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일보

최종편집 2025-10-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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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 등 촬영 中 유학생 구속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됐다. 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만 적용됐다. 구속된 30대 남성 B씨와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이 적용됐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명 모두에게 적용됐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중국 제조사의 드론에도 주목했다. 이 드론은 사용에 앞서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국산 드론을 섰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방문객이나 유학생이 한국의 군 부대나 미 항모 등 군사시설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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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6-26
스쿨존서 제한속도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형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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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6-26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113만명 빚도 탕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113만여 명의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 정치경제
- 경제
2025-06-20
"판돈 10만원,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사회문화
- 문화
2025-06-16
이스라엘·이란 이틀째 폭격전…미, 이스라엘 지키려 군자산 투입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과학자 등 핵 프로그램을 목표로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이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서 양국의 교전이 이틀째 격렬하게 지속됐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하고 나섰다.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이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숨졌고 3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레이터 대사에 따르면 이란의 공습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란이 물밑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작전과 이란의 계속된 보복이 예상되면서 중동 내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06-14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최소 110명 사망"

240여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에어인디아(AI171)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행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 아직 공식 사상자 집계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스푸트니크 통신은 현지 매체 타임스나우를 인용해 최소 1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민간항공국(DGCA)에 따르면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타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승객 국적이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06-12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브로드웨이 등극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의 주인공이 됐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현지시간 8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 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올해 최다 수상작이 됐다. 특히 각본상 및 작사작곡상을 방는 박천휴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아 버렸으니 '이제 기대가 훨씬 더 클 텐데 어쩌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저 하던 대로 해야죠." 라고 밝혔다. 한국은 조수미의 그래미상,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 이번 토니상까지 최근 K컬쳐로 미국 4대상을 모두 품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5년 시범 공연을 거쳐 2016년 대학로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브로드웨이 공연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욕 벨라스코 극장에서 오픈런(open run·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상연) 형태로 열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 사회문화
- 문화
2025-06-10
트럼프,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LA 시위 격화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반발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자 단속 작전에 대한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사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주방위군까지 투입돼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시위는 ICE가 라틴계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100명 이상을 체포한 지난 6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체포된 이민자들이 모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ICE의 단속 방식이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시위는 LA 카운티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LA 도심의 연방 건물 앞과 패러마운트의 홈디포 매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경찰, ICE 요원들 간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깨진 콘크리트 조각과 화염병까지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최루제, 페퍼 스프레이, 섬광탄, 고무탄 등 저살상 무기로 시위대를 진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7백 명 등 군 병력까지 LA 시내에 투입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국민에게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광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위대는 한때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했으며,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약탈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시위와 관련하여 최소 15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LA 시위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깊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번 사태가 차기 대선 국면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92년 LA 폭동의 아픈 기억을 가진 한인 사회가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체포나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1992년 LA 폭동 사태 당시의 한인 자경단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9일(현지시간) 비판하고 있다. LA한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LA에서 아직까지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의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LA 시위는 댈러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단속 작전의 위법성 논란과 인종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사태의 향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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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2025-06-10
"오픈AI, 챗GPT 출시 2년반 만에 연간 매출 100억달러 돌파"

오픈AI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출시한 지 약 2년 반 만에 연간 반복 매출(ARR) 100억달러(약 13조6천억원)를 돌파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와 로이터 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RR이란 12개월 동안 구독 계약을 통해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익을 의미하며, 구독 서비스 기반 사업에서 연간 매출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오픈AI의 ARR에는 개인 소비자 대상 챗GPT 유료 서비스와 기업용 서비스 수익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 회사의 ARR는 55억달러(약 7조5천억원)였다. 불과 6개월 만에 매출 규모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오픈AI는 2022년 말 챗GPT를 처음 출시했고, 이듬해 기업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말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5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에는 300만개 기업을 유료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 2월(200만개)보다 많이 늘어난 실적이라고 발표했다. OpenAI는 2015년 12월, 샘 올트먼(Sam Altman), 일론 머스크(Elon Musk),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 피터 티엘(Peter Thiel) 등을 포함한 저명한 연구원, 과학자, 기업가들이 모여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년 영리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06-10
한국 축구, 이라크 2-0 완파하고 월드컵 11회 연속 본선진출 확정

6일(한국시간) 한국 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웬만한 축구 강국도 이루지 못한 '11회 연속' 본선행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18분 터진 김진규(전북)의 결승골을 앞세워 전반 한 명이 퇴장당한 이라크를 2-0으로 물리쳤다. 5승 4무로 승점 19를 쌓은 한국은 3위 이라크(승점 12)와 격차를 승점 7로 벌려 마지막 10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 이상을 확보, 북중미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2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홍 감독은 지난 시즌 막판 부상을 딛고 소속팀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이바지한 뒤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토트넘)을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했다. 교체 명단에 들어간 문선민(서울)이 기존 손흥민이 사용하던 등번호 '7번'으로 엔트리에 등록됐다.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찬 이재성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이 2선에 섰고, 오세훈(마치다)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중원에선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박용우(알아인)가 호흡을 맞췄고, 포백 수비라인은 설영우(즈베즈다), 조유민(샤르자), 권경원(코르파칸), 이태석(포항)으로 구성됐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지난해 '불공정 선임 논란' 속에 10년 만에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 본선 진출의 1차 목표를 달성한 홍명보 감독 개인으로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실패를 딛고 명예 회복할 기회가 생겼다. 홍 감독은 "오늘 경기로 월드컵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것을 월드컵에 포커스 맞춰서 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곡차곡 하나씩 잘 준비해서 본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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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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