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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 유혹’ 2026 화천산천어축제 개막… “겨울왕국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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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겨울 축제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10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개막 첫날부터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며 ‘세계 4대 겨울 축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 꽁꽁 얼어붙은 화천천… ‘손맛’ 보려는 강태공들로 인산인해
올해 축제는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는 2월 1일까지 23일간 이어진다. 축제의 백미인 산천어 얼음낚시터에는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화천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약 25~30cm 두께의 단단한 얼음판 위에 2만여 개의 낚시 구멍을 뚫었다. 낚싯대를 드리운 관광객들은 얼음 아래 비치는 산천어를 기다리며 짜릿한 ‘손맛’을 만끽했다. 특히 직접 잡은 산천어를 인근 구이터와 회센터에서 즉석으로 맛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반팔 차림의 투혼… ‘산천어 맨손잡기’ 등 이색 체험 풍성
얼음낚시와 함께 축제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것은 ‘산천어 맨손잡기’였다.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차가운 물속에 뛰어든 참가자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산천어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추위를 잊은 모습이었다.
이외에도 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눈·얼음 체험: 총연장 140m의 눈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얼음 썰매, 얼음 축구 등
글로벌 콘텐츠: 하얼빈 빙등 전문가들이 조성한 ‘세계 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온 ‘리얼 산타’와 함께하는 산타 우체국
야간 축제: 화천읍 시가지를 수만 개의 산천어 등으로 장식한 ‘선등거리’와 밤낚시 운영
■ 지역 경제의 효자… ‘글로벌 축제’ 위상 공고화
화천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직접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여행객의 급증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만 1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군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유료 입장권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지역 상품권(화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어 지역 내 음식점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축제의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무엇보다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축제를 준비했다”며 “화천을 찾아주신 모든 분이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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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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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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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세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7일,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1. 부가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이다.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해당하는 약 124만 명의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한 달가량 앞당긴 8월 말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2. 간이과세 적용 확대와 세무 검증 부담 완화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도심 일부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묶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더 많은 영세 상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세무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3. 폐업자 재기 지원 및 체납액 면제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구직 지원금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약 107억 원 규모)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 중 실태 조사를 거쳐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거나,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해제하는 등 과감한 세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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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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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치킨을 처음 만든 맥시칸치킨 설립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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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양념치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외식 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윤종계(尹種桂) 맥시칸치킨 설립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경 경북 청도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 실패에서 피어난 ‘붉은 양념’의 기적
고인은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 인쇄소 운영 실패 후 생계를 위해 1970년대 말 대구 효목동에 6.6㎡(약 2평) 남짓한 ‘계성통닭’을 차렸다. 당시 통닭은 가마솥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이 전부였으나, 고인은 식으면 퍽퍽해지고 비릿해지는 치킨을 손님들이 남기는 모습에 고민을 거듭했다.
6개월 넘게 레시피 연구에 매진하던 중, “물엿을 한 번 넣어보라”는 동네 할머니의 우연한 조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고추장, 마늘, 생강에 물엿을 더해 탄생한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 소스는 한국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1980년 양념치킨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 산업의 기틀을 잡다… 치킨무와 염지법의 창시자
고인의 업적은 단순히 양념 소스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치킨의 영원한 단짝인 ‘치킨무’ 역시 그의 작품이다.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 무와 식초, 사이다를 섞어 내놓은 것이 시초가 됐다. 또한, 닭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속까지 간이 배게 하는 ‘염지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치킨 조리의 표준을 정립했다.
1985년 ‘맥시칸치킨’ 브랜드를 본격화한 고인은 당시 파격적이었던 TV 광고(모델 ‘순돌이’ 이건주)를 시도하며 전국에 1,7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리는 ‘치킨 왕국’을 건설했다. 페리카나, 처갓집양념치킨 등 수많은 1세대 치킨 브랜드들이 고인의 기술과 시스템에서 파생되거나 그의 휘하에서 일했던 인물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 “나보다 모두가 잘 살기를”… 특허 대신 나눔 택해
윤 설립자는 과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양념치킨의 특허권을 고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감동을 주기도 했다. 그는 “특허를 통해 독점적인 수익을 얻기보다, 이 기술이 널리 퍼져 수많은 이들이 치킨집으로 생계를 잇고 산업이 커지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말해왔다.
고인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대구치맥페스티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과거 고인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업계 내에서도 고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황주영 씨와 아들 윤준식 씨 등이 있다. 빈소는 대구 전문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지난 1일 발인을 거쳐 경북 청도대성교회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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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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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상 첫 ‘분기 영업익 20조’ 시대 개막… 반도체 금자탑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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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단일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범용 D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맞물리며 '반도체의 겨울'을 완전히 끝내고 화려한 부활을 알린 것이다.
■ 7년 만에 깨진 기록…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삼성전자는 8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폭증한 수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17조 5,700억 원)을 약 7년 만에 갈아치우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당초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였던 19조 6,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 AI가 견인한 ‘메모리 슈퍼사이클’… DS 부문의 압도적 기여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다. 업계는 전체 영업이익 20조 원 중 약 16~17조 원이 DS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BM4 양산 및 공급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제품인 HBM4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북미 빅테크 고객사로의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됐다.
범용 D램 가격의 급등: AI 인프라 확대로 공급망이 HBM 위주로 재편되자,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DDR4·DDR5 등 범용 제품 가격이 2024년 말 대비 최대 7배 가까이 급등하며 이익 폭을 키웠다.
파운드리 및 시스템LSI 적자 축소: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차세대 칩 물량이 본격 가동되면서 비메모리 부문의 실적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 ‘연간 영업익 100조’ 시대 열리나… 시장의 기대 고조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단순한 일회성 호재를 넘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장의 시선은 이제 2026년 연간 영업이익 '100조 클럽' 가입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잇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며 기술 격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점은 과제로 꼽힌다. 스마트폰(DX) 부문과 가전 부문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는 29일 발표될 사업부별 확정 실적에서 부문별 세부 지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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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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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 뉴욕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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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작전을 전격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 주권 국가의 현직 정상을 미군이 직접 침공해 체포한 것은 1989년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사건 이후 36년 만이다.
■ 새벽의 기습 작전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미 국방부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새벽 2시경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했다. 약 1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이번 작전에서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머물던 안전가옥을 기습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미 해군 강습상륙함 ‘USS 이오지마’를 거쳐 뉴욕으로 압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위대한 작전이 성공했다”며 체포 사실을 공표했고, 5일 뉴욕 법정에 선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체포 배경: ‘마약 테러리스트’ 규정과 경제적 압박
미국이 이번 극단적 조치를 취한 핵심 배경은 마두로 정권을 ‘국가 형태를 띤 마약 카르텔’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마약 테러 혐의: 미국 검찰은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을 운영하며 콜롬비아 반군(FARC)과 공모, 연간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보고 있다.
부정 선거 및 정통성 부인: 2024년 대선 이후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으로 미국은 마두로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에너지 자원 및 공급망: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 재편을 시사했다.
■ 국제 사회의 엇갈린 반응과 법적 논란
이번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무력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중국 및 러시아: 중국 외교부는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및 스위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전례”라며 우려를 표했고, 스위스 정부는 마두로의 자산을 즉각 동결했다.
미국 내 평가: 미 법조계 일부에서는 타국 정상을 일방적으로 납치한 행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 법원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체포 과정의 불법성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정국 향방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 속에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초기엔 강력 반발했으나, 하루 만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태도를 선회했다. 이는 미군의 추가 공습 우려와 무너진 자국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 시까지 사실상 베네수엘라 운영에 개입할 방침이어서 남미 정세는 유례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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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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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서 정상회담…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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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과 경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했다.
■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매년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모두에 소중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규정했으며, 시 주석 또한 "이웃 국가로서 더 자주 교류해야 한다"며 화답했다.
양 정상은 소통 강화를 위해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급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대폭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 15건의 MOU 체결… 수평적 경제 협력 구조로 전환
경제 분야에서는 과거 '수직적 제조 분업' 관계를 넘어선 '수평적·호혜적 협력'이 강조됐다.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 환경, 교통, 경제무역 등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혔다.
한중 FTA 후속 협상: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의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핵심 광물 수급 및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
미래 산업 협력: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양국 미래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뷰티, 식품, 문화 콘텐츠가 양국 교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민간 경제 교류의 활성화를 독려했다.
■ 중국 권력 서열 2·3위 면담 및 상하이 방문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 중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고위직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하며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후, 광복 80주년과 청사 설립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토대를 확고히 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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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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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년 1월 4일 중국 국빈방문… 9년 만의 관계 전면 복원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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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는 2026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이번 방중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 전면적인 복원과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9년 만의 국빈 방중, 베이징과 상하이 잇는 ‘광폭 행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는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어 6일 오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과 동포 간담회 등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일정을 소화한 뒤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과 북핵 공조… ‘민생·안보’ 두 마리 토끼 잡나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크게 경제 협력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요약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디지털 경제, 환경,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 양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국내 주요 기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벤처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꾀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026년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한중 정상이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사적 상징성 담은 상하이 방문… 한중 미래 100년 설계
방중 후반부 일정인 상하이 방문은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는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항일 투쟁의 역사를 매개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선다고 분석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026년은 한중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마친 뒤 1월 중순경 일본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는 중·일 연쇄 방문은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 외교’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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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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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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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 기구를 무력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특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3개 혐의 병합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혐의를 세분화하여 구형량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미증유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 "반성 없는 태도" vs "정치적 탄압"… 법정 공방 치열
이날 논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기보다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위 '법 기술'을 동원해 불법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범행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체포 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16일 1심 선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는 이번 구형이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재판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일반 이적(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새해 초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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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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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내 여가 생활 만족”… 삶의 질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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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이 단순히 남는 시간을 때우는 행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지출과 만족도 모두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3.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상의 완전한 회복이 여가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여가 비용 20만 원 시대…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가 비용의 증가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여가 비용은 21만 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돌파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여행 등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지갑을 열고 있다는 의미다.
여가 시간 또한 평일 평균 3.8시간, 휴일 평균 5.6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 4.5일제 시범 도입 기업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정착 등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TV 시청’ 줄고 ‘체험형 여가’ 늘었다
여가 활동의 유형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다. 과거 압도적 1위였던 ‘휴식 활동(TV 시청, 낮잠 등)’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스포츠 참여’와 ‘문화예술 직접 참여’ 비중이 각각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모임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체험형 여가가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 역시 등산이나 파크골프 등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가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여가 불평등 여전… 소득·지역별 격차 해소 과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여가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여가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단위 지역의 여가 활동 가짓수도 대도시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문화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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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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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가려면 세금 더 낸다…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천 엔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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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재의 3배 수준인 3,000엔(한화 약 2만 7,000원)으로 전격 인상한다. 기록적인 엔저로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지역 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다.
일본 재무성과 관광청은 27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출국세 인상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출국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세율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000엔에서 3,000엔으로… “관광객 급증에 인프라 한계”
현재 일본은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에서 출국하는 2세 이상의 모든 여객에게 1,000엔의 출국세를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이 3,000엔으로 크게 뛴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세금으로만 약 11만 원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유례없는 ‘관광객 쏠림’ 현상이 있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3,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유명 관광지의 교통 체증, 쓰레기 투기, 소음 문제 등 ‘오버투어리즘’ 이슈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 인상분 어디에 쓰이나?… ‘환경 정비 및 지방 분산’
일본 관광청은 이번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관광객 수용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다국어 안내 강화 ▲주요 유적지 보수 ▲지방 관광 자원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정 대도시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여행업계 긴장… “가뜩이나 물가 올랐는데”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인상이 일본 여행 수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일본 내 숙박세 신설이나 입장료 인상 등 관광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며 “출국세까지 3배로 뛰면 저가 항공권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엔저 효과가 워낙 강력해 2만 원 안팎의 세금 인상이 전체 수요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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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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