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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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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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북한정권 • 북한군은 적' 표현, 6년 만에 부활 … 2022 국방백서

  윤정부 들어 처음 내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적혀있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적 표기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바꿔, 직책을 뺐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존의 '북미 관계'와 '북미 정상회담' 표기는 모두 '미북 관계' 또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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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검찰, 이재명 영장 ...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알려진지 1년 6개월 만에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 했었다. 이재명은 검사정권이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고 강력 반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이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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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非수도권 그린벨트 30만평까지 지자체에 해제권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30만평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윤대통령은 10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넘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권을 비롯해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권, 부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개 분야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비(非)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100만㎡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산단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도 제외한다. 항만 배후 용지와 무인도서, 자유무역구역 사업 개발 권한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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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직무정지…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핼러윈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찬성 179표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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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한국 F-35A, 미국 F-22·F-35B 미 전략자산 3종,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 실시

  한미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편대비행을 시행했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훈련은 전날 정오쯤 진행됐으며 훈련 종료 후 B-1B는 미 본토로 복귀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 F-22, F-35B의 한반도 동시 출격은 2017년 12월 초 '비질런트 스톰' 훈련 이후 5년여 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거론하며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그 성격에 따라 어김없이 해당한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는 연합훈련은 도발이 아니며 긴장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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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수사 1년4개월만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10시 22분께 청사 앞에 도착해 포토라인 앞에 선 채 A4 용지에 적힌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자신이 선 곳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대선 국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기였던 탓에 이 대표나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위례·대장동 의혹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1차 수사 당시 입을 닫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들이 정권 교체 후 진술을 바꾼 것도 상황 변화의 요인이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만큼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1천여 명의 지지자들은 "정치검찰 타도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등의 구호로 이 대표를 응원했고, 반대편에선 보수 성향 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어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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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8

• KF-21 전투기 첫 초음속 비행 성공…비행 6개월만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기가 17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해 국산 항공기 23년 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작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지 6개월 만이자,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KT-1) 출고 기념식에서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22년여 만이다. 성공했지만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갈 길이 남았다. KF-21이 이날 초음속 비행에 남은 개발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블록1 초도 물량이 양산돼 실전에 배치된다. 소리의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마하 1은 시속 1천224㎞에 해당하며, 이를 넘어서는 속도가 초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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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용서·화해의 첫걸음' 5·18 단체, 43년만에 계엄군 묘역 참배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5·18 당시 숨진 특전사와 경찰관의 묘역을 참배했다. 피해자인 5·18 관계자들이 가해자인 군·경의 묘를 참배하는 것은 5·18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5·18 관계자들은 그동안 5월 항쟁 당시 무자비한 진압에 앞장섰던 특전사를 적대시해왔다. 그러나 특전사 대원들 역시 명령에 따라 진압 작전에 투입됐고, 그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 등이 알려지자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광주에 실제로 투입됐던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5·18 단체는 현충원 참배를 계기로 내달께 전국 특전사 출신 인사들의 5·18 민주묘지 참배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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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기존 집 처분하면 세금 혜택

  이사목적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낸다.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을 늘어났다. 12일 정부는 경제부총일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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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기준금리 0.25% 인상 3.25 → 3.50 %, 7연속 인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13일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물가 걱정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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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