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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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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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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원 줄인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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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중소기업 범위 확대…매출 1천500억원→1천800억원, 소기업 120억원→140억원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중기업 6만3천개·소기업 566만7천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만9천개로 각각 파악됐다. 중기부는 개편 기준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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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북, 최현호 첫 무장 시험사격…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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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경북 전역 휩쓴 초대형 산불, 사망자 속출하며 피해 눈덩이

경북·경남 등 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 영남권 산불은 발생 후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사방으로 무차별 확산하며 역대급 피해를 낳고 있다.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며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불에 타면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월 27일 기준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에서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도로, 포산리 등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택, 창고, 공장 등 수많은 건축물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되었고, 광범위한 농경지와 산림이 불에 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의성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산불의 최초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태풍급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여러 지정·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 및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산림, 군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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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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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법원 구속취소, 검찰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자 대통령을 기다리던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열광하며 환호했다. 이날 오후 5시48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600여명(경찰 추산)이 소리 높여 대통령의 석방을 일제히 환영했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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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일자리·장려금 드려요"…노년층 울리는 사기

최근 정부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장·노년층의 불안심리를 공략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등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꾸며 노인들에게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한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를 지원하고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예를 들어 공공예탁금 1억원을 예탁하면 매월 120만∼180만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이는 연이율로 따지면 15∼24%의 고금리다. 불법업체는 공공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로고를 활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KBS, MBC 등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거짓 홍보영상과 실제 뉴스영상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했다.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허위 기사를 올리고, 긍정적인 댓글을 조작해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정부, 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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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포천 민가 오폭사고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 마을에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으로 한순간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군은 현재 폭탄이 완전히 폭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반(EOD)이 현장에서 불발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공군 KF-16 전투기의 MK-82 폭탄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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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中 빅테크, AI 투자 '러시'…5년만에 복권된 마윈

최근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금융 당국의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마윈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으며 잠적했었으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기술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 심포지엄에서 맨 앞줄에 자리 배치되어 5년 만에 '복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총투자액보다 많은 자금을 향후 3년간 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알리바바의 AI 투자는 230억위안(약 4조5천600억원)이었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출시한 새로운 AI 모델 '큐원(Qwen) 2.5-맥스'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V3는 물론, 오픈AI의 GPT-4o, 메타의 라마 3.1을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텐센트 역시 올해 AI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만 해도 신규 프로젝트에 신중하겠다는 경영 계획을 밝혔던 텐센트는 거대 AI 모델의 폭발적 성장에 자극받아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의 작년 상반기 AI 투자 규모는 알리바바와 같은 230억위안이었다. 작년 상반기 총 42억위안(약 8천330억원)을 AI에 투입한 바이두의 리옌훙 CEO 역시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바이두는 중국에서 비교적 초기에 AI '어니'(文心一言·문심일언)를 출시했지만, 리옌훙이 시진핑 좌담회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AI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다. 틱톡을 보유한 바이트댄스는 120억달러(약 17조2천600억원)가 넘는 자금을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말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 600억위안(약 12조원) 규모로 새로운 AI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해 23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AI 개발자 콘퍼런스'에서는 지식 공유와 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과학 지능 개발자 커뮤니티'도 개설됐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AI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해왔으며, 2030년 세계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마윈의 복귀는 중국 기술주 반등과 함께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마윈이 알리바바와 중국 기술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국제/중국
- 경제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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