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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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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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이를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헌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진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검수완박법으로 이 같은 지휘·감독 권한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권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에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법무부·검찰의 손을 들어 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 개정안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사위의 가결 선포 행위까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사위원장의 권한 침해만 인정할 수 있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검수완박법은 작년 9월 시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영역에선 오히려 확대됐다. 검수완박법 시행 직전 한동훈 법무부가 고친 수사개시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새 수사개시규정은 검수완박법이 남겨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문구를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넓혔다.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공직자범죄·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가 부패범죄로 재분류됐고, 기술유출 같은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로 재해석됐다. 문재인 정부가 '3천만원 이상 뇌물',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수사 가능 범위에 붙였던 제한 규정이 모두 사라졌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범죄라 해도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전보다 자유롭게 추가·보완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률이 하위 규범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이날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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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이재명,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기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로 4895억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133억 5천만원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와 백현동 개발 관련하여 기소돼 이달 초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소로 재판이 열리면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 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함께 추진한 1공단 공원화, 서판교 터널 등을 민간업자에게 부담시켜 성남시가 5500여억원의 공공이익을 확보했으므로 배임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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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공시가 최대 하락, 보유세 18.6% 하락...부담 크게 낮아진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최대폭인 18.6% 하락한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3일 0시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조사 이래 최대폭 하락이며, 2013년 이후 10년 만의 하락이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71.5%에서 69%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또한 관련 공제를 확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제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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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새 시대 외친 한일 정상회담...경제 안보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12년만에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당국 간 안보 대화를 재개하고, 공급망 등을 논의하는 경제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면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의 쟁점들을 상당수 타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였으며,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 한미일 공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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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이재명 전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주변인물 5명째 죽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64)씨가 9일 오후 7시경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집에서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첫 페이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했고, 나머지 다섯 페이지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전씨는 이 대표를 향해선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1978년 성남시에서 공직을 시작한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그는 퇴직 전후로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가 계속돼야 하느냐"며 이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인물 중에 숨진 사례는 전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5명에 이른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21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직후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작년 1월에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7월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모씨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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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52.9% 당선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울산 남구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대표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를 득표, 4명의 후보 중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득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6∼7일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55.10%(83만7천236명 중 46만1천313명)를 기록했다. 당 대표 경선 2위는 안철수 후보(23.37%), 3위는 천하람 후보(14.98%), 4위는 황교안 후보(8.72%)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종료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자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은 김재원(득표율 17.55%)·김병민(16.10%)·조수진(13.18%)·태영호(13.11%) 후보, 청년최고위원은 장예찬(55.16%) 후보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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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尹 3.1절, 日사죄 요구 빠지고 ...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화…한미일 협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 흐름 변화에 준비 못하면 과거의 불행 반복될 것이라며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회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1천300자 남짓 분량의 기념사에서 강제징용, 위안부 등 구체적인 과거사 현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사죄나 반성 요구로 해석될만한 언급도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첫 3·1절 기념사에서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상술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성을 촉구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 초등학생 등과 함께 입장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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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반대표, 野의석수에 크게 미달

  '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39표·반대 138표·무효 11표·기권 9표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되지만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주목할 것은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감표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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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아들 학폭 논란’ 으로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제2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현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은 우리 사회에서 예외없이 받아들이지 못함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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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문민정부 출범 30주년...YS 통합정신 강조, 금융실명제 실시 등 재평가돼야

  24일 문민정부 출범 30주년(25일)을 맞아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은 김영삼도서관에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영상축사에서 "금융실명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등 어려운 개혁을 담대히 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들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대표 등도 자리했다. 김영삼대통령재단 김현철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좌우 대립과 극단적 진영 대결로 거의 내전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아버님께서 남긴 유언이 바로 통합과 화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문민정부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논문집과 사료집도 공개됐으며, 외환위기로 가려졌던 금융실명제 실시, 하나회 해체 등 업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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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