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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안전 우선 강제추행…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대법 40년만에 범위 확 넓어진다 중국 7월부터 고강도 反간첩법 교민, 사업가, 관광객 등 비상 "기자, 학자는 활동 위축"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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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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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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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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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2028부터 문·이과 구분 없어진다…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 -
    올해 중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사회과학탐구에 문•이과별 선택과목이 도입된 2005학년도 수능 이후 23년 만이다. 2022학년도 도입된 국어, 수학 과목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또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과 '내신'을 모두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능의 경우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문이과 장벽을 허물고 수능시험 문제는 모든 고교생이 듣는 과목에서 출제된다. 내신 9등급제는 사교육비를 늘릴 뿐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5등급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지역 주요 대학 16곳에 강제한 정시 14% 선발 비율은 유지된다. 이밖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과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 수능과 똑같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출제가 끝난 뒤에는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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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100만 인파 10만발 수 놓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를 주제로 불꽃 10만발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이날 저녁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을 바라보며 가을을 만끽했다. 한국, 중국팀은 발사포를 이용해 하늘로 쏘아 올리는 타상 불꽃과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나이아가라 불꽃, 드론 400여 대를 이용한 불꽃 드론쇼 등을 선보였다. 두 번째였던 폴란드팀은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차례를 건너뛰었다. 언제나처럼 축제의 대미는 한국팀이 장식했다. 배경음악인 '필링 굿'(Feeling Good)의 가사와 리듬에 맞춰 글자 불꽃이 터졌고 원효대교에서는 금빛 '나이아가라 불꽃'이 수면으로 흘러내리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00만여명의 관람객이 여의도 등 한강 일대에서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자 시민들은 연달아 감탄사를 남발하며 축제를 즐겼다. 올해 불꽃축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 열린 만큼 주최 측과 경찰,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안전에 부쩍 신경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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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전월세 표준계약서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전월세 신고제 의무위반 ... 4만~100만원 과태료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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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사이버 예비군' 3년 뒤 창설…전시 사이버작전 담당
    군 당국이 오는 2025년 창설을 목표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예비군은 전시에 북한군의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하고 대응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로, 전시 동원부대서 사전에 지정 편성하는 동원 예비군 개념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작전 수행 부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예비군 창설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예비군은 전시 동원부대서 사이버작전 직위 근무 경험자를 위주로 사전에 지정해 편성된다.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정보보호병 등이 대상이다. 사전에 지정된 이들 요원은 전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작전센터 등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사이버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가 창설 목적"이라며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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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괴물' 현무 첫 공개, 北에 경고…국군의날 10년 만에 광화문서 시가행진
    괴물 '비닉 무기'(비밀 무기)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최초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 및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된 국군의 시가행진에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시민들과 걸어서 함께 참여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선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열병식이 열렸다. 한편 세종대로에서는 국군 4000여 명, 미8군 주한미군 장병 330여 명이 참여한 시가행진이 열렸다. 개발이 한창인, L-SAM도 첫선을 보였다. L-SAM은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로, 3축 체계 중 한국형 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해당한다. 이후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들이 장식했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육군 주력 K-2 전차에 이어 230㎜급 다연장로켓 ‘천무’, 30㎜(밀리) 복합 대공화기 ‘비호복합’,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해군 무인정찰기(UAV), 스텔스 무인기가 차례로 등장했다. 다만,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비롯해 F-35A/B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 한미의 첨단 공중 전력은 우천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오전 기념식과 오후 시가행진에 모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시가행진에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여명이 함께했다. 과거 주한미군 군악대, 의장대 등이 시가행진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전투병력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한·미 동맹의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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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불륜 확인'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처분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 기간 경과 후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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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강제추행…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어도 유죄, 대법 40년만에 범위 확 넓어진다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은 그것보다 낮은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죄는 1983년부터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 요건이었으나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이 완화되면서 과도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법 문언에 맞는 기준 재정비의 의미라 부당한 처벌 범위 확대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원판결을 시작으로 강간 등 성폭행 범죄에서도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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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0∼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소음 규제도 강화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돼왔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기준 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기존 시행령은 순간 최고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기준 위반으로 본다. 소음 기준치를 장소·시간대에 따라 5∼10㏈(데시벨) 낮추고 1인 시위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집회가 실제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회나 시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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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심리지배 직접살인'은 인정안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ｍ 높이 바위에서 3ｍ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경기 가평 용소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수심 3m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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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대법원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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