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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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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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최대 하락, 보유세 18.6% 하락...부담 크게 낮아진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최대폭인 18.6% 하락한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3일 0시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조사 이래 최대폭 하락이며, 2013년 이후 10년 만의 하락이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71.5%에서 69%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또한 관련 공제를 확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제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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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非수도권 그린벨트 30만평까지 지자체에 해제권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30만평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윤대통령은 10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넘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권을 비롯해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권, 부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개 분야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비(非)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100만㎡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산단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도 제외한다. 항만 배후 용지와 무인도서, 자유무역구역 사업 개발 권한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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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기존 집 처분하면 세금 혜택

  이사목적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낸다.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을 늘어났다. 12일 정부는 경제부총일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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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기준금리 0.25% 인상 3.25 → 3.50 %, 7연속 인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13일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물가 걱정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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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고,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한시적으로 주택가격 9억원 으로 완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면서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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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춘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춘다 ［오늘일보=취재국］정부가 22일 공청회에서 내년도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하락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올해 상당지역의 집값이 하락한 데다 현실화율까지 2년 전으로 회귀하면서 대부분의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떨어지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보다 낮아진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안과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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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사우디 빈살만 방한 네옴시티 ... 50년만에 제2중동붐 기대

  사우디 빈살만 방한, 네옴시티 수주전으로 50년만에 제2중동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 및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가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짧은 일정 속에서 재계 총수들과 면담 40조 규모의 MOU체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저녁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사우디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살만 왕세자와 주요 기업인 차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옛 대림)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의 총수 8명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비롯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옴시티는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프로젝트(사우디 비전 2030)다. 사업비 5천억달러(약 670조원)를 들이는 초대형 신도시 사업으로 사우디 북서부 홍해 안에 170㎞에 달하는 직선 도시 '더 라인', 해상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도시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업 기회가 열려 치열한 글로벌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기업·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총 사업 규모가 300억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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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하고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이 넓어졌다. 또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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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 ［오늘일보=김준연 기자］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이었던 직장인들의 식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나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8만원 절감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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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서울·경기 4곳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려...무주택자엔 집값 50%까지 주담보

  서울·경기 4곳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려 무주택자엔 집값 50%까지 주담보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했고,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생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 조치가 사라지고,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져 젊은 층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즉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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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