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유럽 영하 40도 한파 기승

•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일본 도착…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고 일본 정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대면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표명해 왔다"며 "정상회의 전체 의제와 일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최종일인 21일에 G7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션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는 평화와 안정에 관한 세션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기로 했으나,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일본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꾸준히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해 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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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G7 직전 중국-중앙亞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18일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참가한 5개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하고,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쇄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주권, 영토 보전 등 '핵심이익'과 관련한 상호 지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인식이 미묘해진 구소련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와 관련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대만 문제 등에서 지지를 얻는 모양새였다. 개별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 부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동행한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수나라와 당나라 황실 정원 터에 조성한 민속 테마파크인 '다탕푸룽위안(大唐芙蓉園)'에서 환영 연회 및 갈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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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실시간 국제/중국 기사

• 중국 임직원의 관리 노하우

  중국 임직원 관리 1. 한국의 관리자의 자세 1) 의사결정을 재촉하지 마라 중국인들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일사불란하지 않는 계층구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관련자들 사이에 광범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최종결정은 소위 말해서 최고위층에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난 후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손쉽게 일이 진행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중국인들은 책임지는 결정은 싫어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서로간의 공감이 잘 갖추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혹시 중국인들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을 상당히 꺼려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여러 왕조의 부침을 겪고 또 공산당,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 변화의 시대를 거쳐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에게 책 잡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덤틱기 쓰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2) 중국노래, 중국 말은 외워서라도 갖고 있어라. 3) 메이원티(沒問題), 커이(可以) 4) 확실한 통역을 써라 2. 중국인 인력 관리 5) 중국 인사관리의 현황 (a) 사무직 인력의 부족 (1) 중국은 교육 수준이 낮으면서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와는 다르다. 핵심은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하직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 중국 인력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 해당 업무를 하도록 맡겨야 한다. (2)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 헌팅 비즈니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b) 중간 관리자의 부족 (3) 중국에서 비숙려노동자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채용해서 훈련시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4) 결국, 경험 많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중국 인력을 실제로 찾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5)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인력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정작 필요한 중간관리층이 부족한 실정이다. (6) 중국에 반숙련 인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c) 여성 인력의 활용 (7) 중국 여성은 서양 여성보다 경력을 개발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그 이유로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라는 공산주의 통치원리아래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가정 1자녀 갖기 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육아 부담이 적고,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는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녀를 인근 친척에게 맡기고 도심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주중에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자녀와 시간을 보낸다. (d) 중국인들의 출세욕 (8) 중국인들은 아주 빨리 학습한다. 또한 회사를 빨리 떠나게 된다. 이는 중국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야심차기 때문이다. 6) 중국 인사관리의 요령 ① 적절한 보상 (1) 중국에서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야심찬 많은 젊은이들은 환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국적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보수 관련 문제는 성과급 체계의 도입이다. 문화적 차이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많은 중국인 관리자들이 성과급보다는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2) 인력을 채용하고 보유하는 일이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직원이 이직을 원했을 때 높은 보수를 그제야 제시한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중국에서 관리자 인력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에 뒤처지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인상시켜야 한다. ② 현명한 인력채용 (3) 현명한 기업은 미리 현재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은 예비인력을 채용해 훈련시켜 미래에 대비한다. ③ 인력 보유하기 위해 훈련시켜라 (4)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기업은 젊은 인력을 채용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직을 막는 방법이다. 즉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에는 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교육기회도 포함한다. (5) 신규 인력에게 소규모MBA 코스를 제공해 국제 비즈니스 기준과 관행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시켜라. 중국 인력은 그 무엇보다 직장이 후원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다국적기업은 중국 인력에게 해외연수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통해 매우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다. ④ 빠른 승진 (6) 중국에서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 너무 느리다는 생각 때문이다. 중국 직원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물으면 그들은 승진을 원한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 중국 직원의 경력 관리를 위해 첫 번째 규칙은 승진의 기회를 직원에게 명확히 공표하는 것이다. (7) ※ 승진에서 생기는 문제 : 체면 구김 (8)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승진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구길������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분노 수준이 상당한데 심지어 승진에서 탈락한 핵심 인력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 중국은 이러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다른 직원이 사직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승진을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수시로 승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나라에거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직위 구조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는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소규모 승진������을 통해 핵심 인력에게 새로운 직위를 부여한다. (e) 중국인에게 직위는 매우 중요하다 (9) 일반적으로 중국인에게 직위는 매우 중요하다. 즉 명함에 찍힌 직위가 중국인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들은 직위를 통해 그 사람의 지위, 역할, 등급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10) 수시로 승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직위 구조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는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규모 승진������을 통해 핵심 인력에게 새로운 직위를 부여한다. (11) 경력 개발 기회는 중국 직원의 이직을 막는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 요소이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보다 중국 인력을 빠르게 승진시킬 필요가 있다. (12) 중국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는 중국 직원들의 경력상 높은 기대감이다. 가장 유능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직원에게 초점을 맞추라. 중국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다는 분명한 경력 발전 경로를 보이라. 그리고 직위나 명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13) 중국 직원은 다국적기업이 정한 기본적인 직위 명칭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국기업이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서 정한 ������부문 관리자������와 같은 명칭은 중국에서 그리 큰 인상을 주지 못한다. 예를들어 ������중국 인적자원관리자������라는 직위는 국제감각으로 보면 지역을 총괄하는 관리자에게 부여하지만, 중국의 유능한 인적자원 담당 임원은 ������관리자������라는 직위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이사������라는 직위를 지역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인식한다. 즉 사회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좋아한다. (14) (f) 직장 내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꽌시 구축 (중국에서 직장은 가족만큼이나 중요하다) (15)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고용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중국에서 직원들은 상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교육, 경력관리, 전문성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기대한다. 그 대가로 상사는 직원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충성하며 헌신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양측 모두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상사와 부하 관계 이상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상사는 가장 가까운 부하직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일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직원들은 상사(또는 상사의 배우자나 인척, 친구)에게 친구가 은행융자나 여행비자를 신청하거나 외국대학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이런 직업적 관계를 통한 개인적 요청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꽌시의 사례이다). 즉 중국 직원들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보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직장을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16)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감을 보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친구이며 스승이 될 필요가 있다. 중국 직원들은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극단적으로 중국인은 기업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일한다. 따라서 부하직원이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전 상사와 함께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아서다. 3. 임․직원의 관리 7) 중국 임/직원의 관리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한국기업 사장부부 살해사건 중국인 직원 소행-직원 평소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함 한국사람들은 직원들의 잘못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지적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지만 중국인은 자존심 상해한다 농담에 중국사람은 부랄은 건드려도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된다라는 말이 있다.-중국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지위가 낮고 못 배우고 못났어도 자존심들이 대단히 강하여 만약 이를 건드리게 되면 심한 반발은 물론 일도 그르치게 된다. 그러나 자존심을 살려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꾸역꾸역 참고 잘해낸다. 중국에서 사람을 쓸 때에는 이 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중국인들에게는 절대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중국인 직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대신 잘못을 했을 때는 벌금을 물린다든지 월급을 깍는다든지 하여 통제를 해야 한다. 일부 한국 기업가들은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8) 만만디 중국인은 종합적이고 다양하다. 중국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단일민족으로 모여 살다보니 많은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단일화되어있고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정형화된 것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장들은 중국직원들dfm 대할 때 예기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갑갑해하고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직원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9) 잘못의 인정 교통사고를 났을 때는 물론이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중국사람들은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일단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우겨서라도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심산이다. 10) 사장을 감시하는 직원 사장 사생활 노출해서는 안된다.-기사가 사장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경우 있음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임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가라오케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밀고 가능) <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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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세금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 청산관련 발생 세금 검토 - -국세청, 2008- Ⅰ. 청산 개요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절차로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방법(96.7.9 시행)’에 의해 청산 1. 청산의 종류 및 절차 종 류 절 차 보통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절차 특별청산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발생하는 경우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절차 파산청산 외상투자기업이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법원에서 지정하는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 Ⅱ. 보통청산 절차 및 단계별 체크포인트 1. 청산 사유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합작투자 상대방의 계약 위반 및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등과 같은 사유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 신청전 단계 청산사유 발생 시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청산의결의는 이사회 등의 전원일치로 통과되며,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준비단계 유의사항 ������ 청산방안에 대한 협의 청산비용 절감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청산에 관한 기본 방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 ������ 채권자와 사전 협의 청산개시전에 채권자화 사전협의하여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불만을 최대한 줄여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 ������ 등기말소처분에 대한 주의 청산준비상태에 있는 기업이 기업청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업공상연도검사’를 태만히 하여 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 등기말소처분을 받는경우가 있으며, 말소처분시 ‘보통청산’절차를 밟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청산에 관한비준을 받기 전에 기업공상연도검사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기업공상연도검사를 받아두어야 함 ������ 기업재산의 처분 청산개시 전 180일내에 발생한 아래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관련 처분을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깊게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①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②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의 매각 ③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④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⑤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 ������ 청산 중 영업문제 청산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산개시일은 기업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재고상품의 경우 청산개시 후 청산재산으로 처리하면 처분가격이 매우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상품은 청산개시전에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임 3. 청산 신청 (1) 의결기구가 해산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설립 시 심사비준을 받았던 기관(원심사비준기관)에 청산을 신청 (2) 기업이 청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영기간의 만료,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 및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등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 기업법 실시조례」 및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부합해야 함 □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이며 원칙적으로 180일을 넘지 못하고, 특수한 상황에 의거 청산기한을 연기해야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한 만료 15일 전에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기한은 최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관련부문에 통지 청산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자 등을 원심사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공상등기기관, 세무기관, 기업계좌 개설은행 등 관련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5. 청산위원회의 성립 청산기업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청산위원회 구성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1) 청산위원회 구성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업의 의결기구 인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청산절차 중에 회계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1명의 주임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의결기구에서 임명 (2) 청산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 청산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기업의 관련책임자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보고, 재무장부, 재산목록, 채권자과 채무자 명단 및 청산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자산대차대조표, 재산리스트, 청산방안을 작성하고, 재산가격평가와 계산근거를 기업의결기구의 확인을 거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재고 이익 또는 재고손실, 처분, 상환할 수 없는 채무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청산기간의 수입과 손실 등을 기업의 의결기구에 서면으로 원인의 설명, 증명의 제시 및 청산손익에 산입해야 함 청산위원회는 청산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②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③ 청산 관련 기업 현안 업무처리 ④ 재산 평가 및 근거 제출 ⑤ 미납세금 정산 및 채권, 채무 정리 ⑥ 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자격으로 민사소송 참가 <청산방안의 작성> 청산방안은 청산위원회의 작성권한이지만 청산방안이 청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산개시전에 합자사와 청산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청산의 순조로운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6.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발송하여야 하며, 60일 내에 전국 일간지 1종과 청산법인 소재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종에 최소 2회의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청산공고문에는 기업명,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 청산위원회의 연락주소, 구성원 명단 및 연락인 등을 명시하여야 함 <채권자 통지 및 공고 시 주의사항> 외상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등록기관이 그 시정을 명하고 중국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청산방법 제45조) 청산 관련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규정에 부합되는 일간지 또는 신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함 7. 채권자의 채권 신고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청산위원회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보고를 해야 하며, 신고 또는 보고 시 채권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① 이미 확인된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에 산입 ② 미확인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완료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 ③ 잉여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 8. 채무 및 변제순위의 확정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ㆍ심사확인한 뒤 그 결과를채권자에게 서면통지하며 채권자는 확인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재심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서면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기업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1)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의 변제 청산기업은 청산재산에서 청산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기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2) 노동계약해지 보상금(종업원 급여) 및 체납국세 등 지급 기업청산 시 노동계약해지에 따르는 경제보상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청산기업은 기업의 등록된 지역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함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합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입된 직원의 수가 훨씬 많다면, 청산절차 개시전 투자자 각자가 자기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노동계약해지 및 경제보상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청산비용 등 채무변제 우선 순위 청산비용 ① 외상투자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된 비용 ② 공고, 소송, 중재 비용 등 ③ 청산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등 기타 채무 제1순위 : 종업원의 급여, 근로보험비 제2순위 : 미납된 국세 제3순위 : 기타 채무 등 청산비용 등 지급 시 주의사항 ������ 재산 배분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중재기간 또는 소송 중에는 분쟁대상 재산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 전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청산관련 비용 지급 후 잔여재산 분할 청산비용이나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어재산을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재산 배분전에 지급대상 비용이나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재산 불법분할에 대한 벌금 등 청산기업이 재산의 은익, 재산명세서의 허위 기재, 청산비용ㆍ채무지급전 재산을 배분한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기업등록기관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은닉재산이나 청산비용ㆍ채무의 변제 전배분된 재산액의 1% 이상 5%이하의 벌금과 책임자에게는 1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9.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1) 청산재산의 평가 청산재산의 가치평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①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름 ②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③ 계약서 및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는 청산위원회가 국가의 관련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한 뒤,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④ 법원이 외상투자기업 계약종료의 판결을 하였거나, 중재기관이 기업의 계약종료를 결정하고 청산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판결, 혹은 결정에 따라야 함 (2) 청산재산의 처분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업은 투자기업 설립 시에 합자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정할필요가 있음 청산재산 처분 시 주의사항 ������ 고가제시 우선매수 원칙 청산재산 매각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측에 매각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음 ������ 임의처분에 대한 배상책임 청산기업은 청산절차 중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기업재산을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업심사비준기관이 처분재산의원상복구, 혹은 반환을 명하며, 만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청산개시전 처분에 대한 무효 간주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아래의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므로 청산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 깊게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 자산의 무상양도 - 비정상 덤핑매각 - 담보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 법률행위 등 10. 청산보고서 작성 및 등록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 시에 작성한 청산방안에 따라 청산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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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6

• 경제 체제 개혁방향(중국소개)

  경제 체제 개혁방향(중국소개) 1.경제체제 개혁 개요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30 년 동안 계획경제체제 실행 1978 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 1992 년 강택민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 ' 에 있다고 선언, 명확한 개혁의 방향 결정 2010 년까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고,2020 년에는 성숙 단계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목표로 추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공유제 인 국유제와 집체소유제를 주체로 하여 비공유제인 個體戶, 私營企業, 三資企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경제요소가 함께 발전한다는 전제 아래 운영 　 - 정부가 경제·사회정책,경제법규,계획지도 등 필요한 행정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분배와 조절 정책을 시행, 시장경제 운영의 질서를 유지 2.경제체제 개혁정책 추이 (1) 개혁개방 초기 정책 대외개방 및 농촌경제 개혁 정책 (1978.12)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 調整,改革,整頓,提高 " 의 8 字 方針의 3 개 년 경제조정계획 실시 (1979~1981) 제 6 차 5 개년 계획 (1981~1985) 제 7 차 5 개년 계획 (1986~1990) (2) 제 8 차 5 개년 계획 (1991~1995.8.5 계획) 농업을 최우선 산업의 하나로 설정, 농업 중점 정책 지속 실시 기초공업과 기초설비에 대한 우선 정책 실시 　 ※ 남순강화(南巡講話) 　 - 1992 년 등소평이 당시 중국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해, 심천, 주해 등 경제 특구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주장하며 발표한 문장을 일컬음 　 - 주요내용은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국력 증강,생활수준 제고의 세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三個有利于)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장경제의 이론적 기초 제공 (3) 국민경제·사회 발전 10 개년 계획 (1991~2000) 2000 년까지 국민생산 총액을 80 년의 4 배 수준 달성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체제와 운영제도의 수립 (4) 제 9 차 5 개년 계획 (1996~2000.9.5 계획) (5) 2010 년 장기 발전전략 대외개방정책 견지 　 - 5 대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 특구에 대한 기본정책 견지 및 금융,유통 등 분야에서의 국내시장 단계적 개방 확대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대형화,그룹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배양 농업정책 : 세계인구의 22% 를 차지하는 데 비해 경지면적은 7% 에 불과하므로 농업의 산업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장강삼협댐, 황하댐, 남수북조 로(南水北調), 북경 - 상해간 고속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균형 있는 고용구조 형성 및 산업발전에 부응,3 차산업 대폭 육성 2010 년에 2000 년 GDP 보다 2 배 증가 (6) 제 10 차 5 개년 계획 (2001-2005) 현대화 건설 제 3 단계 전략의 최초 5 년간의 계획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속도 유지,전략적인 경제구조조정 달성,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2010 년 GDP 를 2000 년 GDP 의 2 배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조성 (7) 제 11 차 5 개년 계획 (2006-2010) 1) 주요 목표 GDP 년 평균 성장률 7.5%, 2010 년 1 인당 국민소득 2000 년 대비 2 배 증가,기간 중 도시 신규취업자 및 도시유입 농촌취업자 각 4,500 만명 증가,2010 년까지 도시지역 실업율 5% 이내로 통제 　 - 2010 년 총 교역액 2 조 7 천억불(상품 : 2 조 3 천억불,서비스 : 4 천억불) 산업구조조정 : 2010 년까지 서비스업의 GDP 비중 3%, 서비스 취업자의 전체 취업 자 비중 4%, 연구개발비 (R&D) 의 GDP 비중 2% 로 증가 자원,에너지 절약 : 2010 년까지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율 20% 절감,단위공업생산의 용수소모량 30%절감,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율 60% 제고,전도시에서 점토벽돌사용금지 　 - 2010 년까지 도시오수처리율 70%,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율 60% 이상 생산안전수준 제고 : 2010 년까지 안전사고사망율 35%, 공업광업 상업취업인원 안전사고 사망률 25% 로 감소 도시- 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화율을 47% 로 제고 인프라건설 : 2010 년까지 철로건설 1.7 만㎞(그 중 여객전용선 7 천㎞), 총도로 연장 230 만㎞(그 중 고속도로 6 만 7 천㎞) 2010 년까지 국민 평균 교육년한을 9 년으로 상승,도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수 2, 23 억명,농촌의료수혜율 80% 이상 총인구를 13.6 억명 내 통제,총 경작지 면적 1.2 억헥타르,삼림율 20% 유지,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감소율 10% 달성 기간 중 매년 도시주민 및 농촌주민 소득 증가율 5% 달성 2) 특징 11.5 규획 기간 중 농업,첨단기술,장비제조업, 교통 인프라건설, 에너지 절약, 생태 환경, 과학기술분야, 교육, 공공설비에서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방대하게 제시 농업의 현대화 및 주민소득 증대,농촌지역의 SOC 개선,사회보장체계 확립,의무교육의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 사회주의 신농촌 " 건설 　 - 특히 1 차적인 목표인 농업 현대화를 위해 생산성 제고,농산물 및 농촌지역 유통체계 개선,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가공식품·화훼재배 등)등을 추진 　 - 중점사업으로서 대형 농지정리(대상지역 : 484 개 현), 도로신설 및 보수 (120 만 ㎞), 전기공급 확대(350 만 가구), 중서부지역 농촌교사 50% 에 대한 교사양성 전문교육 실시 신형공업화전략 ' 아래 자원절약형 산업의 육성,노동집약형 비교 우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제품구조 고도화 및 기술력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단순한 ' 세계의 공장 ' 이 아니라 진정한 공업 강국으로 변화 　 - 전자·정보산업 고도화 (90 나노(㎚)집적회로,디지털 TV 의 전국 확대), 바이오산 업 육성(생물의약, 백신개발), 항공우주산업 촉진(기상 ·통신 위성), 신소재 개발 등 첨단산업 발전의 가속화 　 - 핵심설비기술 육성(대형 원전설비,1,000 만볼트급 송·배전설비 개발), 자동차산 업고도화(독자엔진 모델개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대형 석유시추선,30 만톤 급 원유선박건조)등 장치산업의 진흥 　 - 탄광시설의 대형화,전력망 확대(西電東送), 석유·천연가스발전 가속화(西油東 送·北油南運), 　　대체에너지 개발(풍력·태양열)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저에너지소모율·저공해 위주의 원자재산업 육성차원에서 야금공업 ·석유 화학공 업의 구조조정, 건축자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 제고 　 - 식품·가전기기·플라스틱류의 신상품 개발, 방직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독자브랜드 개발, 　　품질개선을 통한 경공업 고도화 　 - 제조업 정보화(디지털·지능화된 생산설비), 다양한 정보자원개발,"3 대 네크워크의 유기적 결합 " 　　(통신망·인터넷·차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한 지식인프라 개선,정보보안체계의 강화 등 정보화 　　촉진 서비스산업의 수준 및 전체 산업 내 비중 제고 　 - 교통·운송서비스의 최적화(철도 17,000 ㎞·도로 230 만㎞건설,상해·천진·대련 등을 국제 중심 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금융서비스산업 발전,전자상거래 등 정보서비스산업 장려, 제도개선(주식상장·자산관리방식)등 생산형 서비스산업 의 개발 확대 　 - 유통 등 상업서비스 고도화,부동산산업의 발전(대형고급분양주택의 엄격한 통제), 관광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강화,민생관련 보건위생·치안 강화,스포츠 산업 발전 등 소비형 서비스산업을 통한 내수 확대 　 - 독점 타파,투명성·공정성 건립을 통한 비공유제경제의 비중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제공: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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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주요 지역 개발정책(중국소개)

  주요 지역 개발정책(중국소개) 1.서부대개발 정책 　1) 개 요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동· 서 부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것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목 표의 하나로 추진 　 　 - '00.3 월 전인대에서 서부대개발 추진을 천명하고,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 추진 　 　 -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 도모 　 서부지역 : 서부 12 개 성·시·자치구 　　 　　　　　 (四川,貴州,云南,陝西,甘肅,靑海,重慶,寧夏 ,新疆,內蒙古,廣西,西藏) 　 - 중국 전체 면적의 71.4%(685 만㎢), 전체인구의 27.5%(3.6 억명)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GDP의 19%(4 조 7 , 65만위엔)에 불과 　 주관부서 : 서부대개발 영도소조 및 판공실 　 　 - 영도소조 : 조장은 총리,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등 장장급 인사로 구성 　 　 - 판공실 :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을 주임으로 산하에 4 개팀(정책기획,생태환경보호,경제사회발전, 인력개발)으로 구성 　2) 추진 현황 　 단계적 추진전략 　 　 * 개발초기 ('00-'05) :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 발전전략 개시 　 　 * 대규모 개발 ('06-'15) : 투자규모 확대,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 전면개발 ('15-'50) : 서부지역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제고 　 주요 추진사업 　 　 * 西氣東輸(東端工程완료), 西電東送 (2800만kw 건설완료), 　 　 * 靑藏鐵路 (396Km 건설), 南水北調 (2002년 동부부터 착공) 　 　 * 철도, 간선 도로, 공항, 가스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의료기관건설 　 　 * 서부 12 개 성시별 ' 特色經濟 ' 육성 추진 　 투자 규모 및 외자유치 　 　 * '04 년말까지 중앙재정으로 건설자금 4,600 억위엔 투입 　 　 - 교통,에너지, 생태환경 건설 등 60 여개 대형 프로젝트 착공(총 투자규모 8,500 억위엔) 　 　 -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지분비율제한 완화,소득세 감면 및 세금우 대기간 연장 등 우대정책 시행 　 향후 주요 추진방향 　 　 * 생태환경을 고려한 농촌경제 발전 　 　 * 인프라 확충(대형 프로젝트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인프라) 　 　 * 지역사회의 부문간 균형발전 　 　 * 지역특색의 경쟁산업 육성 　 　 * 개혁개방의 확대(민간부문 확대,국외자본 유치 등) 2.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1) 개 요 　 　 - '03. 8 월 溫家寶 총리가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 추진 주창 　 　 *'03.10월 ASEAN 3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시 온자바오 총리의 제의로, ’04.9월 대련에서 ‘중국 동북지역 진흥 및 동아시아 협력세미나’ 개최 　 　 * '03.11월 10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 　 　 * '04.3월 중앙영도소조 및 동북판공실 가동 등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을 본격 추진 　 　 * 동북 3 성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중앙아·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향후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역의 하나로 주목 　2) 동북공업지역 현황(전략 추진배경) 　 동북 지역은 과거 계획경제시절 중공업 및 농업생산기지로서 중국경제의 성장엔진역할을 수행 하였으나,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 치중됨에 따라 동 지역은 주변 지역화 　 　* 이른바 ' 잃어버린 20 년 ' 동안 동북 3 성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20 년 동안 1 차 성장목표인 ' 溫飽 '( 전국민의 의식주문제 해결)를 달성한 가운데 제 2 차 목표인 2020 년 전면적 小康社會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공업지역의 재건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 　 　- 溫家寶 총리는 동북공업진흥전략을 전면적 소강사회와 현대화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규정 　3) 추진방향 및 전략 　 동북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동 지역경제를 회생 시키고자 하 는 중국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사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동전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동북지역의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양곡 전국생산량의 1/3 이상,원유 2/5, 목 재 1/2, 조선 1/2 등이며 지역별로는 요녕성 공작 기계 10%, 길림성 자동차 산업 11.5%, 흑룡강성 대형 수력 및 화력발전설비 (50%)및 화력발전설비(33%), 전기 변압기설비 40% 이상 차지 　 동북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개혁을 통한 산업구조조정,동 과정에서의 실업문제 해결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풍부한 자연자원 외에 서부지역과는 달리 중 공업 기반이 견실하고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초기여견은 서부지역보다 양호한 편으로 평가 　 동북공업기지 진흥전략 추진은 지방정부가 주가 되어 중앙의 재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외자유치와 민간 투자 장려를 통해 중앙정부 비준 100 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 　 서부대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래 구체적인 정책 수립까지 4 ~ 5 년 소요되었던 데 비해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의 경우 발표 후 수개월만에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승인되는 등 진전속도가 서부대개발보다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3.광서북부만 경제개발 1) 개 요 - ‘09년 광서북부만 경제구 GDP는 2,450억 위엔(15.9%↑)으로 광서자치구 GDP의 31.8%를 차지하며, 재정수입은 332억 위엔(22.0%↑)으로 자치구 재정수입의 34.3%를 차지하면서 빠른 성장세 유지 - 광서북부만 경제개발구는 난닝(南寧), 베이하이(北海), 팡쳥강(防城港), 친저우(欽州) 등 4개 도시 관할지역과, 광서 근해지역의 위린(玉林)시와 충줘(崇左)시의 교통과 물류를 포함하는 경제구의 개념 - 중국정부는 광서북부만 경제구를 ‘서부대개발 11차 5개년 계획’ 3대 중점지역 발전 대상의 하나로 지정하였고, ‘광서자치구 11차 5개년 계획’에서 광서북부만 경제구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명시 - ‘06.3월 광서북부만 경제구 규획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방문과 현시 실사를 거쳐, ’08.2월 국무원으로부터 공식 비준을 받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 경제구와 함께 중국 4대 경제구로 허가 2) 향후 발전 전망 - 향후 10~15년간 중국 서남지역 산업 및 경제발전 도모, 기초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개선 등이 목표 * 비즈니스/물류, 보세, 전자정보, 광둥성기업 이전기지, 접경지역수출 등 5개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발전 도모 * 중-아세안 협력으로 ‘3개 기지(물류, 비즈니스, 가공제조) 및 1개 중심(정보교류)’으로 발전시키고, 석유화학, 제지, 야금, 경공업, 하이테크, 해양산업 등 6대산업을 구축하여 현대화된 산업단지 조성 *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접 지역은 물론 아세안 국가와도 현대화된 물류교통 운수망을 구축함으로써, 항공, 철도, 고속도로 중심지로 성장 * 광둥성과 동부연해 지역 소재 기업을 광서북부만 경제구로 유치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지 이전 기능을 수행 - 서부지역 중 유일한 연해지역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 시장의 우수한 자원활용이 가능하고, 연해경제 성장의 주요 중심축으로 성장 가능성 <제공: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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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1.경기침체 , 물가하락 중국은 '09 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저물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 10 년 이후 금융위기가 안정되면서 지속적인 물가상승 경험 '09 년 말부터 중국정부가 4 조 위엔의 재정투입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10 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이 현실화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 * ‘ 08 년 ‘ 긴축정책 ' 으로 전환했다가 '09 년 초부터 ‘완화정책'로 돌아섰으나 ‘ 10 년 또 다시 ‘긴축정책'으로 선회 2.三農문제 3 농 문제는 농촌 , 농업 , 농민문제를 의미하며 , ①협소한 농지 , ②낮은 농업생산성 , 호주제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③ 都農 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지칭 3농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 * 각종 농업보조금 지급 확대('04년 이래 순차적으로 직접보조 확대, 양식파종범위 확대, 농기구 구매보조 정책 시행) * 양식 직접보조 실시('07년), 농촌 토지수용대금 증액 * 농업특산세(特産稅), 목업세(牧業稅), 농업세(農業稅), 도재세(屠宰稅) 철폐 * 가전제품 및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09년 시행, 家電下鄕, 汽車下鄕) 농업지원 제도기반 확충 * '04년부터 농산물 유통 국가독점체제 완화 * 민간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지원 * 농경지법 등 농지 및 농민 관련 법규정비 * 농촌금융기반 조성 및 농민대출 확대 인프라설비 및 사회복지 투입 확대 * 도시가스 농촌보급 확충, 전력망 정비 * 농촌주민의 음용수 안전문제 해결 * 농촌 의무교육의 ‘양면일보(兩免一補)’ 실현 * 농촌 신형합작의료제도 개혁, 최저생활보장제도 도입 3.실업문제 도시지역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졸인력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공급 초과로 등록실업률이 4.3%에 달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잉여 노동력이 2억 명에 달하여 잠재 실업률이 14.2%대로 추정되는 등 어려운 고용상황 지속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1)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2)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3)노동력 배분정책, 4)실업지양 거시정책, 5)사회보장 등 5대 취업촉진 정책 추진 중 4.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중국의 에너지원 공급능력의 절대량은 풍부하나 일인당 매장량은 부족한 상황에서, ‘고투입, 저소비, 저산출’ 이라는 비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구조의 다원화, 에너지 절약 운동추진, 전략비축유제도 운영 등 정책 시행 및 에너지외교 가속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 5.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선부론 및 계획화 된 경제발전 정책에 따라 동부지역을 비롯한 소수 도시의 발전이 기타 중서부 및 동북지역 발전상황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발해만 경제개발, 광서북부만 경제개발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6.국유기업 개혁 문제 부실채권 규모 - 국가가 지분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낮은 경영효율로 인해 경제성장 저해, 금융 및 재정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 국유기업 개혁 정책을 추진 -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유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자산매각, 기업공개, M&A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08년 이래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재산권 양도를 주요업무로 삼고 있으며, 15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 수를 ‘10년까지 80~100개로 조정할 계획 7.환경오염 문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전체 도시의 1/3이 정부가 규정한 대기오염 정화 기준치에 미달, 그 외 토양, 수질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5계획기간(2006~2010년) 에너지 저감 20%, 오염배출량 감소 10%의 목표를 추진 중임 * 중국정부는 '08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회 전국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시행할 계획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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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출입국 및 비자

  출입국 및 비자 현재 한중 양국간에는 매주 710회의 항공편이 운항중이며,(한국-중국 : 385회, 중국-한국: 325회), 여객선은 14개 노선에서 매주 37회 운항중입니다. 중국 입국시에는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며,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 부산에 있는 중국총영사관 등에 직접 가시거나, 지정 여행사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관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 : http://www.chinaemb.or.kr/kor/ 　 *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 http://busan.china-consulate.org/kor/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광비자, 친척방문비자(旅游, 探亲签证) 　 - 상무비자, 방문비자(商务, 访问签证) : 비즈니스 관련 교류 또는 중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자 등이 신청 　 - 복수비자(多次签证) : 對中 투자자 및 투자기업 직원,중국내 취업 또는 유학하는 사람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중국에 자주 가는 자 등이 신청 　 - 유학비자(留学签证) : 유학하려는 학생이 신청 　 - 취업비자(工作签证) : 중국에서 취업하는 자 및 그 수행가족이 신청 　 - 외교, 공무비자(外交, 公务签证) : 외교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중국 가는 자 및 주중대사관, 영사관에 주재하는 자 및 동행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 통과비자(过境签证) : 중국을 통해 제3국행 또는 귀국하려는 경우 공항내에서 머문다는 조건하에 비자 면제 　 - 기자비자(记者签证) : 취재나 사진촬영하려는 기자가 신청 　 - 승무원비자(乘务签证) : 승무, 항공, 항운의 목적으로 중국에 가는 항공사 직원이나 선원이 신청 　 - 단체관광비자(团体签证) : 단체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해 신청 　 - 도착비자(口岸签证) : 중국 출입국관리당국(공안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급한 사정으로 정상적 비자를 미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경, 상해, 심양, 청도, 천진, 대련 등 약 36개 주요 공항 및 항구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경우, 그 공항 또는 항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부산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착비자에 대해서는 중국 각 지방 공안당국의 도착비자과(口岸签证處) 에도 문의 가능하며, 한국내 일부 대리 여행사 또는 중국내 일부 대리 여행사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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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5

• 여행시 필수 중국어 회화

  여행시 필수 중국어 회화 기본 표현 예,아니오　　（스,뿌스) 맞습니다　　(뛔이) 틀립니다　　(뿌뛔이) 부탁합니다　　(칭) 감사합니다　　(씨에씨에) 괜찮습니다　　(메이꽌시)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히 계세요　　(짜이지엔) 없습니다　　(메이여우) 좋습니다　　(하오) 안됩니다　　(뿌싱) 천천히 말해주세요　　(칭 슈오만디얼) 여쭈어 보겠습니다　　(칭원) 숫자 읽기 1(이), 2(얼, 수량사 일때는 량), 3(싼), 4(쓰), 5(우), 6(리우), 7(치), 8(빠), 9(지우), 10(스), 0(링), 20(얼스), 40(쓰스), 100(이빠이), 천(치엔), 만(완) ※ 갯수를 셀 때 숫자뒤에 “꺼”를 붙임. 한개(이꺼), 두개(량꺼), 세개(싼꺼), 열개(스꺼), 20개(얼스꺼), 　 백개(이바이꺼) 거리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야오 뚜어샤오 스지엔) 차를 세워 주세요　　(칭 팅처)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칭 껀워 이치 짜오시앙바) 쇼핑할 때 나는 (술을) 사고 싶다 　　 (워 야오 마이지우) 보여주세요　　(게이워 칸 이샤) 좀 깍아 주세요　　(피엔이 이디얼) 너무 비싸요　　(타이꾸이) 필요 없습니다　　(뿌야오) 전부 얼마입니까?　　(이꿍 뚜어샤오 치엔) 식당에서 메뉴를 보여주세요　　(칭 게이워 칸이칸 차이딴) 어떤 요리가 좋습니까?　　(이요우 션머 하오차이) 이 요리를 주십시오　　(게이워 쩌거 차이) 맥주를 1 병 더 주십시오　　(하이 야오 이핑 피지우)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웨이셩지엔 짜이나리) (남자, 여자에게) 말을 걸 때, 부를 때　　[시엔성(男), 샤오지에(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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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5

• 중국의 주요 4대 요리

  중국의 주요 4대 요리 중국요리는 북방계의 북경요리 (산동, 하남성 포함), 양자강 유역지방의 상해요리, 서부 대분지의 사천요리, 남부 연안지방의 광동요리 등 4 대 계통으로 분류합니다. ※매운맛을 특징으로 하는 사천요리가 한국요리와 가장 유사 1.북경 요리 북경 요리는 일명 '징차이(京菜)' 라고 한다. 북경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산둥성, 서쪽으로 태원까지의 요리를 포함한다. 북경은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궁중 요리를 비롯하여 고급 요리가 발달하여 가장 사치스러운 요리 문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중국 청나라 때 궁중 요리가 기본이 되어 발달한 요리를 '베이징 요리' 라고 한다. 북경 요리는 북방계의 요리로, 기타 민족인 몽골족과 변방의 여러 민족이 가지고 들어온 산동요리와 양주 요리가 북경의 궁중 요리와 잘 조화되면서 발달된 요리이다. 북경은 지리적으로 한랭한 북방에 위치하여 높은 칼로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육류를 중심으로 강한 화력을 써서 짧은 시간에 조리한다. 따라서 튀김 요리와 볶음 요리에 그 특색이 있다. 북경은 화북 평야의 광대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소맥을 비롯한 농작물, 과물 등이 풍부하여 면류 (麵類), 만터우 (饅頭), 빙 (餠, 떡) 등 가루 음식이 발달되었다. 북경 요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베이징 오리" 요리를 들 수 있다. 재료로 쓰이는 오리의 사육법이 특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부화한 후 50 일이 지나면 어둡고 좁은 곳에 집어 넣어 강제로 먹이를 준다. 약 반달동안 먹이면 과잉 섭취에 운동 부족으로 집어 넣기 전 크기의 2 배로 자라난다. 이 오리의 깃털과 물갈퀴, 내장을 빼고 껍질과 살 사이에 공기를 넣어 부풀어오르게 한 후, 몸 표면에 엿을 발라서 햇볕에 쪼인 다음 아궁이에서 표면이 다갈색이 될 때까지 굽는다. 먹을 때에는 벗겨 낸 껍질을 만두피처럼 얇게 민 떡에 채 친 파와 양념을 께 싸서 먹는다. 파삭파삭한 껍질이 특히 유명하다. 2.광주 요리 광주 요리를 중심으로 복건, 조주, 동강 등의 지방 요리 전체를 일컫는다. 광동요리는 남방계 중국요리의 대표로서, 예로부터 광동 지방이 외국과의 상업 무역이 발달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빈번했던 지역이어서 일찍부터 그 요리가 해외에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요리라면 광동 요리로 생각되었을 정도이다. 광동은 아열대에 위치하는 만큼 산물이 매우 풍부하여 그 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다. 광동 요리 특징의 하나인 담백한 양념은 신선한 어패류와 그 밖의 풍부한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남쪽의 더운 지방인 광주의 요리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맛을 잘 살려 내는 담백한 것이 특징인데, 서구 요리의 영향을 받아 쇠고기, 서양 야채, 토마토 케첩, 우스터 소스 등 서양 요리의 재료와 조미료를 받아들인 요리도 있다. 이러한 재료는 전통 요리의 맛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을 소화하고 중국화하여 서구풍이 섞인 다채로운 맛의 연회 요리 까지 발전시켰던 것이다. 볶음에 있어서는 재료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재료를 지나치게 익히지 않고 비교적 간을 싱겁게 하고 기름도 적게 쓴다. 광동 요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운 돼지고기인 "차사오"와 어린 통돼지구이인 "피예피루주", 광동식 탕수육인 "구라오러"우 등이 있고 "덴신류"로는 "사오마이", "차오판" 등이 있다. 또 뱀, 개구리, 개, 살쾡이, 물방개 등도 먹는 왕성한 식욕은 일년 내내 더위와 습기에 시달리는 광동인의 생활의 지혜와 다부진 생활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3.회양 요리 (상해 요리) 상해, 남경, 소주, 양주 등지의 요리를 총칭한다. 중국 대륙의 젖줄인 양자강 하구에는 오랜 옛날부터 남경을 중심으로 풍부한 해산물과 미곡을 바탕으로 한 식생활이 화려했다. 상해는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농산물, 갖가지 해산물의 집산지로서 다양한 요리를 낳게 했고, 특히 이 지방의 특산물인 장유를 써서 만드는 요리는 매우 독특하다. 상해 요리는 간장이나 설탕으로 매콤하게 맛을 내고, 기름기 많고 진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돼지고기에 진간장을 써서 만드는 요리가 유명하고, 또 양자강과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하여 맛있는 독특한 어패류 요리가 많으며, 한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조리와 양념을 달리해서 맛을 내는 생선 요리도 일품이다. 바닷게를 가지고 만드는 푸룽칭시에, 두부로 만드는 스진사궈더우푸와 꽃 모양의 빵인 화쥐안, 만두의 일종인 탕바오 등이 유명하다. 4.사천 요리 중국의 서방 양자강 상류의 산악 지대 요리를 대표하는 사천요리는 운남, 귀주 지방 요리까지를 총칭한다. 사천 지방은 바다가 멀고 더위와 추위가 심한 지방으로서, 예로부터 악천후를 이겨 내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쓴 요리가 발달해 왔다. 따라서 매운 요리와 마늘, 파, 고추를 많이 쓴 요리가 많다. 또한 오지이기 때문에 소금절임, 건물 등 보존 식품이 발달해서 채소를 이용한 옌차이 같은 특산물을 낳기도 했다. 산악 지대에서 나오는 암염은 소금절이에 밑받침이 되었고 신맛과 매운맛, 톡 쏘는 맛과 향기가 기본을 이루었다. 그런 고장인 탓으로 식품의 보존법도 발달하여 짜차이라는 장아찌 비슷한 것이나 사천식 고추장 따위가 있다. 두부와 다진 고기를 이용한 마퍼더우푸 (마파두부), 회교도들의 양고기 요리인 "양러우궈쯔", 새우 고추장 볶음인 "깐샤오밍샤"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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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5

•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리셉션 ▲ 닝푸꾸이 주한중국대사 기념사 ▲ 귀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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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4

• 「한-중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체결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문의 : 국제공동연구지원팀 신성필 팀장(2110-5191), 김선애 사무관(2110-5192) 한-중 산업기술협력, 작지만 중요한 첫 걸음 -「한-중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체결 - □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과 중국 과학기술부 차오젠린(曺健林) 부부장은 ‘11. 6.17(금) 63빌딩 라벤더홀에서 「한-중 응용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동 양해각서는 한중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채널로서 기존의 기초기술 중심의 협력에서 산업응용기술 및 상용화 분야로 기술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 중국이 내수 확대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소득증대와 함께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한국의 중국시장진출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협력 중요성이 부각됨 * 세계수입비중 전망(‘07→’20년): (中) 7.2%→21.1%, (美) 14.8%→10.4% ㅇ 특히,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추세를 극복하고중국 수요에맞는제품을 개발을 위해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산업기술협력을 통한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를 위한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5년 11.6% → ’06년 11.3% → ‘07년 10.9% → ’08년 9.9% → ‘09년 10.2 → ’10년 10.0 → ‘11년 1~3월 9.5% □ 윤상직차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차오젠린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산업기술협력은양국이 함께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양국이 양자간 산업기술협력 채널을 공고히 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뿐 아니라 ㅇ 양국이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유럽의 유레카나 남미의 이베로에카와 같은 지역간 R&D 협의체를 양국 주도하에 동아시아에 창설할 것을 제안함 * 유레카 : 상용화 중심의 범유럽 다자 R&D 네트워크로 유럽중심의 39개국이 참여, 한국은 ‘09.6월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 ** 이베로에카 : 스페인 주도로 창설된 다자 R&D 네트워크로 이베로아메리카 21개국이 참여, 유레카와 같이 상용화 중심으로 추진 □ 지식경제부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을주도하는 과학기술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산업기술 동향 파악 및 ㅇ Leap-frogging 전략에 따라 중국이 선두 주자로 부각되는 산업에서선제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이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ㅇ 아울러, 올해 양국이 공동 편드를 조성하여 한중 산업기술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1 中과기부 부부장 면담 및 한-중 산업기술협력 MOU체결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1.6.17(금) 07:50-08:00, 63빌딩 4층 라벤더홀 ㅇ 목 적 : 한-중 산업기술협력 MOU 체결 및 면담 ㅇ 참석자 : 韓)지경부 윤상직차관, 정양호 산업기술정책관, 신성필 국제공동연구지원팀장, 조웅환 동북아협력과서기관 등 7명 中)차오젠린과기부부부장, 서첩 과장, 문균 과장, 혁문평 주한중국대사관참사관 등 7명 □ MOU 주요내용 ㅇ양국간 인력․정보 교류, 기술교류회 개최, 공동 R&D 지원 및 기타 활동을 통한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분야의 협력 ㅇ한-중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교차 개최, 협력 분야, 방법, 목표 및 경비지원 등을 협의 ㅇ 양국 부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공동 R&D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집행계획을 체결토록 장려 □ 체결 의미 ㅇ 한중 산업기술협력 공식 채널로서, 산업․응용기술 및 상용화 분야로 양국간 기술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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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