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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7.29 11:05
-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 공식화…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 목표
- "연임은 국민 선택" 발언에 야권 반발 거세지자 "논의 대상 아냐" 긴급 해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규정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도중 불거진 '현직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이 거센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자, 조 의장이 29일 헌법 조항을 근거로 진화에 나섰다.
'개헌의 적기' 내년 지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로드맵 발표
조 의장은 28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 및 2028년 5월 29일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 마무리'라는 기존 로드맵을 재확인한 것이다.
개헌안의 주요 뼈대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 4대 의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해당 회기 내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민생 및 개혁 입법의 속도전도 예고했다.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이 쏘아 올린 뇌관… 여야 갈등 확산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조 의장의 답변이 정쟁의 불씨가 됐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목적의 개헌' 우려에 대해, 조 의장이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조 의장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히 입장을 표명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 헌법 제128조 2항의 철벽과 정치적 셈법의 충돌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학계 관계자는 "헌법의 명문 규정상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가능한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은 소모적인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물리적으로 개헌 논의에 유리한 시기라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거대 의제를 두고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의도 현장에서는 이번 '연임 발언' 해프닝이 향후 개헌특위 구성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 양측의 주도권 싸움을 격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