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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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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학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38개 무비자 국가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 수입원인 적지 않은 비자 발급 비용을 포기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 확대를 두고 일각에선 경제 둔화 속에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계 각국과 미국의 마찰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치는 중국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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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증인은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위증교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판 후 "사필귀정이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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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우크라, 러 본토 美에이태큼스 미사일 발사…푸틴은 '핵카드'로 맞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 1천일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일로에 접어들게 됐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놨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3시 25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고정밀 장거리 무기를 자체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서방 병력이 동원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은 서방의 직접적인 분쟁 개입이라는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거듭 경고했었다. 러시아는 이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미사일 공격은 나토의 직접 개입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날 에이태큼스 발사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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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 2년 만 한중 정상회담...상호 방문 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국가 방문을 제안했으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APEC 경주 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시 주석께 자연스럽게 방한해 달라고 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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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압박에 의한 게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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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씨의 벌금형 선고에도 이 대표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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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1억원 상향...24년만 한도 상향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한 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GDP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와 미국 3억5천만원, 영국 1억5천만원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이 문제였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非) 금융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업재해 관련 보상 범위를 조정하는 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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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北 김정은,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모두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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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미 우선주의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8)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CNN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미 동부시간 6일 오전 5시30분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6명을 확보해 219명에 그친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60) 부통령-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를 눌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는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앞둔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다.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백악관 집무실을 떠났다가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대통령 업무는 내년 1월20일 취임식을 거쳐 시작한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하는 것은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22대 1885~1889년, 24대 1893년~1897년 재임)에 이어 132년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세계의 경찰, 자유 민주주의의 지도국을 자임하며 국제분쟁에 개입해온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 기조는 향후 4년간 전환의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가 출범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몫) 대규모 인상 요구 등으로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무역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확대를 무기로 하는 보호주의 기조를 대폭 강화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도모할 것임을 공약해왔다. 백악관 입성 후 이를 본격 추진할 경우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파열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연방 상원(총 100석)서 최소 51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4년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며 트럼프 집권 2기 국정운영에 큰 힘을 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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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주가는 장중 내내 6만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공모가보다 51.2% 오른 5만1천400원으로 마감했다.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천435억원을 기록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2천850주(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백 대표의 보유 주식 가치는 4천519억5천249만원에 이르러 초대박을 쳤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 차례 연기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증시 입성 재도전에 성공했다. 그는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열고, 1994년 더본코리아를 설립하며 외식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7억원에 달하는 빚이 생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홍콩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회복했다. 백 대표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쌈밥집과 주점을 운영했고 한신포차,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백 대표가 내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국내 점포 수는 약 2천900개에 달한다. 그는 성공 비결에 대해 "외식업은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이다. 티도 나지 않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 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충남 예산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축제를 기획해 알리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등을 갖고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를 통해 국내 관광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외식 사업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살리는 방법은 관광객 유치뿐"이라며 "'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 잔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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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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