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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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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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여야, 대립속 22년만에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여야, 대립속 22년만에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오늘일보 취재국］회의원 친목 모임인 의원축구연맹은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사흘 앞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라운드에서만큼은 갈등과 대치 국면을 잠시 잊고 둥근 축구공을 다투며 호흡을 함께 했다. 여야간 축구대회는 200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간 극심한 갈등속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50분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는 결국 0-0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영웅인 이영표, 김병지 선수가 각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감독을 맡아 코치한 점도 이목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폐회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만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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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사우디 빈살만 방한 네옴시티 ... 50년만에 제2중동붐 기대

  사우디 빈살만 방한, 네옴시티 수주전으로 50년만에 제2중동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확대 및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가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짧은 일정 속에서 재계 총수들과 면담 40조 규모의 MOU체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저녁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사우디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살만 왕세자와 주요 기업인 차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옛 대림)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의 총수 8명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비롯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옴시티는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자 국가 장기 프로젝트(사우디 비전 2030)다. 사업비 5천억달러(약 670조원)를 들이는 초대형 신도시 사업으로 사우디 북서부 홍해 안에 170㎞에 달하는 직선 도시 '더 라인', 해상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도시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업 기회가 열려 치열한 글로벌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기업·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총 사업 규모가 300억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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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尹대통령, G20·아세안 참석…한미·한미일·한일·한중 정상회담 갖고 귀국길

  尹대통령, G20·아세안 참석…한미·한미일·한일·한중 정상회담도 갖고 귀국길 ［오늘일보=김준연 기자］G20 정상회의의 '식량·에너지 안보' 및 '보건' 세션에 참여해 국제사회 연대 의지를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그리고 한미·한미일·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16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지난 11∼13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시 주석은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 한중관계 발전 방향 ▲ 한반도 문제 ▲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으며,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한중정상회담으로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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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尹대통령, 한일→한미→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尹대통령, 한일→한미→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오늘일보=편집국］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사흘째인 오는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13일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북핵의 벼랑끝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현지 프레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은 방금 전 확정됐다"며 "내일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30분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 정상회담의)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 모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로선 양측이 정상회담에 공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회의가 열리는 장소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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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하고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이 넓어졌다. 또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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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 거부

  윤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 거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위한 출발을 이틀 앞둔 9일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MBC는 지난 취재에서 청와대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으며, 대통령 전용기보다 하루앞서 민항기를 이용해 동남아로 출발한 상태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MBC가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윤 대통령 발언논란을 보도하면서 실제 없던 발언에 대한 자막을 넣고 미국 백악관에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국익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MBC와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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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체포 면한 정진상…구속 수사 준비하는 검찰

  체포 면한 정진상…구속 수사 준비하는 검찰 법원 체포 영장 기각…"성실 조사 받겠다" 고려된 듯 검찰, 주거 부정·증거인멸 관련 자료 수집 중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2022.1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의 증거 인멸 의심 정황들을 차곡차곡 확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 계획이 무산된 터라 다음 수순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며 "이미 검찰·경찰 소환에 응해 수 차례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도 당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실장의 체포를 노렸던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 청구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주거지로 돼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 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이 곳에 드나들며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구체적인 기록 분석을 마쳐야 하지만 일단 해당 기록들엔 정 실장 가족들 모습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입장에서 구속의 요건중 하나인 '주거 부정'을 주장할 근거로 삼을 공산이 크다. (성남=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9 2vs2@yna.co.kr 검찰은 전날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증거인멸 흔적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당사와 국회 본청 압수수색에 반발은 했지만 결국 영장 집행에 응했다. 지난달 19일 당사 압수수색을 막아선 게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아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다. 정 실장은 일정 협의를 거쳐 내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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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 ［오늘일보=김준연 기자］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이었던 직장인들의 식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나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8만원 절감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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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서울·경기 4곳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려...무주택자엔 집값 50%까지 주담보

  서울·경기 4곳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려 무주택자엔 집값 50%까지 주담보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했고, 경기도 4곳도 서울과 연접해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생긴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세금 중과 조치가 사라지고,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아져 젊은 층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즉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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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동해서 건진 北미사일 추정 잔해, 신형 SRBM과 달리 액체추진형

  동해서 건진 北미사일 추정 잔해, 신형 SRBM과 달리 액체추진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이달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은 잔해 추정 물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들과 달리 액체 추진형으로 파악됐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6일 동해에서 해군에 의해 수거된 북한 미사일 잔해 추정 물체는 액체연료 추진형 미사일의 하단부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달 2일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에 낙하하자 인근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6일 해당 미사일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했다. 수거한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분석에서 액체 추진형 미사일의 하단부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전력화한 KN 계열의 SRBM은 고체 연료 추진형이다. 2일 발사 당시에도 이 미사일의 고도가 북한의 고체 추진형보다 훨씬 높게 상승해 액체 추진형인 스커드를 발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수거한 미사일 잔해는 스커드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액체 추진형이나 고체 추진형을 대체할 새로운 첨단 무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구형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고체 추진형 SRB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군은 9일 수거한 북한 미사일 잔해 추정 물체의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달 2일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했으며 그 가운데 1발이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에 낙하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tree@yna.co.kr(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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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