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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안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집쇼핑 못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천568건, 2023년 6천363건, 지난해 7천296건으로 2022년 이래 연평균 약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천431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19일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107건, 6월 124건, 7월 135건 등으로 다시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의 순으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의 거래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73%, 14%를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각각 59%, 33%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위탁관리지정 주택 거래도 지난해 295건에 달했다. 국내에 거소·주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2023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거래는 497건으로 미국인과 중국인이 각각 64%(316건), 22%(110건)를 차지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초강력 부동산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대책 이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여러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졌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외려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6·27대책에서 정한 한도 6억원 역시 적용받지 않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해외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로 외국인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 행위가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들은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와 함께 경기도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외곽의 신축 아파트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화 유입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첫째, 다수의 외국인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자들이 국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묻지마 투자'식 투기가 성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셋째, 국내 거주자들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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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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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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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차카반도에 8.7 초강진…환태평양 '불의 고리'의 경고인가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캄차카반도 인근 해안에서 규모 8.7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의 영향으로 러시아 동부 해안도시의 일부 건물이 손상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피해가 심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30일 오전 8시 25분(현지시간)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초기 규모 8.0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일본 기상청 등에 의해 규모 8.7로 상향 조정됐다. 진앙은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동쪽 126~136km 떨어진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9km로 비교적 얕게 관측되어 큰 피해가 우려됐다. 러시아 해안은 물론 일본 전역, 나아가 하와이와 한반도 동해안까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러시아와 일본에 최대 3m에 달하는 '위험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즉각 홋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내렸으며,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명령했다. 특히 홋카이도 해안에서는 이미 쓰나미가 관측되기 시작했으며, 높이는 지역에 따라 0.5m에서 최대 1m 이상을 기록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도 파괴적인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해안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해안 도로가 폐쇄되는 등 재산 피해 조사는 진행 중이다. 한반도 동해안에는 0.3m 미만의 쓰나미가 예상되었으며, 오후 3시경 울릉도 주변 수위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캄차카반도 강진은 지구의 가장 활발한 지진대이자 화산대인 '환태평양 조대(Ring of Fire)'에 위치한 캄차카반도의 특성상 예견된 지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캄차카반도는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또는 북아메리카판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함)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면에 위치하며, 이 섭입대에서는 거대한 지진 에너지가 축적되고 방출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특히 캄차카반도 남동쪽 해안과 쿠릴 열도를 따라 뻗어 있는 '쿠릴-캄차카 해구'는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 아래로 침강하는 대표적인 섭입대이다. 이러한 판의 움직임은 강력한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을 유발하며, 캄차카반도가 '불의 고리'의 일부로 불리는 이유이다.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한 응력 축적과 해소 과정에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는 것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지질학적 특징이다. 20세기에도 캄차카 해역에서는 여러 차례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1952년에는 규모 9.0의 초강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지진 역시 이와 같은 판 경계에서의 에너지 방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원의 깊이가 얕아 발생한 지진파의 에너지가 지표면과 해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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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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