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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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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 기구를 무력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특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3개 혐의 병합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혐의를 세분화하여 구형량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미증유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 "반성 없는 태도" vs "정치적 탄압"… 법정 공방 치열
이날 논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기보다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위 '법 기술'을 동원해 불법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범행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체포 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16일 1심 선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는 이번 구형이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재판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일반 이적(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새해 초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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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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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내 여가 생활 만족”… 삶의 질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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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이 단순히 남는 시간을 때우는 행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지출과 만족도 모두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3.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상의 완전한 회복이 여가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여가 비용 20만 원 시대…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가 비용의 증가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여가 비용은 21만 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돌파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여행 등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지갑을 열고 있다는 의미다.
여가 시간 또한 평일 평균 3.8시간, 휴일 평균 5.6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 4.5일제 시범 도입 기업의 확대와 유연근무제 정착 등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TV 시청’ 줄고 ‘체험형 여가’ 늘었다
여가 활동의 유형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다. 과거 압도적 1위였던 ‘휴식 활동(TV 시청, 낮잠 등)’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스포츠 참여’와 ‘문화예술 직접 참여’ 비중이 각각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모임이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체험형 여가가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 역시 등산이나 파크골프 등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가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여가 불평등 여전… 소득·지역별 격차 해소 과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여가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여가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단위 지역의 여가 활동 가짓수도 대도시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문화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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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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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가려면 세금 더 낸다…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천 엔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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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재의 3배 수준인 3,000엔(한화 약 2만 7,000원)으로 전격 인상한다. 기록적인 엔저로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지역 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다.
일본 재무성과 관광청은 27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출국세 인상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출국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세율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000엔에서 3,000엔으로… “관광객 급증에 인프라 한계”
현재 일본은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에서 출국하는 2세 이상의 모든 여객에게 1,000엔의 출국세를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이 3,000엔으로 크게 뛴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세금으로만 약 11만 원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유례없는 ‘관광객 쏠림’ 현상이 있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3,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유명 관광지의 교통 체증, 쓰레기 투기, 소음 문제 등 ‘오버투어리즘’ 이슈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 인상분 어디에 쓰이나?… ‘환경 정비 및 지방 분산’
일본 관광청은 이번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관광객 수용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다국어 안내 강화 ▲주요 유적지 보수 ▲지방 관광 자원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정 대도시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여행업계 긴장… “가뜩이나 물가 올랐는데”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인상이 일본 여행 수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일본 내 숙박세 신설이나 입장료 인상 등 관광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며 “출국세까지 3배로 뛰면 저가 항공권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엔저 효과가 워낙 강력해 2만 원 안팎의 세금 인상이 전체 수요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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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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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경기·서울·인천에 50.4% , 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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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160만 명 선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이는 등록외국인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단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총수는 270만 명에 육박한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1위… 베트남·네팔 뒤이어
등록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약 6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및 비전문취업(E-9) 쿼터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등록외국인 160만 시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거주 비중 50.4%… “일자리 찾아 서울로”
주목할 점은 거주 지역의 편중 현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50.4%인 약 80만 9,000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약 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만 명), 인천(5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 소멸 대응용 ‘비자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을 도입하며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외국인 인력조차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외국인 160만 명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채우는 유입 정책을 넘어, 이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 인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는 한편, 불법 체류 단속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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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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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돌아와! 세금 면제”…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20% 한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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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록적인 엔저와 달러 강세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학개미의 자금을 ‘동학개미’로 전환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 1분기 복귀 시 세금 '제로'… 시점별 차등 혜택
이번 비과세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 중인 해외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신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각 대금 기준 5,000만 원까지다. 특히 정부는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내년 2분기(4~6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80% 감면
내년 하반기 복귀자: 양도소득세 50% 감면
■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최대 목적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외 주식 세금을 건드린 이유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약 1,611억 달러(약 210조 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30%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입되어도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파격적 혜택" vs "국내 증시 매력이 우선"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아도 22%(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가 우량주 위주의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금 때문에 억지로 복귀하는 투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RIA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학개미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19세기 말 외세에 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름을 따와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동학개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서학(西學)'에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를 합성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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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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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8,700t급 핵잠 건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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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대형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해군 무력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
25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를 찾아 건조 중인 신형 핵잠수함의 공정을 점검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톤수(8,700t급)를 명시하며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실태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8,700t급 대형 핵잠"… 미 본토 타격용 '게임 체인저' 목표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공개됐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된다. 8,700t급은 통상적인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다수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 환경을 보장하려는 당의 결심이 반영된 결정체"라며,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을 완성하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잠수함을 통해 미 본토를 수중에서 상시 위협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 韓 핵잠 추진에 정면 대응… "좌시하지 않을 것"
특히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한미 간 논의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이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이후, 해상에서도 비대칭 전력을 통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해군의 핵무장화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선택임을 강변했다.
■ 러시아 기술 이전설 확산…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약적인 잠수함 대형화 및 핵 추진 기술 확보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및 정숙성 강화 기술을 이전받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핵잠 보유는 중국 입장에서도 서해와 동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동북아 전역에 핵잠수함 도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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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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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년 만에 '0.5% 벽' 허물었다… 기준금리 0.75%로 전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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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으로 30년 동안 이어져 온 ‘금리 0.5%의 벽’을 무너뜨렸다. 장기 불황의 상징이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 수준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를 넘어선 것은 버블 경제 붕괴 직후인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 '잃어버린 30년' 상징 깨져… 만장일치 인상 결정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 9명 전원은 금리 인상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 인상 이후 약 11개월 동안 관망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3%를 웃도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임금 인상 추세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내년 중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 '엔저 폭주' 차단 의지… 한-중 금융 시장 긴장
이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멈추지 않는 엔화 약세(엔저)가 꼽힌다. 엔저로 인해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민간 소비가 위축되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가치 방어에 나선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의 대규모 회수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본 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과 한국, 중국 금융 시장은 유동성 축소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문가 "시장 불확실성 감소 vs 경기 위축 우려" 분분
도쿄 증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채 규모가 막대한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 급증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압박이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결정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 2.0%를 돌파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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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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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공짜’ 시대 종언… 플라스틱컵 유상 판매 및 종이컵 금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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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과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가 철회됐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 금지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권마다 번복됐던 일회용품 정책의 혼선을 매듭짓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정부는 기존에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수 절차의 번거로움과 매장 측의 관리 부담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방식은 ‘컵 가격 내재화(유상 판매)’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별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생산 단가를 고려해 최소 100원에서 200원 사이의 하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 종이컵 규제 부활… “대형 업소부터 단계적 금지”
지난 2023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란을 빚었던 종이컵의 매장 내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다만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식당과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이컵 역시 재활용률이 낮고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만 소규모 식당에서 물컵으로 사용하는 작은 종이컵 등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빨대는 ‘요청 시’ 제공… 23일 최종안 공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경우, 매장 내 비치를 금지하되 노약자나 장애인 등 꼭 필요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넛지형’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테이크아웃 시 개인 컵(텀블러)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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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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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신체부위 절단' …검찰, 가해 아내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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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극히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 일부를 소실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남편을 해쳤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편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손상이 심해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외도 의심'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응 방식이 극도로 잔혹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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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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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육아, 휴가 함께 한' 전 남편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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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과 가족 휴가에 동행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 남편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혼 후 휴가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A씨가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웠고 과거 함께 휴가를 가는 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및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한 점, A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B씨가 A씨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던 점 등들 고려해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접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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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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