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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놈의 XX" 는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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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회의 중 상대방의 반말에 항의하며 "어린놈의 XX"라고 발언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불만 표출일 뿐,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유예한 원심을 파기했다.
반말에 격분한 주민, 1·2심은 모욕죄 인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거친 언사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하려던 입주자대표회장 B씨의 자격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과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보다 연장자인 주민 C씨에게 반말을 사용했고, 이를 지켜보던 A씨가 개입했다.
관계자들의 증언과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며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검찰은 A씨의 해당 발언이 다수 앞에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황이 가벼울 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대법원,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모욕행위 아냐" 무죄 취지 파기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B씨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화가 난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모욕죄 성립 요건의 엄격화 경향
대법원은 최근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온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발언의 맥락(연장자에 대한 반말 항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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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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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원 CP 조기상환 못 해 1차 부도… '유동성 위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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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의 자금 회수 압박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기 전 조기상환 요구에 발목… 1차 부도 공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인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일보 측은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경색이 실질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로 번진 순간이다.
한양증권, EOD 발동으로 선제적 자금 회수 나서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발행 CP 전량이다. 해당 어음의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을 둘러싼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을 근거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전격 요구했다. 자금 여력이 고갈된 중앙일보는 이를 막아낼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일보 "채권자 형평성 유지해야… 개별 상환 불가"
중앙일보는 이번 1차 부도 사태에 대해 특정 채권자의 무리한 자금 회수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측은 전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구조조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향후 채권단 협의 과정에서 한양증권의 독자적 행보를 비판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이란?
금융거래에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지거나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남은 대출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는 "워크아웃이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전형적인 채권자 간 눈치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가동되면 채무 상환이 유예되지만, 그 직전 단계에서는 담보나 채권을 먼저 확보하려는 제2금융권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일보가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신속한 개입과 전체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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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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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000선 사상 최초 돌파… 반도체 쌍두마차·외인 매수세가 이끈 ‘신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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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척도인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천피' 시대를 열었다. 1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마감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재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2거래일 만에 8,000선에서 9,000선 직행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9,106.07까지 치솟으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도 동시에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달 15일 장중 8,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지 34일 만이며, 거래일 기준으로는 불과 22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라고 평가했다.
시총 54%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견인
이번 폭등장의 주역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54%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62%, SK하이닉스는 6.51%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19조 원, SK하이닉스는 1,914조 원으로 불어났다. 두 기업의 시총 합계는 4,033조 원에 달한다.
현장 취재와 연합인포맥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매수세의 기폭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심장부에서 나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 같은 강세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등 글로벌 훈풍으로 이어졌다.
[시장 수급 현황 데이터 Box]
외국인 투자자 : 1조 119억 원 순매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 삼성전자)
기관 투자자 : 5,392억 원 순매수
개인 투자자 : 1조 4,882억 원 순매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뉴욕증시 동반 상승 속 19일 고공행진 지속 여부 주목
글로벌 증시의 기술주 중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19일 개장 이후 코스피가 9,000선 위에서 안착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학계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총 1조 5,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견인한 반면, 그간 지수를 지탱해 온 개인 투자자들은 1조 4,882억 원을 순매도하며 현금화 고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 익명을 요구한 리서치센터장은 "AI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사이클이 예상을 뛰어넘는 장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과 특정 종목 쏠림 현상에 대한 변동성은 향후 시장이 다져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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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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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조롱한 흡연 고교생에 흉기 위협… 일가족 '특수협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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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되레 조롱을 당하자, 격분하여 흉기와 청소 도구 등으로 위협을 가한 일가족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버지 A씨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그의 아들 2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담배 피우지 마라" 훈계에 돌아온 건 욕설과 조롱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책가방을 멘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자택의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흡연을 시작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집 안으로 유입되자, 거주자 A씨는 밖으로 나가 "담을 넘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학생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행동을 멈추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A씨를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조롱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이들을 쫓아내려 했으나, 고등학생들은 시비를 피하는 척하며 주택가 골목을 뛰어다니며 A씨를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지적장애 아들들의 흉기 반입… 경찰 출동으로 소동 일단락
이 과정에서 집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고등학생 무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버지 A씨가 즉각 아들들을 달래며 흉기를 빼앗았고,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빗나간 대응의 대가, '특수협박' 혐의 적용
사건의 1차적인 원인 제공은 무단침입과 흡연을 일삼은 고등학생들에게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A씨 일가족의 물리적 위협을 중대한 범법 행위로 판단했다. 우리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예외 없이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흉기를 곧바로 회수해 실제 찔리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흉기와 청소 도구 등을 들고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가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과 소음, 이른바 '담치기(담장 넘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확인됐다.
사적 제재의 한계와 공권력의 역할
배경
사건이 발생한 광주 신창동 일대 주택가는 좁은 골목과 사각지대가 많아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탈선(흡연, 무단침입 등) 장소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주거권 침해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해 온 상태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본 사건이 '누적된 피해로 인한 우발적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자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방어적 성격이 있으나, 그 수단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될 경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인 제공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거주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기보다 즉각적인 112 신고를 통해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며 "경찰과 지자체 역시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선제적인 환경 개선(CPTED)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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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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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52 전략폭격기, 이륙 직후 모하비 사막서 추락… 탑승자 8명 전원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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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B-52(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 1대가 15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20분경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인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해당 기체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모하비 사막 활주로
현지 소식통과 에드워드 공군기지 측에 따르면, 사고 폭격기는 건조한 사막 기후 속에서 정상적인 활주로 이륙 절차를 밟던 중 고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추락 직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이 모하비 사막 위로 치솟았으며, 기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에드워드 공군기지 내 소방대와 긴급 구조대가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진화 및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섰다. 군 당국은 추가 폭발 위험에 대비해 현장 주변을 전면 통제하고 잔해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지 측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기지 비행장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의 발 빠른 대외 공지는 억측을 차단하고 팩트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기지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모든 인원의 소재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통제 및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체의 전소 정도와 화염 규모 등 이번 사고의 참혹한 특성을 고려할 때, 애석하게도 생존자는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지 측은 사고 원인 등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체 결함 가능성, 美 공군 전략 자산 운용에 타격
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보복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전략폭격기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기체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군사 소식통은 "B-52는 1950년대에 최초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수명 연장 개량을 거쳐 현재까지 운용 중이나, 기체의 금속 피로도나 엔진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륙 직후 고도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엔진 계통의 중대한 결함이나 조종 시스템 이상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와 공군은 현장에 사고조사위원회를 파견해 블랙박스 수거 및 기체 잔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으며, 동종 기종의 예방적 비행 중단(Grounding) 조치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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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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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가도 시가 인정"… 편법 증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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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매길 때,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한 가액도 적법한 시가(市價)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가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실제 가치를 확인했다면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공시지가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온 부동산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시지가 74억 vs 사후 감정가 115억… 법적 공방의 전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뜸한 꼬마빌딩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27억여원을 자진 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판단은 달랐다. 세무 당국은 이듬해인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했다.
A씨 역시 이에 반발해 별도의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맡겼다. 양측이 동원한 총 4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A씨가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최소 36억원 이상 높았다.
결국 마포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의 평균치인 115억여원을 실제 시가로 간주하고, A씨에게 상속세 22억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사후 감정은 위법" 주장에 대법원 "과세 형평성 부합" 일축
추가 징수 통보를 받은 A씨는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쳤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올려받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조세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됐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며 "오히려 실질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세부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추가 부과된 22억여원 중 1억여원의 처분은 취소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사후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의 적법성'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과세관청의 완승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꼬마빌딩' 절세 공식의 종언
그동안 도심 내 중소형 상업용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 조건의 거래 사례(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절세(혹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통용되었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2019년 시행령 개정 이후 과세 당국이 주도해 온 '꼬마빌딩 핀셋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최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서 향후 국세청이 자산가들의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후 감정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판례적 무기를 얻게 됐다.
사실상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통로는 막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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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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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교황에 '방한·방북' 제안… 바티칸서 단독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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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으로 예정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함께 타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0분간의 단독 면담… '한반도 평화' 집중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면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석자 없이 30여 분간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진단하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화와 화해,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방한 공식 초청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였다. 이 대통령은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가톨릭 교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공식 방한을 요청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교황의 참석이 관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교황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방한과 연계한 방북 동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 해당 제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황 방북 카드 재부상… 외교가 이목 집중
이날 면담에서는 교황의 방북 문제 역시 깊이 있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전통적으로 분쟁 지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레오 14세 교황 역시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다만 교황의 방북이 실제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발송과 안전 보장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교황청은 북한의 초청이 있다면 방북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물밑에서 남·북·바티칸 간의 삼각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제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교황의 방한과 방북이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종교 지도자의 방문을 정치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교황청의 중재 노력을 뒷받침할 정교한 외교적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청년대회(WYD)와 교황 방한의 역사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 제정한 행사로, 2~3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13년 만에 교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역대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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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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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 설치한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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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인 남성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감시 앱'을 몰래 설치해 2년 넘게 사생활을 무단으로 훔쳐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앱은 당초 자녀 위치 추적용으로 개발됐으나 배우자 및 연인 감시용으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 이어진 무단 감시, 유튜브 광고가 시발점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 불법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외도 여부를 의심하던 중 유튜브를 통해 해당 앱의 광고를 접하고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설치한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실시간 GPS 위치 정보 등을 가해자의 기기로 실시간 전송하는 악성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A씨는 이 앱을 통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사생활 전반을 유출·확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80명에게 불법 프로그램 판매…34억 챙긴 판매책은 ‘징역 7년’
취재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미성년 자녀의 안전을 위한 위치 추적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판매자인 50대 남성 C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용도로 홍보 및 판매를 감행했다.
C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총 980명의 구매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했으며, 이를 통해 34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불법 감청을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판매책 C씨는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타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온전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피해자 B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적 감시 목적의 스파이앱 구매·설치 모두 중범죄"
법조계 및 IT 보안 전문가들은 타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감시 행위가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일 만큼 무거운 범죄"라며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행해진 디지털 스토킹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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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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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이란 개전 106일 만에 전격 종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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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개전 106일 만에 전격 종료됐다. 양측의 극적인 타결에 따라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던 중동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던 호르무즈 해협도 즉각 개방된다.
중동 화약고, 극적 타결로 포성 멈춰
14일(현지시간) 오후 5시 30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 진영 간의 군사적 충돌이 개시된 지 106일 만에 나온 공식적인 종전 선언이다.
이란 측도 즉각 호응하며 입장을 같이 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현지 TV 인터뷰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양측 핵심 당국자가 종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장의 산발적인 교전도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타전했다.
협상의 구체적인 세부 조건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확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부담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호 군사 타격을 중단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 동맥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번 종전 합의의 가장 즉각적이고 큰 경제적 파급력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주요 관문인 이곳은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요충지다.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가 급등세와 물류망 마비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종전 선언으로 해협의 안전 항행이 다시 담보됨에 따라 국제 경제도 숨통을 트이게 됐다.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나포 우려로 인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던 다수의 글로벌 유조선 선사들이 종전 합의 소식 직후 즉각 기존 중동 항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 물동량이 정상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한풀 꺾일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 선언이 단순한 군사적 휴전을 넘어, 한계에 달한 양측의 국내외적 압력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출구 전략의 결과로 분석한다.
개전 106일 만의 전격적인 합의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확전의 비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국 내 경제적 타격이, 이란은 장기화된 제재 속 전비 지출로 인한 내부 피로도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근본적인 지정학적 적대 관계와 역내 무장 세력의 갈등 불씨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합의문의 실질적 이행 과정을 냉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국제 사회의 시선은 파괴된 레바논 등 접경 지역의 전후 복구 절차와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 여부로 쏠리고 있다. 이번 종전 합의의 구체적 이행 여부가 향후 중동 지역의 영구적 평화를 가늠할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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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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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앞둔 청주, 사육농가 83% 셔터 내렸다… 조기 폐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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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 관내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의 83%가 조기 폐업을 단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적 유예기간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폐업 시기에 따라 보상 규모를 달리하는 지자체의 차등 지원 정책이 현장의 빠른 태세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텅 빈 사육장, 철거 속도 내는 농가들
13일 오전, 짙은 구름이 낀 청주시 외곽의 한 개 사육 농가 밀집 지역. 불과 몇 달 전까지 수백 마리의 육견이 내던 소음은 사라지고, 텅 빈 철창 구조물과 부서진 건축 잔해만이 현장에 남아있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내 식용 목적으로 신고된 개 사육 농가 35곳 가운데 29곳(83%)이 사육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단순 사육 중단을 넘어 시설 자체를 없애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폐업을 신고한 농가 중 16곳은 견사 등 관련 시설물 철거를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다. 인근 마을 주민 김모(65)씨는 "올해 초부터 대형 트럭이 오가며 개들을 싣고 나가고 시설을 부수는 작업이 매일같이 이어졌다"며 "악취와 소음이 줄어 동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6곳의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면담을 통해 조기 폐업을 강도 높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곧 돈'… 차등 지원 단가로 결단 압박
이러한 조기 폐업 러시의 이면에는 청주시의 전략적인 전·폐업 지원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단순히 폐업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를 연동해 금전적 보상 체계를 세분화했다.
우선 사육 농가에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의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핵심은 폐업 시기에 따른 구간별 차등 단가 적용이다. 법면 시행일에 임박해 마지못해 폐업하는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수록 농장주가 받게 되는 지원금의 규모가 커지도록 설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최대화하려는 농장주들의 경제적 판단이 조기 폐업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운영 중인 남은 6곳의 농가들 역시 차등 지원의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과 향후 과제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보신탕집 등 관련 식품접객업의 설치 및 운영도 원천 차단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복지 및 농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기 폐업 흐름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수의학계 전문가는 "지자체의 금전적 보상책이 초기 폐업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입증했다"면서도 "폐업 과정에서 농가에 남겨진 개들의 인도적 보호 및 입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 당국의 철저한 추적 감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장주들이 원활하게 타 축종이나 타 업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컨설팅이 병행되어야만, 법 시행 이후 불법 도살 등 음성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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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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