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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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별도 재판…총선전 1심 선고 나올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이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으로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이 이뤄졌지만,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선 별도 심리하게 됐다.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을 따로 심리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선고를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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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

  야야가 대립해 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정작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시절에는 입법을 외면했었던 것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 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하며, 노사 관계에서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애초 이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도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처리될 경우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법안 처리는 내주고 탄핵안은 무산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10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주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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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尹, 박정희추도식 박근혜 재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추도식 하루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추도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인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화·분양했으며, 단둘이 함께 오솔길을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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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북한 주민 4명 배 타고 NLL 넘어 귀순 "배 고파서 왔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돼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다. 30대 성인 남자 1명과 아내, 딸, 할머니로 추정되는 일가족 4명으로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군 당국이 초동 식별과 이후 대처를 발 빠르게 한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NLL 길이가 400㎞가 넘는 동해상에서 7.5ｍ 길이의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소형 표적이 출몰할 때마다 군 자산을 파견하는 건 가능하지 않으며 전력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 이후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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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與 혁신위원장 '특별귀화 1호' 인요한...“와이프, 자식 빼고 싹 바꾼다”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며, 김기현 대표가 선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인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선 수락 배경에 대해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다”고 했다. 또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을 거론하며 "많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을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힘이냐 한심스런 질문을 받았는데 전라도서 크고 전라도 매우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 한 국민이라고 답했다”며 “후대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줄건가 거기에 중심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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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하마스와 충돌' 이스라엘로 군수송기 파견…한국인 163명 귀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고립되었던 교민 163명이 우리 군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하여 14일 밤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 국민과 함께 일본인과 그 가족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총 220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떠나 무사히 탈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무력 충돌이 급격히 심화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도 임박한 것으로 관찰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운항이 중단 또는 취소돼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전날 정오께 한국에서 떠나 이스라엘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 텔아비브에 도착한 뒤 14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해 이날 밤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번 철수에 투입된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지난 4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당시에도 투입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서 서울공항으로 한국 교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다. 또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당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가족 390여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미라클 작전'도 수행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가미카와 외무상, 한국에 사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가미카와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가 군 수송기로 일본인 대피를 지원한 데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본인 탑승은 이스라엘 내 한국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한국인에게 좌석을 배정한 뒤 자리에 여유가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본인 탑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4월에도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한국 정부가 군 수송기를 동원해 교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수단에 체류 중인 일본인 수 명이 수송기에 함께 타 수단을 탈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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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총선 전초전’ 승 민주당 진교훈 17.15%p 격차로 강서구청장 당선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p) 큰 격차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066표)를, 국민의힘 김 후보는 39.37%(9만5492표)를 기록해 17.15%p 차이로 앞섰다. 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전통적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야당의 낙승으로 돌아갔다. 이번 보선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됐고 ‘기권수’는 21만5397표로 나타났다. 1위인 진 후보와 2위인 김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친 것보다 3233표나 많은 숫자다. 이번 선거는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강서구는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인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2.6%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었다. 수도권 총선 전초전으로 선거 기간 총력전을 펼쳤던 여야 지도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여당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며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 강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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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정율성 사업 위법사항 없어" 광주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 이어질 시정 명령 방침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와 화성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광주시 등에 철거를 권고했다. 광주시는 그간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정율성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 독립운동과 작곡활동을 했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을 위해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으며, 해방 후 6·25 전쟁 등을 겪으며 북한과 중국을 오가다 56년에 중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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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이균용, 헌정사 두번째 대법원장 낙마...35년 만에 대법원장 동의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면서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 사례가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 처리했다.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와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에 발목이 잡혀 결국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이 후보자를 8월22일 지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평소 강경한 어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병존했다. 그러나 과거 일부 항소심 판결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지고 배우자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이 점차 악화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 후보자는 8월29일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국면도 이 후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해 낙마되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용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낙마한 것이 이제까지 유일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임명은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증을 거친 인사를 윤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 윤 대통령이 이미 검증을 마친 다른 후보를 바로 지명할 경우 빠르면 10월 말∼11월 초에 청문회를 열고 11월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군을 물색해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수장 공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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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7

• 尹, 파독 근로자와 오찬…"파독 근로자가 대한민국 현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파독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 기쁘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0·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열린 행사로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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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