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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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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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北, 무인기 도발에 이어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南 고체추진 발사체 '맞대응'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체연료 추진 방식 우주발사체 비행시험의 두 번째 성공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우주 기반 감시능력 확보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 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튿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8시께부터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자주 발사하는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KN계열 SRBM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이 전날 오후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해 보인다. 지난 26일에는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가량 휘젓다가 북으로 넘어갔다. 그 가운데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진입했다가 돌아가는 등 연말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 도발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놀란 군 당국이 27일에는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 등을 출격시키는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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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27일 국무회의서 명단 최종 확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고,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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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4

• 638.7조 내년 예산안 통과 … 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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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4

• 尹정부 첫 예산 與野합의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尹정부 첫 예산안 與野합의,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즉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일명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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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고,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한시적으로 주택가격 9억원 으로 완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면서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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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이상민 해임건의' 野 단독처리

  尹정부 두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처리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5일이 '데드라인'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거친 언사와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처벌을 저지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11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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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 의결 … 45일간 돌입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 … 45일간 활동 돌입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보고·현장조사·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 원인으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이태원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압사 위기' '통제요청'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던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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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윤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오늘일보=편집국,사진=대통령실］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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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춘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춘다 ［오늘일보=취재국］정부가 22일 공청회에서 내년도 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하락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올해 상당지역의 집값이 하락한 데다 현실화율까지 2년 전으로 회귀하면서 대부분의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떨어지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보다 낮아진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조정안과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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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오늘일보=김준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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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