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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0-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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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밤 수놓은 15만 발의 불꽃"… 100만 인파, 서울세계불꽃축제에 '환호'

2025년 9월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가을 밤하늘이 15만 발의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였다. 서울시와 ㈜한화가 주최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축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대한민국, 이탈리아, 캐나다 3개국 대표팀이 참여해 각국의 특색을 담은 환상적인 불꽃 쇼를 선보였다. 오후 7시 20분, 이탈리아의 '파렌테 파이어웍스 그룹'이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선율에 맞춰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로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캐나다의 '로열 파이로테크닉'팀이 슈퍼히어로 영화 OST와 함께 '세상을 지키는 빛'을 표현하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의 대미는 대한민국의 ㈜한화가 장식했다. '골든 아워-찬란한 순간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K팝 OST 등을 배경으로 한층 더 웅장하고 섬세한 불꽃을 연출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와 한강철교 방향 양쪽에서 동시에 불꽃을 터뜨리는 '데칼코마니' 형식의 연출을 선보여 입체감과 화려함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 소방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전년 대비 13% 증원된 약 2,500명의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일대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철 운행을 증편하는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을 찾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람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주최 측과 자원봉사자들은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성숙한 축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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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서울 도심 혐중 시위, 한중 ‘감정의 골’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3일 저녁, 서울 명동 일대는 때아닌 고성과 혐오의 구호로 얼룩졌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반중(反中)’을 외치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중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날 시위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과의 마찰로 이어지며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의 골이 길거리의 물리적 충돌 우려로까지 번지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혐오의 불길, 서울 한복판에서 타오르다 23일 저녁 7시 30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모인 시위대는 확성기를 통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의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행진 대열을 따라가자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특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피했다.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렇게 거리에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위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중 정서가 더 이상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수년간 축적된 양국 간의 갈등과 불신이 낳은 위험 신호라고 경고한다. 데이터로 본 한중 상호 인식, ‘위험 수위’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인식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발표한 ‘2025 대중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중 중국에 대해 ‘친구가 아닌 적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반중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를 0도(매우 차갑고 부정적)에서 100도(매우 뜨겁고 긍정적)로 측정했을 때, 20대의 경우 평균 15.9도로 전 세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중 정서의 원인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 △역사·문화 왜곡 논란(김치, 한복 등) △미세먼지 문제 △중국의 권위주의적 외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중국 내 ‘혐한(嫌韓)’ 정서 역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자국의 국력 상승에 대한 자부심(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문화(한류)가 자국 문화를 침범한다고 인식하거나, 역사적 속국 관계로 한국을 폄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의 판정 시비나 온라인상의 작은 논쟁이 양국 네티즌 간의 집단적인 혐오 발언으로 번지는 일도 빈번하다. 전문가 진단 “정부와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양국의 혐오 정서가 ‘거울 효과’처럼 서로를 비추며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자국 내 혐오 감정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상대국에 전달되어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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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5-09-24
G7도 동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물결’… 이스라엘 외교적 고립 심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G7(주요 7개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지시각 21일 영국, 캐나다, 호주가 전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으며, 프랑스 역시 22일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서방 주요국들, ‘두 국가 해법’ 되살리기 위한 외교적 압박 가세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는 중동 정세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나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평화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하마스의 종말을 바라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도 같은 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공식 발표하며 국제적 흐름에 동참했다. 이들 국가는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길인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이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르투갈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대열에 합류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몰타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엔 총회 기간에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기존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G7 회원국인 영국과 캐나다의 참여는 이번 인정 ‘물결’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한층 더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유럽의 ‘인정 릴레이’ 이번 서방 주요국들의 동시다발적 발표는 2024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5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며 유럽연합(EU) 내에서 변화의 물꼬를 텄다. 이어 슬로베니아와 아르메니아 등도 같은 해 인정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스라엘 극우 연정의 강경 노선과 가자지구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유럽 각국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당시 이들 국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두 국가 해법’을 통해서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평화와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이유로 들었다. 국제 사회 반응: 팔레스타인 “환영” vs 이스라엘 “테러 보상” 강력 반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국제사회의 잇따른 국가 인정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후삼 조믈롯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점령과 식민지화, 인종차별, 대량 학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외교적 파장을 예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결정을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것”이자 “테러에 대한 보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해당 국가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해 온 미국 역시 이번 사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G7 회원국들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미국의 중동 정책 또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두 국가 해법’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독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력은 제한적이다. 또한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반대가 완고해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협상 재개는 요원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방 동맹국들의 ‘인정 도미노’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동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제/중국
2025-09-22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피의자 2명 전격 구속

최근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공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수도권 서남부 일대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하며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는 "중국에 있는 C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정보통신(IT)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였다는 점은 배후에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수법과 '윗선'의 구체적인 신원, 그리고 범죄 수익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 공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을 추적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 수법으로, 통신 보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와 배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09-18
美, "일본 車 관세율 16일 부터 15%로 인하 적용"…한국은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25%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각 발효되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국인 양국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그 파장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1단계를 이행하는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27.5%(기본관세 2.5% 포함)에서 12.5% 포인트나 인하된 파격적인 조치다. 반면 성명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현행 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차는 일본차에 비해 약 10% 포인트의 가격 불이익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진행되어 온 미-일 및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 9월 초,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약속했고, 이번에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여러 현안에서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역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가장 민감한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당장 16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43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 품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인하분을 차량 가격 할인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짜리 일본산 승용차는 이번 조치로 약 300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면 동일한 가격의 한국산 차량은 25%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시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일본 경쟁차들과 10%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판매량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2, 3차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충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 증시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WTO 제소와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해결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이번 관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중장기적인 산업 및 외교 전략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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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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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노래방서 던진 그릇, 안 맞아도 '폭행'… 대법, 폭행죄 범위 넓힌 새 기준 제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향해 유리그릇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 비록 상대방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인 '유형력(物理力)의 행사'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힘의 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향후 폭행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위협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격분한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단단한 재질의 유리그릇을 B씨가 있는 방향으로 힘껏 던졌다. 그릇은 B씨의 머리 옆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으나, 다행히 B씨의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릇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벽을 보고 던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폭행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과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향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던진 그릇은 단단하고 크기가 있어 사람이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이라며 "피해자와 불과 1~2m 떨어진 지점에서 이러한 물건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즉, 사람을 맞힐 의도가 뚜렷했고, 빗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폭행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안 맞았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위협 행위도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시비는 물론,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보복 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협 행위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협하거나, 고의적으로 차량을 상대방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가 유발하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역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힘의 과시'와 '위협적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09-12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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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강제 키스 저항에 '혀 절단' 유죄"...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64년, 18세의 나이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사건 발생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당시 최 씨의 행위가 자신의 순결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자 명백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혀를 자른 여성'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인식이 지난 6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61년의 한(恨)을 푼 법정… "피고인은 무죄" 2025년 9월 1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며 "이는 자신의 신체와 정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원심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의 정조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과잉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피고인은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비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판결이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최말자 씨는 굳게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법정을 가득 메운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61년 만에 이뤄진 정의를 축하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이제야 법이 내 억울함을 알아줬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과 부모님께 떳떳할 수 있게 됐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 18세 소녀에게 씌워진 '주홍글씨', 1964년의 비극 사건은 196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자신보다 9살 많은 노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노 씨는 최 씨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기려 시도하며 강제로 입을 맞췄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최 씨는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이를 악물어 혀의 일부(약 1.5cm)를 절단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랐다. 검찰은 노 씨의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반면, 최 씨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성의 정조는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혀를 절단한 행위는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며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8세 소녀 최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자의 혀를 자른 무서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다. 결혼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소문과 손가락질에 시달렸으며, 자녀들에게조차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꺼지지 않은 정의의 불씨, 재심으로 이어진 길 시간 속에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2년, 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저히 낮았던 시대적 한계로 인해 법리가 오용되었다는 점 ▲최 씨의 행위는 명백한 정당방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재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약 1년여의 심리 끝에 마침내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변화, 사법 정의의 진일보 전문가들은 이번 최말자 씨의 무죄 판결이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 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1960년대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판결이 61년의 세월을 거쳐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유사한 '사법 피해' 사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1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최말자 씨의 사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기게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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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 사의 표명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7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취임한 지 불과 11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7월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내 거센 퇴진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로 부끄럽다"며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 다음 총재에게 자리를 넘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회견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다. 이는 이시바 내각의 국정 운영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이후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책임론'이 급부상하며 퇴진 요구가 빗발쳤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정권 유지 의지를 수차례 피력해왔다. 그는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등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당내 비주류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다. 그러나 자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는 절차를 시작하기 직전,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될 때까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차기 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본 국내외 정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은 향후 한일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시바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5번의 도전 끝에 자민당 총재직에 오르며 '서민 총리' 이미지를 구축했으나,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약화됐다. 결국 취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일본 정계는 다시 한번 리더십 공백과 함께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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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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