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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축구협 청문회 개최... 증인 홍명보, 참고인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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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9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전직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직접 나서 해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대 보답 못 해 죄송"... 공식 입장문 통해 거듭 사과
홍 전 감독은 9일 오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적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명시하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이 지휘관이었던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설명할 사람도 감독인 저"... 국회 출석 의지 명확히 밝혀
이번 입장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였다. 홍 전 감독은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축구계 일각에서 제기된 불출석 가능성을 일축하고 정면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문체위, 22일 청문회 확정... 축구협회 행정력도 도마 위에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개최 일자는 오는 7월 22일로 확정되었다.
문체위는 홍 전 감독을 공식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전술적 패인뿐만 아니라, 대표팀 운영 예산 집행, 축구협회의 지원 시스템 등 한국 축구 전반의 구조적 난맥상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감독 개인이 국회에 나와 성적 부진을 해명하는 것은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를 넘어, 대표팀을 둘러싼 행정적 불신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홍 전 감독의 출석이 축구협회 수뇌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그러나 홍 전 감독이 자진 출석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힘에 따라, 22일 청문회는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 없이 월드컵 준비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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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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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10월부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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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와 구술시험은 물론, 외부 기관의 성적표를 요구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편법적 평가 방식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필기부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 '편법 테스트' 원천 차단
교육부는 7일 유아 대상 시험 및 평가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률상 규정된 유아 대상 평가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편법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특히 학원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공인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타 학원의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여 입학이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등록 후 관찰 · 상담만 예외 허용 … 학부모 사전 동의 필수
다만 교육부는 유아의 발달 상태 확인과 적절한 교습 방향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 절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허용되는 진단 방식도 제한적이다. 시험 형태가 아닌 교강사의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만 유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원 측은 진단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학부모)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학 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찰이나 상담을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포상금제 신설 … 3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 및 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을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 과열 제동 긍정적… 반 배정 기준 등 현장 대안 마련은 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유아 사교육 및 과열 선행학습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 특구에서는 4~7세 유아들이 학원 입학을 위해 '7세 고시', '4세 고시'로 불리는 고난도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교육 ·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유아기 발달 특성에 역행하는 입시 경쟁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아기에 겪는 통제적·경쟁적 시험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금지한 것은 학원 간의 연계 사교육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학원계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습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별 교습이 불가피한 언어 · 예체능 학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찰이나 상담만으로는 객관적인 반 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을 가장한 음성적 테스트나 선착순 모집 방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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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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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도 '고위험군' 제외… 성남 60대 여성, 끝내 흉기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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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물리적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벽 직장 앞의 참극… 4년 교제 끝 흉기 범행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고장 무색했던 이틀 … 23차례 연락에도 '신병 확보' 없었다
이번 참극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했으나, A씨의 폭행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A씨의 집요한 접근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이튿날인 9일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설득했고, B씨는 최초 신고 이틀 만인 지난달 10일 A씨를 정식 고소했다.
실제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경고장을 받은 직후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단 이틀 동안 B씨에게 15차례의 부재중 전화와 8차례의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유치장 입고나 구속 등 인신 구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리력 없어서"… 고위험군 제외한 경찰 위험도 평가
경찰이 A씨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현행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6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씨는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피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의 위험도 평가는 '낮음-보통-고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고위험'으로 분류될 경우 피의자 유치장 입고나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신병 처리가 가능하지만,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흉기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어 고위험군에서 제외됐다.
결국 단순 전화 연락이나 방문 등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는 현행 평가 기준상 위험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경찰이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유무 중심의 평가 체계, '집요함'과 '전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점진적 고조(Escalation)'다. 처음에는 연락 시도나 배회 등 비물리적 행위로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표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폭행 여부 등 '현재의 물리력 행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살인 발전 메커니즘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비물리적 집착 행위의 위험도 상향 : 폭행이 없더라도 단기간 내 반복적인 연락(전화, 문자 등)이나 직장·주거지 배회 행위가 확인되면 위험도 등급을 즉시 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자 주관적 공포감의 객관화 반영 :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에 따른 수동적 거부로 해석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성 범죄 전용 유치 및 분리 조치 확대 : 사법 처리 전이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입고 조치'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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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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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 4천억…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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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10.3% 급증한 수치로, 올해 1분기(57조 2000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시장 기대치 압도한 '어닝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84조~85조 원)를 4조 원 이상 웃돈 어닝서프라이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전 분기 대비 27.74% 증가한 1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대비 56.21% 늘어났으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52.28%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고수익 구조다. 올해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146조 6300억 원으로, 2분기 단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의 2배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실적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의 새 역사를 썼다. 89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2026년 2~4월)에 달성한 영업이익 535억 달러(약 81조 8000억 원)를 넘어선 규모다.
전 세계 민간 기업을 통틀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등 현장에서는 지난 1분기 196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견인한 실적
이번 실적 폭등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DS) 부문의 슈퍼사이클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율 향상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HBM3E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영업이익률을 5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요 우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조 원대 성과급 충당금 반영에도 89조 달성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합의한 연간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9조~20조 원 규모의 충당금이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본업인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전문가는 "AI 시대의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범용 부품을 넘어 맞춤형 고성능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낸 것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턴키(Turn-key) 공급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잠정 실적(Preliminary Result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결산이 종료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추정치로, 실제 확정 실적 발표 시 세부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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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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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고배…독일 TKMS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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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총 60조 원(약 44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에서 대한민국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CPSP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해 독일과의 협상 결렬 시 즉각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독일 TKMS의 212CD급 잠수함 제안 채택
캐나다 국방부와 군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호위함 및 잠수함 교체 주기에 맞춰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CPSP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독일 TKMS는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212CD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캐나다 측이 요구한 북극해 작전 능력과 장기 잠항 성능을 충족하는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독일 TKMS는 기술적 성숙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독일은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핵심 전력 공급망을 선점하게 됐다.
한화오션 '예비 공급업체'로 잔류…불씨는 남았다
최종 선정에서 밀린 한화오션은 차순위인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획득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세부 조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즉각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방위사업청 및 국내 방산업계는 한화오션이 제안한 3,000톤급 KSS-III(도산안창호함급) 개량형이 뛰어난 가성비와 빠른 납기 능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과 NATO 동맹국 간의 결속력이 우선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예비 공급업체로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기술적 부족이 아닌 '동맹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안보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는 NATO 핵심 일원으로서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해 있어 유럽계 방산 기업과의 교류에 더 친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K-잠수함이 최종 단계까지 독일과 경합하며 예비 지위를 확보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확고히 다진 계기"라고 평가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이 이번 입찰 참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잠수함 교체를 추진 중인 폴란드(오르카 사업), 필리핀 등 다른 잠재적 수출국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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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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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당 창당 105주년 연설서 '평화통일' 지웠다... "대만 독립 단호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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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평화통일' 표현을 제외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내년 열릴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압박과 대내적 당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여 사상 초유의 4연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관례 깨고 '평화' 빠진 대만 메시지... 강경 기조 전환
시 주석은 1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통일의 위업을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발언의 '누락'에 있다. 역대 중국 지도부는 물론 시 주석 본인도 주요 공식 행사마다 대만 정책의 대원칙으로 언급해 온 '평화적 통일(和平統一)'이라는 단어가 이번 연설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타격(打擊)', '단호히 반대' 등 군사적·물리적 대응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공식 기념 연설에서 평화통일 문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만 친미·독립 성향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향한 발언의 강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강군(强軍)' 목표 구체화... 내부 통제와 군권 장악 동시 과시
이날 연설의 또 다른 축은 당의 절대적 통제권 재확인과 군사력 강화였다. 시 주석은 당의 영도를 거듭 강조하며 "어떠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당의 집중통일영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강군 목표'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며 인민해방군의 전투력 제고와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했다. 대만 통일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 군사적 준비 태세와 맞물려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안팎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 속에서도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사장에 참석한 3,000여 명의 당원과 군 대표들은 시 주석의 연설 중 강군 및 대만 관련 강경 발언이 나올 때마다 거듭 박수갈채를 보냈다.
4연임 향한 '제21차 당대회' 포석... 영구 집권 시동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이 내년 가을로 예정된 제21차 당대회를 철저히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 입을 모은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지은 시 주석이 4연임(2027~2032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권력 연장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성장률 완화와 대외 외교적 고립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와 '외부 위협에 맞서는 강한 군대'를 내세워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이다.
대만 해협 파고와 동북아 안보 지형
싱크탱크 및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연설을 4연임 관문을 앞둔 '권력 기반 다지기'로 해석하면서도,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대학의 한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 지도부에게 대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 이익(核心利益中的核心)"이라며 "4연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앞두고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서 어떠한 유화적인 태도도 취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삭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나 해상 봉쇄 훈련 등이 앞으로 더욱 상시화·과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 변경된 글로벌 안보 지형과 맞물려,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면밀한 안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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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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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인 증거 지운 경찰 아버지, 처벌은 ‘0’… 72년 묵은 ‘친족 특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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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직후 아들의 범행 관련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직 경찰 간부인 부친은 혈연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범죄 실체 규명을 가로막은 행위조차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두고 폐지론과 유지론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참혹했던 증거 인멸의 현장
3일 광주지방검찰청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장 씨의 거주지를 찾아 내부 물건을 대량으로 폐기했다.
장 경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도 경찰 통제선이 쳐지기 전 아들의 원룸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주민 A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장 씨의 아버지가 커다란 쓰레기봉투 여러 개를 바쁘게 옮기는 것을 봤다"며 "당시에는 단순한 이삿짐 정리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폐기된 물품 중에는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 경감은 이를 직접 해체해 버렸으며,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 여러 대 역시 불태워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주요 증거물 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간부의 증거 인멸, 면죄부 준 형법 제155조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근거는 형법 제155조 4항에 명시된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다. 해당 법안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려는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위 역시 기대가능성이 낮다는 이른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이론에 기초한 법리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사법 체계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 경감이 수사 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경찰 간부'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은 커지고 있다.
"가족 윤리 보호" vs "사법 정의 훼손" … 정치권으로 번진 논쟁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정성호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친족 특례 조항은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한 임원은 "현대 사회에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 훼손을 묵인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가족 간의 윤리를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지상정"이라며, "이 특례를 폐지할 경우 무수한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모 박사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중심의 농경사회 가치관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현재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사법 방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전면 폐지보다는 이번 장 경감 사례처럼 '직무상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거나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예외를 두는 제한적 개정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라고 밝혔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 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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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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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6월 수출,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 세계 4번째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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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 경제 수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월 수출 900억 달러 건너뛰고 1천억 달러 직행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무역 역사상 처음이다.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5월의 878억 달러를 한 달 만에 크게 뛰어넘었다. 특히 월간 수출 900억 달러 고지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1천억 달러 시대로 직행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월간 수출 실적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 또한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간 기준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반도체 400억 달러 초과… 일평균 수출도 사상 최고치
이번 수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산업이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40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실적의 40%가량을 차지했다.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무역수지를 견인하며, 무역 흑자 규모 역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9.5% 증가한 4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기록한 일평균 수출액 42억 8천만 달러를 경신한 수치로, 2개월 연속 일평균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연간 1조 달러 수출 시대의 과제와 전망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6월 수출 실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객관적 결과"라며 "현재의 증가 기조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는 "수출 호조세는 긍정적이나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사이클 변동 시 경제 전반이 받을 타격도 커진다"며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차세대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을 동반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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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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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5·18 사적지 표지판에 '군화' 내걸려… 당국, 조롱 의도 경위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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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광역시 동구 도심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안내 표지판에 계엄군을 연상케 하는 군화 한 짝이 걸린 채 발견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 관계 당국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적지 제3호 '오월길' 안내판 훼손 현장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인근 교차로 전봇대에 설치된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표지판은 5·18 사적지 제3호인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조성된 5·18 사적지 탐방로 '오월길'을 안내하는 시설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지자체와 재단 측은 신속히 현장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발견 당시 현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였으며, 표지판 상단에 검은색 군화가 눈에 띄게 매달려 있었다.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1차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군화를 즉각 수거 조치했다.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들은 역사적 사적지 안내판에 군화가 걸린 상황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국의 진상 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 검토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소행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폄훼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사건에 사용된 군화가 1980년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계엄군을 상징하는 대표적 매개체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합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누군가 야간 시간대 등을 틈타 의도적으로 군화를 걸어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근 관제센터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행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행위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역사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조장 행위로 밝혀질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사적지 제3호)은 1980년 5월 당시 시외버스를 이용해 광주 도심으로 진입하려던 계엄군과 이를 막아선 시민군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핵심 항쟁지다. 현재는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오월길' 탐방로의 주요 거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소식통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폄훼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임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개로 공공이 설치한 안내 표지판의 효용을 해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동기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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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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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직장인 '실질 휴일 119일' 확정… 2027년 공휴일 총 7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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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한민국 주 5일제 근로자의 실질 휴일이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총 119일로 확정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추가 지정으로 전체 공휴일 수는 72일을 기록했으며,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총 10번 찾아온다.
기준 달력 '월력요항' 발표… 전체 휴일은 124일
우주항공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7년도 월력요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식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산출해 발표하는 자료로, 국내 출판 및 문구 업계가 제작하는 모든 달력의 기준 표식이 된다.
발표된 요항에 따르면 2027년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및 대체공휴일을 모두 합산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72일이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이틀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주 5일제 적용 대상자가 쉬는 토요일 52일을 단순 합산하면 총 휴일은 124일이 된다. 다만 이 중 설날 연휴 첫날 등 토요일과 날짜가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하면, 직장인들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 휴일은 119일로 최종 집계됐다.
최장 연휴는 나흘간의 '설날'… 추석은 사흘
내년 일정 중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는 총 10번이다.
이 중 가장 긴 연휴는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다. 내년 설 연휴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로, 토요일이 포함되어 총 4일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반면 또 다른 대명절인 추석 연휴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화요일에서 목요일에 걸쳐 3일간 짧게 형성된다.
월별 주요 공휴일 배치 상황을 살펴보면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5월 1일 노동절 및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및 9일 한글날 ▲12월 25일 기독탄신일(성탄절) 등이 확정적으로 표기된다.
우주청 관계자는 "이번 월력요항 산정에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새롭게 공휴일 지위를 적용받는 변수가 정확히 반영됐다"며 "국민들의 일정 관리와 산업계의 생산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조율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월력요항의 세부 데이터는 관보를 비롯해 우주청 공식 홈페이지 및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포털을 통해 원본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월력요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 일수에 정식 산입되며 전체 공휴일 파이(72일)를 키웠다는 점이다. 기존에 민간 영역의 유급휴일 성격이 강했던 노동절과, 과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달력상 '빨간 날'로 동기화되면서 내수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 전문지 조사 분석팀 익명 연구위원은 "실질 휴일 119일 확보는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뿐만 아니라 단기 관광 및 여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지표를 끌어올리는 직접적 트리거가 된다"면서도 "단, 추석 연휴 주간처럼 주말과 연휴 사이에 평일이 끼어있는 '징검다리' 구간이 다수 존재해, 기업별 재량 휴무 채택 여부에 따라 산업 현장의 실제 가동률 편차는 예년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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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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