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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8-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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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K2 전차 추가 2차 계약 확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순차적으로 맺었다. K2 전차의 2차 이행계약도 조기 체결이 예상되다가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과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협상이 길어졌다. K2 전차 1차 계약은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었고, 2차 계약에는 국내 생산분과 함께 폴란드 군의 요구 성능에 맞춘 K2PL의 인도가 포함된다. 특히 2차 계약부터는 상당 물량이 현대로템과 폴란드 업체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으로, 폴란드 내 K2 전차 생산 시설이 구축될 계획이다. 2차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63대는 폴란드 업체 PGZ가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규 개발과 현지 생산 시설 등이 포함되면서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전차 대수는 같아도 액수가 1차 때의 약 4조5천억 원보다 훨씬 커졌다. 지난 연말부터 비상 계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양국의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모든 역량을 쏟아 협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계약이 K2 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유럽 재무장 계획과 NATO를 향한 방산 수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군은 이미 일부 K2 전차를 운용 중이며, NATO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력과 빠른 납기일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미, 중동 국가들과도 K2 전차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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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되었다.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4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소신·개혁파로 분류된다. 송 원내대표는 안 의원을 "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안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거슬러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당 주류였던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7월 4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탈당 및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소수 의견'을 내왔다. '탄핵 찬성파'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섰던 안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4강'에 올랐지만, 최종 2인 경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 내부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지던 안 의원이 재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다. 안 의원은 경선 탈락 후 김문수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전폭적인 지원 유세 활동에 나섰다. 보수 단일화 논의의 핵심이었던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 단일화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후에도 꾸준히 당 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혁신위원장 수락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라며 당내 상황을 비판하고, "보수정치 오염시킨 고름·종기 적출"을 언급하며 파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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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한국 인구다양성 지수 8%↑

국내 거주 인구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 등 인구 다양성이 최근 5년간 8%가량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인구 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 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527에서 0.0568로 7.79% 상승했다. 인구 다양성 지수는 종교, 인종, 문화가 뒤섞인 지역 공간에서의 인구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쓰인다. 연구진은 2018∼2022년 인구총조사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집단 내 이질성을 측정하는 '블라우 지수'(Blau Index)로 다양성 정도를 산출했다. 블라우 지수에서는 결괏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여러 집단의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함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 인천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0.0592에서 0.0722로 21.96% 급등했다. 대전(17.67%), 전남(17.5%), 전북(16.94%), 강원(13.65%), 대구(13.64%) 등도 상승 폭이 10%를 넘었다. 반면 세종(-9.49%)은 10% 가깝게 다양성 지수가 내렸고, 서울도 0.9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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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주담대 한도 6억'…서울 집값에 극약처방, 역대 최강 규제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8일부터 수도권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기지 못하며,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침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구입용은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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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러브버그의 습격

장마가 시작되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인천 서구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장 텐트에 러브버그들이 몰려들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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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

육군이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임장교들이 임석상관인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에게 경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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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천550원…150원 인상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요금이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1천55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천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날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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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美 항모 등 촬영 中 유학생 구속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됐다. 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만 적용됐다. 구속된 30대 남성 B씨와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이 적용됐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명 모두에게 적용됐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중국 제조사의 드론에도 주목했다. 이 드론은 사용에 앞서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국산 드론을 섰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방문객이나 유학생이 한국의 군 부대나 미 항모 등 군사시설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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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스쿨존서 제한속도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형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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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113만명 빚도 탕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113만여 명의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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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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