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Home >  정치경제 >  정치
-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 정치경제
- 정치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실시간 정치 기사
-
-
동해서 건진 北미사일 추정 잔해, 신형 SRBM과 달리 액체추진형
- 동해서 건진 北미사일 추정 잔해, 신형 SRBM과 달리 액체추진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이달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잔해 추정 물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들과 달리 액체 추진형으로 파악됐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6일 동해에서 해군에 의해 수거된 북한 미사일 잔해 추정 물체는 액체연료 추진형 미사일의 하단부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달 2일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에 낙하하자 인근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6일 해당 미사일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했다. 수거한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분석에서 액체 추진형 미사일의 하단부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전력화한 KN 계열의 SRBM은 고체 연료 추진형이다. 2일 발사 당시에도 이 미사일의 고도가 북한의 고체 추진형보다 훨씬 높게 상승해 액체 추진형인 스커드를 발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수거한 미사일 잔해는 스커드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액체 추진형이나 고체 추진형을 대체할 새로운 첨단 무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구형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고체 추진형 SRB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군은 9일 수거한 북한 미사일 잔해 추정 물체의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달 2일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했으며 그 가운데 1발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에 낙하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tree@yna.co.kr(기사발신지=연합뉴스)
-
- 정치경제
- 정치
-
동해서 건진 北미사일 추정 잔해, 신형 SRBM과 달리 액체추진형
-
-
한중 비즈니스 전문 쇼핑몰이 열렸다
- 한중 비즈니스 전문쇼핑몰 오픈! - 한중간의 상품 및 비즈니스의 무역을 위한 한중비즈니스몰 열렸다 - ※한중로드의 회원 가입은 한중비즈니스의 출발입니다. 注册<<韩中ROAD>>会员加入,共创韩中商务事业。 한중전문포털인 한중로드에서 한중간의 상품수출, 한중무역 및 한중간의 비즈니스 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한중관련 비즈니스를 한 곳에 모은 쇼핑몰을 오픈했다.2013년 8월 한중로드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즈니스 지원시스템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중비즈니스만을 교류하는 한중비즈니스몰을 구축하였다. 즉 한중간의 우수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하여 국내영업판매는 물론 한중간의 무역수출입, 더 나아가 이베이를 통한 글로벌(미국 등)판매까지 ONE-STOP 영업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중국지방정부의 한중교류를 위해 한국대표처 역할대행, 투자설명회 등 한국에서의 행사대행 등 정부와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한중비즈니스센터(www.kcroad.co.kr)』는 지난 10여년간 한중간 정보 공유 및 교류확대의 길을 개척해 가는 기업이다. 특히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언론활동(일간지․월간지) / 정보 공유 및 제공 / 한중행사(투자설명회) / 쇼핑몰․무역수출입 / 한중진출컨설팅 / 지방정부간 교류지원 / 금융 등의 사업영역을 가진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포털로서 한중간의 교류에 있어 선도적인 기업이다. 이번 한중비즈니스몰의 오픈으로 인해 21세기 한중간의 발전적 비즈니스를 위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
- 정치경제
- 정치
- 경제
-
한중 비즈니스 전문 쇼핑몰이 열렸다
-
-
한중친선협회-한중수교15주년 기념 및 중한정당 세미나
- 한중수교15주년 기념 및 중한정당 세미나한중친선협회
-
- 정치경제
- 정치
-
한중친선협회-한중수교15주년 기념 및 중한정당 세미나
-
-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
-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 ▲ 닝푸꾸이 주한중국대사 기념사 ▲ 귀빈들
-
- 정치경제
- 정치
- 정치
-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
-
-
한중수교 기념식
- 2007년 한중수교 기념식
-
- 정치경제
- 정치
-
한중수교 기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