니다. 질의 (2) 서울지회 편지가족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중고생 편지쓰기 강좌에서 느낀 점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서울지회 계획은? 서울지회 편지강사진이 많으니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늘여 갈 것이며 앞으로 가을 행사가 준비 중인데 회원들 참여율 높이기가 최선입니다 중고생 편지쓰기 강의에서 느낀 점은? 학생들의 학습량이 너무 많아 허덕이는데 편지는 한줄기 희망으로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 점이 희망이고 미래의 꿈이라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장점 나만 보는 시각에서 곁을 돌아보는 기회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 (3) 끝으로 이틀간 행사를 주관한 기관장님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편지쓰기 “문화 지도사” 캠프를 도와주신 우편 사업진흥원 문화기획팀과 엄정화 과장님. 김요한 팀장님. 황채원 주임님. 채석영 교수님 외 여러분들 편지가족 회원만을 위한 셔틀버스 두 대를 배차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편지가족 역대 회장님이신 류금준. 박청자. 유희숙 고문님들께서 참석하시어서 자리를 빛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우정청과 우편진흥원, 우정인재개발원의 큰 후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성원을 드립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국 편지가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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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서울 마지막 연탄공장 철거...역사 속으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문동에 있는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인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공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장은 1968년 설립돼 한때 하루 약 30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탄공장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가스보일러가 보편화되면서 연탄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최근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기지 동쪽의 이 공장에 대한 이전 논의도 가속화됐다. 이에 지난 5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의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매매가 본격화됐고, 구는 지난 7월 ㈜삼천리이앤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는 오염도 조사를 위한 토양환경평가를 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엔 아직 연탄 때는 1,800가구가 남아 있지만, 올겨울 버틸 연탄만 미리 쟁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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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연장 검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노동계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으로 60세 이상 노동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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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1시 24분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당초 김씨는 비공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예상과 달리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에 대한 이번 소환을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혜경씨는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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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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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며,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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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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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통과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져버린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녀의 권리는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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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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