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일보

최종편집 2025-06-28(토)

전체기사보기

일용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이 높아진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해서,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즉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진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내외국인 형평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 정치경제
- 경제
2024-11-04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

중국의 뤼량시 정부가 결혼과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다. 2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는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천500위안(약 29만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각각 2천위안(약 38만6천원)과 5천위안(약 96만6천원), 8천위안(약 155만원)을 별도로 준다. 앞서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29일 출산 보조금 제도 수립 및 지방정부와 정책 연계 등 내용을 담은 출산 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 국제/중국
- 사회
2024-11-02
중국 15일 이내 단기방문시 한국인 무비자로 간다

오는 8일부터 15일 이내 단기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작년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11-02
중국, '반간첩법' 위반 혐의 적용 한국인 첫 구속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주중 한국대사관이 28일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쳐 연행했으며, 호텔에서 5개월여 격리 수사 후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10-29
단풍옷과 구름 이불
- 엔터테인
- 여행
2024-10-27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국내 대형 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개신교 단체가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다. 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연합예배에 약 1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조직위와 입장을 달리하는 교계단체는 이날 따로 모여 연합예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말 휴일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여러 곳도 통제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10-27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10-27
삼성, LG 꺾고 KIA와 31년 만 한국시리즈 격돌

삼성 라이온즈가 LG를 꺽고 9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승제)에 진출했다. 삼성은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4차전에서 8회에 터진 강민호의 천금 같은 결승 솔로 홈런을 앞세워 LG 트윈스를 1-0으로 꺾었다. 2004년 프로 데뷔 후 21시즌 동안 한 번도 한국시리즈에 오르지 못한 걸로 유명한 강민호는 8회 3볼 1스트라이크에서 LG 두 번째 투수 손주영의 복판에 몰린 속구(시속 147㎞)를 잡아당겨 좌중간 결승 홈런을 쐈다. 결승타를 친 강민호는 데일리 MVP에 선정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삼성은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1위 KIA 타이거즈와 21일부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올해 챔피언을 가리는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삼성과 KIA(전신 해태 포함)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는 건 1993년 이래 무려 31년 만이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10-19
앙리·드로그바 등 축구 전설들 입국...서울 이벤트 '아이콘 매치'

티에리 앙리, 디디에 드로그바, 에드윈 판데르 사르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벤트 경기 '아이콘 매치'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넥슨은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 '슛포러브'와 함께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로 구성된 '아이콘 클래스'에 속하는 선수들을 국내로 초청했다. 공격수로만 구성된 '창팀'은 앙리 감독과 박지성 코치가 이끈다. 창팀은 드로그바가 캡틴을 맡았고, 카카, 루이스 피구, 히바우두, 에당 아자르, 안정환, 이천수, 김병지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맞서는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과 이영표 코치는 '방패팀'을 이끈다. 방패팀에서는 리오 퍼디난드가 주장 완장을 차며, 야야 투레, 골키퍼 판데르 사르 등 전설적인 선수들이 합을 맞춘다. 창팀과 방패팀은 전·후반 45분씩 풀타임 경기를 치른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10-19
10·16 지방재보선, 이변 없이 여야 2대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턴 매치는 텃밭을 지킨 무승부였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고, 서울시교육감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끼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켜냈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하는 등 이번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가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겼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유권자들은 결국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가 내걸었던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지적된 취약점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방식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투표율은 금정 47.2%, 영광 70.1% 등 기초단체장 4곳의 투표율이 5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48.7%), 2022년 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았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10-1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