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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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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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공제해 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즉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돼 양도세 면제 대상인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5천가구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뒀으나,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겐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음을 잡는 기술이 쉽지 않고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면 공사비가 급증해 분양가가 비싸졌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데다 소음을 줄이는 공법도 개발되고 있어 정부는 강력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민간 건설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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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검찰 출석…"4천만원에 양심 팔겠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천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이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검찰 출신의 법률사무소 한비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천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 조사는 지난 4월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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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천쌍을 돌파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5년이 흐르는 등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고 있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천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천원, 개인 월 124만3천원이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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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유동규 차량, 8.5톤 트럭과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저녁 8시쯤 지인과 식사 후 대리 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트럭에 추돌당했다. 3차로로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은 그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튕겨져나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없어 후속 사고는 없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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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中, 산업용 요소 통관 중단…"국내에 3개월분 재고 확보"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 만에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 제2 요소수 대란 우려가 발생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과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류된 기업 중에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나비효과' 격으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 측과 소통하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요소는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될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다. 2021년 당시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 나라 산업자체가 마비 직전까지 가는 혼란이 있었다. 당시 비축분 늘리고 중국산 점유 비율을 늘리겠다더니 올 들어 중국산이 90% 넘어 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우려되고 있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으로 우리 나라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인데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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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尹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장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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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비명계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현역의원 중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계 개편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 등 원색적으로 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한 것에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슈퍼 빅텐트'에 이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에 기대를 품는 모습이다. 이 대표 체제를 앞장서 비판해온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부터 탈당을 예고해왔다. 이 의원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제3지대 신당 합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던 만큼 추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15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했을 당시에도 탈당,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한 뒤 2011년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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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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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6억7천만원 수수 징역 5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재판 내내 문제를 제기한 유씨의 진술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며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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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구리 토평·오산 세교·용인 이동·청주·제주, 8만호 신규택지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5개 지역에서 8만 가구 신규 택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로, 총 6만5천5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천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천500호)에 1만4천5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KTX, G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친 뒤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은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투기점검반도 운영한다. 또한 개발구역 내에서는 신규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도 금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누적 신규 택지는 16만5천호로, 당초 밝힌 계획보다 1만5천호 많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정치경제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