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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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앞서 자녀 입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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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정치댓글'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었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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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한동훈 김포에 툭! 던진 큰 선물 시민들 들썩,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

  장기동 라베니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환영 시민대회 빨간 풍선을 달고 나온 시민들은 베라니체 주변을 빽빽하게 들어섰다. 한동훈을 모시고 온 차가 도착하자 거리에 쏟아진 사람들을 비집고 국민의 힘 홍철호와 비서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장기동 수변가 관객들도 구름처럼 모여서 높은 단상을 바라보며 발돋움 하고 있었다. 길옆 양쪽에선 사람들이 몰려와 한 비대위원장 얼굴 한 번 보자며 북새통을 이루었다, 한 컷의 얼굴이라도 남기려고 폰 화면을 들고 발돋움에 밀치고 부딪히고 난리가 났다. 한 동훈! 한 동훈! 이름을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제재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 모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전국 곳곳에서의 풍경처럼 한 동훈의 이름이 인기가 식지 않고 하늘을 찔렀다. 한편 무대의 전광판에서 김포-서울통합 GTX-D노선이 무지개로 달리고 있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에 이어 약속의 메시지를 힘 있게 외쳤다. “어제 저는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연하장에 그림으로 목련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포시민이 원하시면 저와 국민의 힘은 합니다,” 김포(을)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홍철호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힘쓰고 다져오는 김포의 목표를 적중하는 말이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구호와 일치하고 홍철호의 뜻과 하나여서 더욱 힘차게 나갈 것으로 비쳐진다. 김포시 서울 통합 5호선 연장 GTX- D 노선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홍철호 주민들은 그의 노고를 알고 있다, 서울통합이라는 과제가 주어진지 불과 몇 달 사이에 서울시 김포구로 훌쩍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홍철호 그가 끊임없이 닦아온 5호선 대장정의 노력과 꿈이 현실이 되었고, 김포시 메가시티의 큰 그림도 다듬고 완성하기 까지 해야 할일은 태산이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이야 말로 김포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회라고 보아도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지옥철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민들 바램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기어코 이루어 낼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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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2년 유예' 민주당 외면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자는 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미 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전날 국회 회견에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또한 준비가 미흡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첫 사례로 지난 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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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북 "김정은 어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핵잠수함 건조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이다. 당시 북한은 "개발 중에 있다"며 "첫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는데, 나흘 만에 최고지도자 앞에서 발사해 완성도를 과시하고 잠수함 발사용임을 공개했다. 통신은 전날 미사일들이 "7천421초, 7천445초"(각 2시간 3분 41초, 2시간 4분 5초) 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사한 미사일은 2발로 보이며,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 동체는 무늬 없이 흰색으로만 도색돼 어두운색의 '화살-1형', 탄두부가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인 '화살-2형' 등 북한의 기존 순항미사일들과 구분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그가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시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히셨으며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 현지 지도에는 김명식 해군사령관,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해군·미사일·군수산업 핵심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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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與배현진, 15살 주장 괴한에 피습…"신원확인후 돌로 머리 가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 배 의원은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이 있으며, 응급 조치 후 봉합수술 예정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 측은 “뒤통수를 가격한 돌이 깨질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배 의원이 의식은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도 했다. 경찰은 배 의원 습격범을 현장에서 체포,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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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한동훈 정면대응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퇴진 요구를 거듭 일축하며 정면대응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위원장이 이러한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일각에서 갈등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리스크가 꼽히는 데 대해서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나란히 앉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지금까지 직접 주재해왔던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회의 시작 30분가량을 앞두고 당일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불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내홍 탓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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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이념 논쟁' 광주전남 정율성 지우기...기념사업 축소·조정

  지난해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광주·전남 정율성 기념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사업별 취소, 변경, 보완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여러 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18일 광주시,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정율성 음악 축제와 동요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음악 축제 개최비 2억8천400만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시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예산은 삭감됐다. 정율성 음악 축제는 2005년 '정율성 국제음악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매년 개최됐다. 광주 남구가 주최하다가 2007년부터 광주시가 주최하면서 매년 2억∼4억원 예산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성악콩쿠르, 음악제 등으로 구성된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현지에서 별도 행사도 열렸다. 12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미망인회 단체 회원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 이전부터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45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국 장교로 6.25 남침에 가담한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음악가로서 생전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작곡해서 그의 기념사업들은 뜨거운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8월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공원 반대'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촉발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경한 태도로 추진 의사를 밝혔고, 광주는 찬·반으로 쪼개지는 태도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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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여야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발표...지자체도 동참해

  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1호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신청 즉시 자동 개시된다. 월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공약 발표를 서울 소재 '휴레이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에서 한 배경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는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정책택배 주문자'는 휴레이포지티브 대표이면서 2년 전 딸을 갖게 된 최두아 씨였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1호 사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공약개발공동본부장이 '동료 사원'으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콘셉트다. 민주당은 자녀 2명을 낳으면 24평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명제 아래 여야, 지자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소모적 정쟁 대신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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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이육사 순국 80주기…베이징 골목에 차려진 조촐한 제사상

  내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13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골목 담벼락 아래에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졌다.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1904∼1944) 순국 80주기를 앞두고 베이징 교민들이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북어포와 과일 몇 개에 소주 한 병이 전부였지만, 10여명의 참석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숙연한 표정으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추모 행사가 열린 곳은 베이징의 명동으로 불리는 왕푸징(王府井)에서 1.5㎞ 떨어진 둥창후퉁(東廠胡同) 28호다. 이육사는 국내 무기 반입 등을 이유로 1943년 가을 경성에서 체포된 뒤 베이징으로 압송돼 이듬해 1월 16일 새벽 고문 끝에 숨졌다. 둥창후퉁 28호는 일본 헌병대가 지하감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국내 학자들과 이육사 후손들은 일제 헌병들의 시신 인계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육사가 이곳에서 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독립기념관이 운영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도 둥창후퉁 28호를 이육사 순국지로 표기하고 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과 주재원으로 구성된 '재중 항일역사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둥창후퉁 28호를 찾아가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시인의 저항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사합원(四合院·사방이 'ㅁ'형태로 둘러싸인 건축 양식) 형태로 지어진 주택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면서 골목 담벼락 아래에 제사상을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교민은 "몇 년 전만 해도 감옥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공간과 오래된 쇠창살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며 "이제는 추모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는 1925년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가입했다. 본명은 원록으로, 1927년 독립운동가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돼 대구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당시 수인번호 264를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었다고 한다. 출옥 후 베이징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뒤 중국 문학가 겸 사상가인 루쉰 등과 사귀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33년 귀국해 '육사'란 이름으로 시 '황혼'을 발표해 등단했다. 신문사·잡지사를 옮겨 다니며 논문·시나리오를 썼고 루쉰의 소설 '고향'을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시작 활동 못지않게 독립투쟁에 헌신해 전 생애를 통해 17회나 투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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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