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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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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연장 검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노동계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으로 60세 이상 노동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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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1시 24분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당초 김씨는 비공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예상과 달리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에 대한 이번 소환을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혜경씨는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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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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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며,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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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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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통과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져버린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녀의 권리는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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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024 예산안 677조…2년 연속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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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안정 속 변화' 홍명보호…손흥민, 양민혁 등 신구조화

홍명보 한국 축구 감독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26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 2차전에 나선다. 대표팀은 내달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차전을 치르고 한국시간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소화한다. 대표팀의 원투펀치인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그리고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PSG), 수비의 핵심 김민재(뮌헨) 등이 예상대로 부름을 받은 가운데 새 얼굴이 4명이나 가세했다. 시민구단 강원FC의 K리그1 선두 돌풍의 주인공인 공격수 양민혁과 오른쪽 풀백 황문기, 이 밖에 수비수 이한범(미트윌란)과 최우진(인천)이 대표팀에 생애 처음으로 발탁됐다. 최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축구국가대표팀은 이로써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성인 무대에 데뷔한 양민혁은 현재 리그 공격포인트 공동 7위(13개)를 달리는 등 빛나는 활약을 펼쳐 보이는 측면 공격수다. 지난달에는 K리그1 이달의 선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 상을 독식하며 개인상 3관왕에 올랐다. 또 토트넘 입단을 확정 지으며 한국 선수로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진출을 예약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표팀은 오는 내달 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소집돼 팔레스타인전에 대비한다. 대표팀 주장 완장은 손홍민이 계속 찬다.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축구대표팀 명단(26명) ▲ 골키퍼(GK) = 조현우(울산) 송범근(쇼난 벨마레) 김준홍(전북) ▲ 수비수(DF) =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권경원(코르파칸 클럽) 김영권 이명재(이상 울산) 정승현(알와슬) 이한범(미트윌란) 설영우(즈베즈다) 황문기(강원) 김문환(대전) 최우진(인천) ▲ 미드필더(MF) =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즈베즈다) 박용우(알아인) 정우영(울산) 이동경(김천) 정호연(광주) 양민혁(강원) 엄지성(스완지시티) ▲ 공격수(FW) = 주민규(울산)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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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전투기 100대 대결 무더기 로켓포…이스라엘·헤즈볼라 공방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간)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대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 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했다. 로이터,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전투기 100여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 등지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다. 오전 5시께 이스라엘 북부로 헤즈볼라가 쏜 로켓과 무인기 수백기가 날아오며 공습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로켓 320여발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 충돌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권 지지를 재확인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중동의 친이란 '저항의 축' 무장단체들은 헤즈볼라의 보복을 환영했다. 국제사회는 중동 상황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갈등이다. 이 갈등의 원인은 주로 영토 분쟁, 민족적 긴장,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 간의 종교적 대립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쟁의 역사적 배경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큰 고통과 난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문제로서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포함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들의 국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하마스는 점령된 가자 지구를 통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 초, 레바논 내전 중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헤즈볼라가 결성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존재에 저항하기 위해 무장 투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간의 전쟁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사회의 중재와 평화적 해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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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팡쿤 주한 중국 대리대사, 노태우 묘역 참배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가 한중 수교 32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팡쿤 대리대사는 "지금보다 엄혹한 냉전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노 전 대통령님께서 강한 용단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해 큰 흐름을 만드셨다"며 "작년 싱하이밍 대사께서 음수사원의 마음으로 한중 수교의 주역이신 노 대통령님을 참배했던 것을 이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 국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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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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